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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홍길동지하 집 창문앞 주차로 인한 일조권 침해(일조량 침해)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지하에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집 옆이 산이라 등산로도 있고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부모님께서 그 근처 집이 반지하 뿐이라 그쪽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셔서 이사를 하시게 되었고,자식된 도리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전문가분들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집 내부 거실과 안방에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전부 창문쪽입니다.하지만, 창문 쪽에 번호도 적어 놓지 않은 등산객들이 무턱대고 집앞에 주차를 하고 도망가버리네요.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창문 앞을 가로막고 무턱대고 차량 주차해놓고 도망가버리고 번호도 안적어놓아서매번 일부러 번호를 안적어놓아서 차를 빼라고 전화도 할 수가 없으며,일조권 침해 받고 있으며, 공기 통하려고 창문을 열어도 바람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지하 집 세입자가 집 내부에 햇빛 일조권을 침해 받고, 공기 순환에도 문제를 겪게 된다면,법적 규정 들먹이면서 문제 제기 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주차된 차를 견인 시키는 방법을어디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반지하 일조권이 들어오는 창문 양쪽을 차량주차로 인하여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률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1. 창문앞을 가로막아 세입자가 일조권 피해를 보고 있어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법규를 본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2. 만약 1번 사항이 연결이 된다면 112에 신고하여 세입자로서의 일조권 침해 권리 주장 및 공기 통하는거 방해 받아서 차 견인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3. 다른 좋은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식된 도리로써 이런 무자비한 주차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매번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도와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리한불곰432분실한 지갑을 가까운 지구대에 가져다주면 따로 보상금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길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지구대에 가져다주면 나중에 따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월세집 명도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 해도 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월세집에 수도관 누수가 있었고 집주인이 맨 처음에 수리업자를 불러줬으나 그 수리업자가 방관만 하고 끝내 오지를 않고 집주인도 그 뒤에 나몰라라만 하길래 결국 제 사비로 고쳤고 또 고칠 때 수리업자를 포함한 손해사정사 등 여러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월세집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요다만 이러한 전문가 소견서를 보여줬음에도 집주인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래층 배상 문제는 저보고 하라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여 이러한 집주인의 행태를 보니 보증금도 나중에 이것저것 수리비 명목으로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월세 계약 1년 남았는데 이참에 월세를 안주는 중인데요그래서 혹시 몇달 뒤 집주인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했을 시 변호사 고용은 비용이 많이 들어 하기 힘들어 저 혼자 대응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해도 되는지와 어떤식으로 주장을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또 제가 집주인에게 현재 금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월세를 못주겠으니 내키지 않으면 미리미리 계약 해지 해달라고도 말해 놓은 상태 입니다또 올해 12월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매달 공제를 해도 보증금이 남는 상태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자라34복권 도둑 잡았는데 강력한 처벌이 어떤거일까요?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나가면서자켓속에 있던 2만원상당의 즉석복권들을 떨어트린 후차량 운행중 확인하여 다시 식당으로 가보니옆테이블 있던 남자가 종업원에게 일행이라 속이고저의 복권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경찰신고 후 범인은찾은 상태인데 경찰은 그냥 연결시켜준다하고당첨된금액 다시 준다고 한다는데 너무 괘씸한데가장 강력한 처벌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우리 나라에서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건가요?만약 촉법 소년 즉 어린 나이에 편의점이나 일반 판매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촉법 소변은 처벌을 할수 없는 건가요? 그럼 판매주인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백화점에서 본인이 VIP 고객인데 꼬투리 잡고 진열된 구두를 다 망쳐놓은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백화점에서는 엄청 귀한 VIP인줄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온 그 분의 모습은 진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백화점에서 행패부리고 물건을 다 흐트려놓고 진상을 피워서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데이 손님은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깐깐보써니안녕하세요 재산권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옆집에서 심은 나무의 뻗어나온 뿌리를 통해서 우리집에 싹이나고 나무가 자랐다면 그나무의 소유주는 누구인가요??옆집의 영향으로 심지않는 드릅나무가 우리집 담아래 몇구루 올라온지 2~3년차인데 말도없이 사람없는틈에 뒷집에서 나무줄기채 잘라가서 당황스럽네요~ 물론 본인집에는 크게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돈을 줍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주운 돈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길에서 돈을 주운 상태에서 신고를 안 하고 본인이 취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절도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코인꾼코인 다단계하다가 그분이 통장을 압류했습니다2016년 5월달 코인 다단계하다가 그분들이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2023년도 1월달어 저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리한불곰432사기당한 금전적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사기를 친 사람이 구속되어 법적처벌을 받았다면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실을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