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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범죄자에게 영치금 명목의 큰 돈을 교도소에서 못 받게 하는 제재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여일간 6억 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고,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하는데요.범죄자에게 영치금 명목으로 이러한 큰 돈을 교도소에서 받게 하는 제도는 빠른 제재가 필요할 듯 한데요.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one참고인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가요?통장에 투자사기 피해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전화로 강압적으로 조사하려고 하길래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더니 취하를 하라고 하였는데민원이후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전환했습니다. 폰 가져가서 기록다 본다는데 포렌식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청량한피자택배 주소 실수로 이사 전 집으로 배송됐어요ㅠㅠ택배를 시켰는데 이사 후 주소 변경을 깜빡해서 택배를 전 집으로 시켰는데 오늘 3시 배송 완료 문자를 보고 방금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 배송 장소에 택배가 없더라구요ㅠㅠ잘못 배송된 줄 모르고 가지고 들어가신 거 같아요😭문의를 남겨놓았는데 내일 필요해서 그런데 내일 전 집에 찾아가서 택배가 없으면 그 집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가 잘못 배송된 거 같은데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유쾌한소주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최근 뷰티 가격 비교 플랫폼 SCOOB을 봤는데, 특정 화장품(예: 네이밍 블러셔)에 대해 • 올리브영 11,800원 • 에이블리 9,500원 • N.M. 자사몰 21,000원이런 식으로 사이트별 가격 비교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앱 하단 안내를 보면,“가격이 다르거나 상품 페이지가 없어진 경우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상품 구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스쿠브에게 분배됩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이런 점으로 보아, 모든 판매처(중개사)와 공식 제휴를 맺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판매처(예: 올리브영, 에이블리 등)와 제휴 없이도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휴 없이 상품 이미지(브랜드 이미지 포함) 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저작권·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출처 표시, 공정거래법상 예외 등) 하에서 허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끼가넘치는스시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오토바이 번호판을 약 20회 절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진 않아서 공기호부정사용은 해당되지 않았으나, 20회라는 횟수 때문에 상습절도, 상습장물양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6만원, 1회)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변제의사 밝힌 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번호판 재발급 비용 변제 혹은 공탁금 맡길 예정입니다. 번호판 재발급 비용은 하나당 만원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범죄 행위는 4월 초에 완전히 멈췄고 6월쯤에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공부하여 성적이 대폭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증명 된다면 양형가능한지 궁금하고, 소년재판을 본다면 몇호 정도의 처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 다 계시고 앞으로 양육 계획서도 제출하여 보호력이 있다는걸 어필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기있는농어미성년자 사기사건 처분 좀 알려주십쇼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이 친구는 재범이고 첫재판때 사회봉사랑 수강듣고 끝났대요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2.이 친구가 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기있는농어미성년자 사기 사건 예상 처분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 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부모가 진 빚은 자녀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되나요?가령 부모가 빚을 졌거나 아니면 부모가 사기를 치는 등의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게 된 경우그런 비용들을 자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고래207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 받은 건입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았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토렌트 내역도 다운받은 영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IP 주소로 확인되어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경찰분께서도 무혐의 경우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만, 저는 조사를 앞두고 억울하기도 초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또는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확률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귀여운아이스크림재판 중 배상명령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보이스피싱 금전사기피해를 당했고 수거책이 잡혀 현재 형사 2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상 제 피해금액은 수거책에게 현금전달했던 1천만원만 적혀있으나, 사실 수거책 외 공범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2천만원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총 3천만원 피해, 수거책만 잡혀 재판중인 상황)1.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 시 3천만원을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장대로 1천만원만 기재해야 인정되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1천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승인되는 경우 추후 민사를 통해 2천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3. 배상명령이 승인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게되나요? 신청한 금액 전부 돌려받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