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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남다른홍여새150공공수영장에서 재능기부(무료)강습 불법인가요?공공 실내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고있고 이 시간에 예전 선수출신인 분에게 무료강습을 요구했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측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6조"위반이라며 제제를 합니다. 이들이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전문 강사자격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이야기 합니다. 강사 자격이 없으면 재능기부도 못하는 것인가요? 현재 이 수영장엔 강사가 2명뿐이라 모든레인에 강사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초급반만 무료 강습을 진행하고 상급반 이후는 같은 월권을 끊어도 자유수영 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이나 문체부 지침에는 무료강습을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알고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황로155차량 절도 신고 관련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차량을 동생이 몰래 가지고가서 지인에게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현재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구요.차량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사람이 사용을 하는건지 과태료가 종종 끊겨 나오고 있습니다.동생이 차를 맡긴 지인은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되질않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돈을 받고 지인에게 차를 맡겼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차량을 동생이 가지고갔고 그걸 다른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적도 없고 차량을 찾을 방법도 없으니 절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이럴때 어떤식으로 차량을 찾으면 되는지, 그리고 경찰에게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흡족한뱀눈새135지하 주차장 침수로 피해를 입는경우 어디서 구제 받나요?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곳곳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어디에 비용청구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후덕한고릴라163검찰에 사기 증거자료 및 진정서 제출안녕하세요사기 피해 증거 및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투자금을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외사법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합니다.그래서 피의자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되어있습니다.얼마전 이 사람이 제 투자금을 받았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투자금을 반 이상 까먹었고 제가 돈을 입금하기 한 달전에 기존투자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손실이 많이나서 투자금을 조금씩밖에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전화를 했다고합니다.(본인 입으로 얘기함)그리고 저에게는 원금보장에 월 7퍼센트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어요.( 제 원금 이자는 지켜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합니다.)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싶은데요, 변제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이 자료 제출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또 위의 내용과 함께 진정서를 같은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런지요? 또 궁금한 것은 변재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다른 증거 없이도 바로 기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펭귄281농지에 주인도 아닌 사람이 건들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처벌 되나요?사람들 겁박하고 협박하고 사냥개 키우고 간이집 만들어서 살면서 자기 땅도 아닌 곳들에 (나이든 사람이 투자 겸 그냥 사두고 관리 안하는 땅) 자기 것들 마냥 살고 주변에 들어오는 땅 주인들한테 본인에게 잘 보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50~60대 추정 노인이 있습니다.가끔 본인은 간첩이다 (개뻥 허세 가오충 같기는 한데) 포수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긴 힙니다.. 이런거 어디 신고하면 좋을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펭귄281무단 점유 , 쓰레기 방치 등을 고발 가능한가요?산 아래에 농지를 좀 샀는데 하필 거기 근처에 관리 안되는 땅 부지에 땅 주인도 아닌 사람이 땅 주인 행세를 합니다. 신경 안쓰면 되는데일부러 진입로에 쓰레기를 방치한다던가 길목에 온갖 쓰레기들을 주워와서 방치하네요.. 가스통, 냉장고 , 고철, 이불, 각종 쓰레기들.. 거기다 멧돼지 사냥할때 쓰는 개를 맡아주면서 개집을 하나씩 지어서 개들 6~10마리를 두고 목줄도 안하고 풀어둘 때도 많더라구요.. 쓰레기 투기 관련 신고 가능한 법률 그리고 개는 개집은 아직 처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아는데.. 아무튼 간이집 지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동네 나이든 경찰은 그냥 같이 잘 지내라는 식인데 저는 상종하기 싫은데 자꾸 긁네요.. 공무원들은 일 할 생각 없어 보이고.. 좀 더 상부 부처에 알리고 싶네요 가능하다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흑로182전세사기는 아직 지원대책 나온거 없나요주변에 보니깐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은데 혹시. 지원책이나 이런게 나온게 있나요 평생모은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나라에서 정책지웡는 없나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랍스타41해외에서 카지노나 홀덤펍을 가면 불법인가요?합법인 나라에 가서 플레이를 하고 한국에 오면 도박죄로 잡혀가나요?그리고 혹시 법률상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오는 일반인을 눈에 불을 켜고 잡는 수준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느시242게임머니 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머니 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제가 6월 말 쯤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게임머니 200억을 현금 4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구입한 게임머니가 해킹 게임머니였습니다.게임사에서 해킹머니 200억을 회수하려 했으나이미 제가 180억을 사용한 상태여서 남은 20억 회수조치 및 게임 아이디 15일 정지를 당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가해자를 잡아서 합의를 본다면회수 당한 20억 게임머니 가격만큼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200억 게임머니 가격만큼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간쓰레기돈 보내다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아빠한테 돈을 보내다가 습관적으로 드는 생각을 누르기 위해 이것으로는 죽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말할 때 죽으라고 생각이 났는데 살인미수인가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진심이 아닌 생각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