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앵그리버드우리나라는 왜 이리 경제 사범에 대해 관대할까요?우리나라는 왜 경제사범에 대해 관대할까요?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가정을 망치는데요. 피해액에 비해 형량도 작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벌금형 구형 관할 검찰청 봉사에 관하여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던데, 재산은 좀 있지만 소득은 전혀 없어 신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 종류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려던 사람을 잡았는데, 도망간게 아니라고 내빼면 처벌 방법이 없나요?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주 조금 남긴 상태에서 담배를 필 것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뒤따라 가보니 아주멀리 걸어가더라구요. 분명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잡아서 따져 물어보니 지갑을 가지러 집에 간다고 하네요.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에게는 아무말도 안했음에도 뻔뻔하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식당에 말도 없이 300m가까이 멀어진 사람은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화재가 났는데 누구잘못일까요?본인차 방화사건이고, 방화범은 이아파트입주민이 아니고, 입주민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아파트경비원이 외부차량을 들여보냈다고 (그차량 문열어줄때 뭐라고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심) 경비업체에 그을린차들 특수세차비를 다 물어주라고 하는데.. 방화범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닐까요?참고로 경비원들이 119신고하고 소방차오기전에 소화기들고 불다끄시고 방화범 끌어내시고 수고많이하셨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박새285필라테스 대표가 갑자기 폐업을한 경우 센터 내 소유물을 팔아도 절도죄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인데 대표가 야반도주 후 폐업을 해서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센터 기구를 팔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녹색옥구슬20502024년 8월1일 귀금속 상점에서 물건 살 것을 미리 대금결제했습니다.물건 선점 없이 체크카드 미성년자 넘은 자녀 카드로 90만 원을 그리고 오늘 18일짜 사정 이야기 후 현금이체를 원함보석가게 사장님 제가 오늘 이체 원했는데 무조건 물건으로 사야하고 교환은 있었도 어떤 물건사도 현금 돌려 주는건 카드깡이고 18일 됐으니 카드세금 나가서 안된다 하십니다.다시 카드 가지고 가서 취소도 안되고그럼 카드수수료 드린다 해도안된다 하시면 이건 무조건 강매인데 본인 가게는 무조건 환불 없고 사야 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8월1일 날 미성년자 지난 자녀가 본인 통장속 돈이라고 막 저몰래 써버려 늦은 저녁 차단할 방법은 금방에 가서 금을 사는 걸로 결정 해서 크게 긁었는데 안 긁어지고 90만 원 밖에 안되고 카드사에서 전화만 받아 정신 없어 영수증만 챙겨 왔거든요 .카드 인출은 하루70이라 큰 돈을 뺄 방법이 없어서요. 그돈은 자식몰래 아이 앞으로 모아둔 제 돈이 였는데 아이가전화먹통에 집에도 안들어 와 한 달안에 400을 몰래몰래 토스한 걸 몰랐다가 당일 돈이 안 맞는 것같아 확인 했던게 사고를저지르있었던 거였거든요.6시 이후였구요.이럴땐 어떡게 돈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보석가게 주인에게요.현금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우아한무당벌레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입니다.어느날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는게 재미있어 보여서제가 가진 돈 50으로 로드자전거를 산다고 올렸더니 어떤 한분이 오셔서 엄청 좋은 매물을 던져주시길래 순간 판단력도 잃고 그냥 좋다고 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래도 일단 운송장 번호와 전화번호와 계좌를 받아놓고 송금을 했는데;갑자기 송금하고 30분 이따가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돈 다 보냈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조회해보니 아무것도 안나오길래 계좌를 넣어보니까 사기 이력이 있더라고요;근데 이게 작은돈도 아니고 46만 5천원 보냈는데 꼭좀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하고 싶습니다..사기꾼 전화번호는 010-8359-5156 입니다..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 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길가에있는 전동킥보드를 망가트리면 누가책임지나요??길가에가다보면 킥보드들이 누구한건진 모르겠지만 망가져있고 어디에 빠져있고그런데 이런건 킥보드회사에서 그냥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편안한꽁치3자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안녕하세요. 비슷한 내용으로 글 작성하였는데자세히 쓰지 않아서 원하는 답변을 받지못하여 다시 글 작성합니다. 올해 1월 초쯤에 3자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판매자입장) 제가 제 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리고 입금 받은 정상거래였고 대리구매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어서 그제서야 3자사기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거래할 때 토스 가상계좌를 사용했기에 다른 계좌가 막히거나 이의신청을하지 않고 전화로 바로 정지가 풀렸습니다. 계좌가 정지당한걸로보아 피해자분께서 신고는 한거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기다려야할까요?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이런경우에(제가 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정상거래인데 3자사기를 당한 경우) 나중에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법적책임을 지거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자애로운양념게장빈티지 의류 사기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8월 13일에 콜렉티브 어플에서 빈티지 상품인 옷 두 개, 가방 두 개를 구매 했습니다. 총 44000원이 들었는데요, 오늘 (8/17) 저녁에 배송이 와서 열어보니 가방에 만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초록색 곰팡이가 펴있고 찢어져있었습니다. 옷에서도 곰팡이 냄새가 너무 베어서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품 설명에는 빈티지 특성 상 사용감 외 눈에 띄는 이염, 하자 없는 컨디션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서 44000원은 저에게 정말 큰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