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성있는제비절도범 범인 합의가 안된다는데요??3주전에 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맞았고 지금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술취해서 가져갔다고 조사때 패딩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형사분이 그걸 받아서 주겠다고 말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3주간 다시 술집에 갖다놓지 않은 점 및 제 패딩 디자인이 독특해 착각할 수 없는점을 고려하면 절도는 확실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형사분이 그건 민사로 넘어가야하는 거라 두분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으며 자기네들은 패딩을 돌려주면 끝나는거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카드랑 현금도 있었고 패딩도 분명히 한파라 입고다녔을텐데 그 손상도에대한 변상 및 합의금은 제가 어떻게 개인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필요하면 조사때 번호를 넘겨준다고 했습니다.원래 경찰에서는 물건만 받아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달팽이73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씩 빌려 주다가 큰 돈이 되었는데 1억 정도 됩니다.한달 전부터 일이 틀어졌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데, 상황을 알아보니 빈털털이가 됐던데, 너무 괴씸해서 신고 하려고 하니 제목대로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되네요.이런일은 첨이라 정보도 없고, 분명 돈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올텐데, 잘 아시는분 있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고는 사기죄로 진행합니다. 빌려줄때 각서 같은걸 받아둔게 있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말224돈 빌려줬는데 도망간 아줌마 잡는 방법엄마가 옆가게 사장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약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어느날 가게 문도 닫고 가족 전체가 도망갔네오. 알고보니 다른 가게, 이웃들한테도 다 빌리고 계획적으로 잠수를 탔더라고요. 신고할까싶었지만 아빠가 알면 큰일나서(성격이 불같으심) 가만히 있었는데요. 작은 동네라 이웃끼리 다 아는데 또 돈 빌려준 어떤 이웃분이 경찰과 아는 사이라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다가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알게되어서 찾아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아빠 모르게 신고하는 방법, 또 신고했을 때 근무지를 알 수 있는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걸리는 건 없는지 (스토킹)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물소113중고거래 시 사기꾼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요즘 사기꾼이 많아서, 미리 확인 후 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사기꾼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당한돼지173중고거래 플랫폼에 나눔글을 올렸는데 절도를 당하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당근으로 물건을 나눔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나눔을 받아가기로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과 채팅을 하는 도중, 모르는분이 연락도 안하고 제가 없을때 오셔서 물건을 그냥 가져갔습니다.물건이 부피가 커서 가져가는게 어려우셨는지 주변 여기 저기 다 흠집을 내고 가셨어요.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선 나눔글을 올렸기 때문에 절도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이게 절도죄에 해당이 없는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에서 옷파는 사람들보면 계좌이체만 받는데~인스타에서 옷파는 사람들보면 카드결제는 못하게 하고온니 계좌이체만 받더라고요. 왜 카드결제는 못하게 하고 계좌이체만 받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살모사172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중고 거래로 6만원 피규어를 구매했는데 이미 입금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의심스러워서 인증 요구를 하니 자꾸 인증하기 싫다는 연락만 오고 환불해달라고 해도 일주일 안에만 환불해주면 자긴 법에 안 걸린다고 만약 일주일 안에 물건이 안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냥 물건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 사기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적극적인교수님1억원대 개인채무 실형 몇년나올까요?남편의 개인채무지만 용도 거짓말때문에 사기죄로 신고당할경우 실형 몇년정도 나올까요.. 현재 신용회복중이고 초범인데 피해자분과 합의가 안되는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 적반하장ㅋㅋ 진짜 참교육 마렵네요사건 개요.-게임 계정을 거래하기로 함-사기꾼으로부터 전번을 받음-더치트에서 전번 조회 결과 사기 1건-제가 계속 캐물었고 결국 사기꾼이 집주소, 학생증까지 내 줌-4만원을 사기꾼한테 송금함-송금 받자마자 사기꾼이 하는 말:"아 저 그리고 타 게임 사용중인 거 있어서 그거 연동 바꿀 때 까지만 카트하실 때만 써주세요"------>이 말은 제가 계정을 구매했음에도 비번 변경을 못하고 사기꾼이랑 동일한 구글 계정을 같이 써야한다는 거-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말씀은 거래 전에 하셔야죠.."라고 함-그러자 사기꾼이 하는 말:"간단한 부탁인데 아까부터 왜 자꾸 이기려드시지 논리 딸리시면서"-누가봐도 어이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ㅋㅋ계정을 구매했는데 비번을 못 바꾸고 공용계마냥 같이 사용해야합니까?"라고 함-그리고 사기꾼이 하는 말:"그럼 회수 당하실래요?"-이후 계속해서 말싸움함(사기꾼은 각종 인신공격,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꾹 참았답니다^^ 계속 논리 따지는데 욕 많이 하면 말 잘하는줄 아나봐요)-결국 욕 배터지게 먹고 계정, 4만원 못 받음. 사기꾼 전번, 이름, 계좌, 집주소, 학교 있음. 신고하면 잡을 수 있죠? 소액이라서 안 잡아준다는 말을 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자기주도적인여행가계좌랑 전화번호도 삭제한 사기꾼 잡을수있나요?대행업체처럼 가운데에서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제가 구매하기로 하고 다른 구매자를 모아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 방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매자가 사기꾼이였습니다. 전화번호는 수신불가라 뜨고 기존 알고 있던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송금이 불가한 계좌라고 뜹니다. 중간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어 나머지 피해자 전부 제가 합의했고 그 후 저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번호도 계좌도 사라진걸 보니 전문 사기꾼 같은데 잡을수 있을까요? 잡고 나서 제가 피해본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