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사기는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뜨나요?15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더치트에 올리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더치트에 등록하고 경찰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어차피 자기는 초범이고 신고 한 사람이 나 하나이니 기소유예가 뜰 거라며 상관없다고 뻔뻔하게 나옵니다.소액사기 초범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사기꾼 강제집행 돈없으면 그냥 끝?사기꾼을 형사고소해 유죄판정이나서 강제집행을 해도 사기꾼 명의로 돈이 없으면 그냥 끝 이라는데 사실인가요?가족명의로 자금을 세탁하는거 같던데 사기꾼의 가족들도 자기 가족이 사기꾼인걸 알면서도자금세탁을 도와주면 공범인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낙타174과실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지인이 실수로 카페 탁자를 부쉈다고 합니다.그런데 카페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네요.형법에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접수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탐정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후불) 사용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 된 '분실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추후 민사접수예정Q1. 해당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후에 지정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후불결제방식의 '전기충전' 카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법률자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제 물건을 빌려가고 안돌려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니면 절도죄가 되나요 제물건을 달라고 문자나 통화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상대방은 제가 생각하는 죄가 없다면 상대방은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이 돈을 안돌려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자꾸 제 돈으로 협박하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사기꾼이 자꾸 돈을 돌려 준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사기꾼의 계좌를 더치트에서 내리고 돈을 돌려받았다길래 저도 일단 내려주었습니다.근데 어제는 한도가 다 차서 못보내니 오늘 오전에 보내주겠다. 이제 와서는 니가 중고나라에 자기 사기꾼이라는거 올리는거 봤다고 밤 11시에 주겠다며 계속 미룹니다. 아까 10시쯤에는 카톡이 와서 토스에 15만원 돈이 있는데 오류가 났다고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이미 어제 경찰에 신고는 해 둔 상태인데 경찰에서는 사건 진행이 3개월 넘게 걸리고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대서 하라는대로 하고는 있는데 이 사기꾼이 자꾸 기간을 미루면서 저한테 돈받기 싫냐고 쌍욕을 해대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돈을 받을 확률을 얼마나 높을까요?또 첨부한 사진처럼 계속 욕하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불곰42조업용 주차장에 주차하면 벌금 물어야 하나요?동네 가게들 앞에 조업용 주차장이 있는데 세워놓고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자르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도 있던데 조업용 주차장은 세우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매미271제가 홍삼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신호를 받고 대기하는 도중 트럭이 차를 새우라해서 차를 갓길에새웠는데 기사가 팔려고하는건아니라고 직윈들 고기값,음식갚만조금 챙겨달라하여 45만원을주고 8박스를 받았습니다....환불을 받고 싶은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실한상사조2806년전에 돈을 빌렸는지 기억이 안납니다6년전인가 아는지인한테 돈을 빌렸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갑자기 아는지인 연락이 와서 너 나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냐고 하면서 다짜고짜 경찰서 갈래 돈 갚을래 하면서 분위기를 무섭게 조정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빌린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냐고 했는데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같이 경찰서 가서 해결하는게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불곰242게임 대회에서 주최자가 돈을 걷고 아무 통보도 없이 밴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어플에 있는 서버 중 하나에서 서버장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 사설 대회를 열었습니다.저는 제 지인들과 모여서 대회에 참가했고, 대회는 참가비 4000원 보증금 16000원을 불러 인당 2만원씩 걷어갔는데 참가비 4000원은 상금으로 이용 되고 나머지 돈은 대회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래서 약 10만원 가량을 제출했고 대회 진행중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서버에서 밴을 당하고 보증금을 10만원 가량을 먹튀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되지 않는건가요?타 팀도 저희가 밴당하기 이전에 밴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그 돈들도 상금에 이용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보증금을 꿀꺽하려고 대회를 열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모든 팀이 모이면 약 20~30팀이라 200~3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무고밴을해도 돈을 먹으니까요.10만원도 10만원인데 너무 어이없고 괘씸해서 법적인 처벌 방안은 없나 여쭤보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