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매혹적인항정살강아지가 산책 나깄다가 죽음당했습니다이모가 강아지랑 산책나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경찰에 신고 후 3일 뒤 죽은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옆집개가 죽은 강아지를 물고다닌 cctv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그 개 주인 연락처를 알려줘서 찾아가니 이미 죽은 개를 자기네 집 개가 물고와서 묻어줬다고 합니다경찰에게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고싶어 cctv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불가하다고 하네요.어떻게해야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숭고한꽃사슴보이스 피싱 신고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피해자 진술까지 했는데앞으로의 어떤 진행상황 같은것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하게끔 되어있나요?(피해자 연세가 많으심)이후 진행상황 같은것들은 우편으로 온다는거 같던데 맞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마라탕절도후 중고마켓판매하려던핸위로 경찰에 고소후오늘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진술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증거자료도 다 제출하였습니다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고하는데차후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알고싶어요피의자는 고3 학생이고 아직 만 18세가되지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핫한호아친261절도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등 문의사항저는 딸의 아버지입니다.딸이 제명의 휴대폰을 사용중입니다.딸이 제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고 저 몰래 체크카드발급을 했습니다.이전에도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갔습니다.가족인데 처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철저한가재53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아파트 재활용분류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병을 몇개 가져다가 처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폐기물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노인 범죄 에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 범죄행각이 점점 진화되고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책으로 지자체 교육이나지원 사업같은것들은 실제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날씬한오리너구리오토바이 도난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분이 용달올리는 시간이 안맞아서 새벽시간에 키를 꼽아두고 오전에 용달을 불렀는데 그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도 당했습니다그쪽애서 절도로 신고 하긴 했는데 저도 신고를 하려는데 명의도 제꺼가 아니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에 절도당한거라 이걸 제꺼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숭고한꽃사슴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대리인으로 연락가능한지요?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으로 당하셨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았습니다.앞으로 어떤식으로는 담당형사와 연락을 하게 될텐데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대신해서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한가요??또 궁금한게 피싱관련 진행상황 같은 것은 경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요즘에는 방치된 물건을 치워도 절도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생김에도 섣불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심플한갓김치지금 제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경찰조사 받기전 질문해봅니다.작년10월경 게임계정을 판매했습니다. 오후에 구매자분께 잘판매하고 오전에 제 명의로5개 있는 계정이 전부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받게됩니다. 다른 구매자분들께 피해를 가하면 안되기에 일단 비밀번호 변경을 했습니다. 그후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는데 사기꾼이라면서 신고한다며 화를내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구매자분께서 실수 하셨으면서 왜 저에게 화를내는거냐 얘기하고 다른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다른구매자분에게 10배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기때문에 저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좀있다 그분께서도 진정이 되셨는지 피해금을 300만원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고 지내던중 그분께 며칠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사에 문의를 했더니 그분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왔고 캡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잘못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드려야 하기때문에 저는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돈을 이미 써버려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했고 구매자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었습니다. 11월~12월무렵 저는 전에 일을하다 팔이 부러진 상태로 일을하던중이였고 어머니께서 간경화4기라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가족 외에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도 폰요금도 아끼기때문에 다들 선불폰을 써서 저도 선불폰을 쓰고 있었습니다.이런 안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구매자분의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제잘못입니다. 그후로 고향으로 올라와서 폰을 변경하면서 구매자분의 연락처가 다지워지면서 연락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아버지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사기로 신고되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수배를 내려야 할거 같다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연락이 단 한번도 안왔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연락해서 조사날짜를 받으려고 합니다.저는 사기죄로 성립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