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저희화단에 누가변을 보고 가요. 노상방뇨 신고되나요?옆집건물과 저희건물사이에 사람 한명 지나다닐 공간에 저희화단이 있어요. 누가 계속 쓰레기버리고 강아지 똥누이고 버리고가고 그래서 막아놨는데 옆집에서 청소하러 지나다니기 불편하다고 뜯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화단지옥이 시작됐어요. 3일연속 변을보고 휴지까지 버리고 갔어요.경찰신고했고 사건접수도 했는데 잡으면 노상방뇨죄밖에 안되나요? 화단이 저희소유땅이니 사유재산인데 주차장과 달리 화단은 사유지로 아마 안될거라는 경찰분답변이 애매하고 자신없는 말투라 더 답답해서요. 저희가 나무심어서 봄마다 새순 수확하고 먹는 오가피나무를 줄줄이 심어놓고 가꾸는 곳이라 더 화가나거든요. 최대한 어떤죄목 붙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청순한갈매기아파트 외부인 공공보행통로 이용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외부인이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골목길이 사라졌고, 그에 대해 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완공이 되고 나니 푯말을 세우고 길마다 외부인 통행금지를 붙여놨는데, 이에 관해 아파트에게 제재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택배 절도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아파트 저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택배 도난 사건이 있어서, cctv돌려보니 3개월간의 기록이 남아있어서 한 사람으로 특정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건가요? 피해 세대들끼리 피해 금액,날짜는 정리해뒀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럴 때는 경찰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어머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제가 출장 중이라 먼친척되는 분이 모시고 응급실에 가셨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야 하기에 어머니의 지갑과 휴대폰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이 친척분이 가져가셨고요. 어머니께서 일반 병실로 가시며 휴대폰을 찾으시기에 그 친척분에게 전화하니 자신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깜빡하시기에 휴대폰을 분실할까봐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추적을 켜보니 이 친척분 집에 있네요...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병원에서 연락해서 갖고 오라하는데 계속 모른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연락해 물어보니 진정서를 내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친척이라고 주저하시는데 핸드백에 지갑,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다 들어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돈버는 어플, 앱테크, 재테크 등등 돈 안주면 사기?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기프티콘으로 교환했다고 가정했을때 기프티콘을 안주게 되면 재산 사기로 들어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두근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약 갑과 을이 물품거래를 한 후에 10일뒤에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 하였는데, 갑이 속일 목적으로 을을 죽였습니다 근데 갑과 을밖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다른 판례를 찾아봤는데 채무관계를 둘 만 아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채무관계를 알고 있어 강도살인죄에 성립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단 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것도 강도살해죄에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체크카드분실 후불교통카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체크카드분실 후불교통카드기능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10월3일경 타지역에 여행가다가 당일저녁에 집에 돌아왔고 그이후로는 채크카드 결제및 대중교통을 이용한적이 없습니다 10월5일경 체크카드로 계좌이체 할일이. 있어서 은행 atm기에 가서 지갑을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분실 신고를 하였 습니다누군가가 제카드를 습득하여 교통 카드를 썻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 사이트에가서 조회를 하였는데 아직꺼지는 도용된 정황이 보이지 않은데 제가 궁금한점은 체크 카드를 대중교통으로 사용할때 승차할때만 카드를찍고 하차할때 카드를 찍지 않으면카드회사 사용내역조회 할때 사용정보가 안뜨나요 그리고 카드분실 신고 했는데 2일후에 후불교통 카드 기능이 정지 된다고 하는데후불교통 카드정지가 되기 2일정도 시간안에 누군가 사용했다면 카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카드도용된다면 신고해서 범인을 잡아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실한지어새245인스타로 사기당한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500만원 경매를 한다길래 송금했는데 아무래도 주작하신거 같아서요 제가 100만원 송금해버렸습니다..근데 보니까 제가 보낸거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보내고 이름도 가리시긴했는데 본인이름이랑 비슷해보이더라구요이게 거짓말 같은데 계좌랑 이름도 아는데 처벌가능할까요?이건 기만행위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나요?제가 간절하다보니 멍청했던거 인정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도요80추천인 환불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어떤 거래톡방에서 돈을 벌수있다는 글을 읽고 만원을 지불해서 그분이 이걸 깔고 추천인써라 해서 그대로 쓰고 또 3만원내면 더 좋은거 있다 사는분이 있다해서 제가 그걸 또 3만원을 보냇고 또 앱을 깔아라해서 깔고 갑자기 톡이 끊혔는데 그때 저분이 배터리가 없었다 저는 그전에 사기인줄 알아서 보톡걸고 톡 남기고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런걸 당했다 라고 말하니 지인이 그분한테가서 뭐라 얘기했나봐요 둘이 얘기한건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지인이 얘기했고 갑자기 그분이 저도 톡 읽을줄 안다 자꾸 지인한테 시키지마라 해서 그분이 환불처리 해줘요? 해서 환불해달라해서 했는데 제가 제 지인하고 제가 있는 방 링크를 주고 여기좀 와달라 환불처리하면 사기신고 해제할거다 얘기했는데 자기는 사기친게 없는데 자꾸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지마라해서 제가 좋게 끝내고싶다 협박 비슷하게 말한거 죄송하다 했는데 그뒤로 톡 읽고 그냥 답도 안하고 씹더라고요 환불 받을돈도 못받고 총 6만 8천원을 환불해야돼는데 일주일가량? 환불을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포장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손님 어쩌죠?포장을 해줬는데요.. 남은 음식이라고 해서 저는 알바중이었고요그런데 치킨 남은거 였거든요 이거 먹고 배탈났다고 저한테 물어내라고 사장도 그러는데저 진짜 알바해서 5만원벌었는데 100만원 내놇으라는데 진자..어쩌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