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붉은도마뱀99일반교통방해죄 성립과 사전 합리적 처리방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쭐까 합니다. '90년 초 농지정리를 하고 폭 2m 정도의 농로를 내면서, 직선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현황상 및 공부상 기존 공유지 도로는 놔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 일부를 포함 농로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게 되어, 이에 사유토지주는 관 매설을 방치된 공유지 밑으로 하도록 하여 현재는 관이 매설된 공유지 위로 아스팔트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여m 정도는 포장도로가 두 군데인 셈이죠. 그런데 사유토지주가 현황상 사유도로로 다니지 못하도록 표시(손괴는 아님) 하고 그 옆 공유지로 다니도록 조치했습니다. 물론 농로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휘어져서 왕래에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통행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지주 입장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3자나 행정청 등으로부터 민원 및 소가 제기 된다면 형법상 유, 무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그 전에 어떤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예를들면 공유지와 사유지를 맞바꿔 원상회복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판례도 찾아봤지만 유사한 것은 못찼겠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꿩256작업하다 치워놓은 매트에 걸려 사람이 다쳤다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가전설치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중에 겨울철 아파트 현관에 깔아놓는 매트가 있어 그걸 한쪽으로 치워둔 후 작업을 완료하고 나왔는데 그 매트에 입주민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하는 의무가 따로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몽죠아불법주식투자 관련해서 경찰한테 전화왔는데 왠지 보이스피싱 같아요방금 개인 전화번호 경찰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불법 주식투자 관련해서 제 계좌가 관련 있다고 하는데 왠지 사기 같은데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무슨 공문 같은 거도 보낸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어떻게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산에서 불법 취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등산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산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취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추징금은 대상자가 죽으면 소멸되는 건가요?법원에서 전두환의 추징금을 마지막으로 받아내고 나머지 800억이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자식과 자손들은 돈이 많아 부를 누리며 살던데, 법적으로 그 대상자의 자식에게 추징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청설모73지인에게 투자조언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친한 지인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해 사게 만들면 불법인가요? 또는 친구끼리 돈을 모아 그돈을 제가 관리하여 투자 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당근마켓에서 아이폰 7만원에 샀는데 침수폰이였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 경찰관분이 판매자랑 연락했는데 진짜 신고할줄 몰랐다면서 폰 환불 해주고 싶다길래 저는 이때까지 시간 낭비 ( 경찰서까지 버스 타고 30분 나와요) 한게 아까워서 그냥 환불 안받고 그대로 진행해달라 했는데 합의금 받고 끝낼 상황은 지난거겠죠?? 피해금액 7만원인데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은 작게 나와도 전과로 기록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도박죄 적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어떤 사인이 도박을 하여 사법기관에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박판이 시기를 치는 도박판이라 하면 도박을 한 사인은 도박죄 적용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제비121돈을 빌리고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고소 가능할까요?돈을 저 포함 제 주변사람 여러명한테 100만원 이상을 빌린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모든연락 수단을 바꾸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을 3번 이상 미뤘으며 정확한 거주지는 모르지만 지역과 계좌만 알고 돈을 빌린 증거가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하마216대리 불법 토토 신고 어떻게 하나요?불법 토토 대리 맡겼다가 그거 먹고 튀면 잡을 수 있나요? 계좌도 가상인 것 같고 그렇던데 잡기는 힘들겠죠? 그냥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어봐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