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찬찬아빠길거리에둔 물건 누가짚어갔습니다....잠깐 화장실 다녀온사이에 가져가버렸네요.철자재인데아마도 재활용 하시는분들이나쓰레기줍는 분들이 가져간듯합니다.분실후 바로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를 썼는데요.이후상황은 어떻게 처리가될까요?주변에 cctv는 있는거같습니다국기수사본부 접수 카톡이왔는데경찰에서는 언제연락이올까요?3일됫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명확한율무차절도사건 피해자 입니다.합의금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24년 12월 주차창에 잠기지 않은 주차중인 제 차량에서 피의자가 지갑.현금 총 3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112에 접수후 관할 경찰서에 접수후 4개월후 그때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후 법원에서 공판기일 문자가 오고 7월1일 국선 변호사가 연락이와 합의금 생각하는 금액이 있냐해서 그냥 395만원 애기후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그후 하루에 100만씩 현재 290만원 이체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직접 싸인한것은 없으며 통화 및 문자상으로 395만원에 대해 알겠다고 구두상으로만 애기한것 인데 그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 할수 있나요?아니면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사기 범죄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로 가면 돈중고거래 사기 합의 안하고 형서처벌로 가면 저는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판결 후 저는 원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마른대추나무자전거 도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신품가 60만원대 자전거를 도난 당했다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건물 안쪽에 보관해서 녹이 없었지만, 피의자는 자전거를 밖에 보관 하여 녹이 꽤나 생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따뜻함이넘치는떡갈비3자 사기 피해 (중고 거래, 티켓 사기)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요티켓 판매한다고 한 사기꾼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외국인이고요A가 외국인이라서 자꾸 외국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사기당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국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A가 한국인 명의 계좌를 줬고 저는 거기다가 돈을 보냈습니다.나중에 사기인걸 알고 제가 그 계좌 주인을 신고했고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들 피해보지 마시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좌 주인인 한국인 B가 연락이 오셨어요.저는 그 B라는 사람을 신고한거죠 경찰에?근데 B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도 A한테 사기를 당했고 제가 보낸 돈을 또 A한테 보냈다는겁니다.그래서 저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대요근데 B가 A한테 사기를 당한건 제 돈으로 그분이 사기를 당한거라서 별개의 일이고 B는 제 돈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B가 A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제 돈도 못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긴 해서 결과는 안 나오긴 했는데 전 당연히 돌려받을거라고 생각했던지라..아니 저는 분명 B한테 돈을 보냈고, 그 사람이 A한테 제 돈으로 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일부러 사기임을 대비해서 한국인 명의 계좌를 달라고 한거고 그 사람을 신고한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거거래 사기 원금받고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사기범 잡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에게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원금도 안돌려줄 확률이 있을까요? 원금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폐지줍는 고블린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즘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사이버 범죄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것도 재산범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니까 전통적인 절도나 사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폐지줍는 고블린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썼다가 망가뜨리면 재산범죄인가요?제가 친구 물건을 잠시 빌려 썼는데, 친구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써보려고 했던 건데 친구가 화를 내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친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동감있는북극곰전기자전거 렌트 사용 중 파손됐는데 신고당했습니다.많이들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렌트 어플을 사용했습니다.그러던 중 어딘가에 걸려서 튕겨져나갔고 그로인해 다쳤을 뿐더러 자전거 역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반납 존에 반납하고, 업체 측에서 확인하고 연락이오리라고 생각하고 잊고있었는데 몇주만에갑자기 경찰서에서 신고를 당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고 저 역시 다친 정황이 있는데문제가 될까요...? 배상 혹은 전과 기록에 영향이 가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기분좋은가오리사이버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제가 어제 사이버사기를 당해서 증거는 다 찍고 계좌도 다찍었어 신고는 해놨는데 잡을수 있을까요?너무ㅜ무섭고 힘들고 감자기 당한거라 너무 놀라서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