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베짱이267절도죄 성립 유무 및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필라테스 기구(캐딜락)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편의상 캐딜락 = A물품, 리포머 박스 = B 물품, 라고 말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제 센터는 영업중이 아니어서 물건만 있고 없어진 기간에 들어온 사람은 구매자 밖에 없음6월 9일 구매자에게 구매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A물품을 볼 수 있냐고 물어봄제가 사정상 오는 시간 맞춰서 갈 수 없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들어가서 보라고 함구매자가 제 센터에 방문하여 A물품 상태 보고 감이때 구매자가 A물품 말고 B물품 상태가 안좋다고 함저는 그 B는 포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함(녹취 있음)6월 11일 구매자가 업체를 섭외하여 구매한 A물품을 본인 센터로 옮김옮기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같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함물품을 옮기기 전 사진을 주고 받을걸 보니 없었던것 같기도 함6월 16일어제 제 센터에 들렀더니 B물품이 사라졌음 구매자에게 연락해서 들고 갔냐고 물어봤더니 '뭘들고 가요? 제가 운반 했나요?' 라고 답함그래서 제가 분명히 포함 아니었다고 얘기 드렸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구매자가 '제가 가져오라고 한적도 없는데 운반하시는분이 원래 그거 포함이라고 갖고 오셨어요. 그럼 그분한테 말씀하세요' 라며 가지고 오기전 운반업체가 구매자에게 보낸 사진을 저에게 보냄저는 당연히 다른 물품이 같이 갔으면 돌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이라도 나한테 해야지 그걸 왜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또 그 기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며 본인이 운반한것도 아닌데 제가 갖다 드려야 하나요? 함그래서 주소 불러달라고 하니 연락 두절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촉촉한보스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무선이어폰을 분실한 후 위치를 특정하여 경찰분과 동행해서 이어폰을 돌려받았는데 이어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장물인줄 모르고 중고로 이어폰을 구매하신 상황이었습니다(판매자가 주운 후 중고로 판매한듯 합니다). 일단 저는 돌려받았고 그분은 중고 판매자를 고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판매자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만약 고소한다면 이어폰 가지고 계셨던분이 고소한 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동시에 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01박스 및 고물 수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부모님께서 박스와 고물을 수거하는일을 하고있는데 밖에 쓰레기와 함께 박스랑 박스안에 다수의 그릇들이 있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당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있는것들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니"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박스랑 그릇이랑 다른비품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엊그제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가되었다고 전화를 받아보니 식당주인은 박스만 수거하라고 했지 다른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릇이 없어 저녁장사를 하지못하였다고 배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는상태입니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3명이라는데 2명은 그릇이랑 집기류만 배상해달라 하고 다른 한사람은 저녁에 장사를 못했다고 하여 다 물어달라고 합니다. 10년넘게 수거를 하시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나이드신분들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찰입장에서는 고의든 아니든 가져갔기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따뜻한파랑새96중고거래 물건이 분실물이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중고 거래 앱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알고 보니 분실폰이었어요. 경찰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는 환불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연한표범191오토바이 물피도주 개인 건물 CCTV 요청해서 볼 수 있나요?오토바이 주차 해놓았는데, 누가 넘어트렸더라고요.. 주변에 CCTV가 거의 없더라고요ㅠㅠ 근처에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CCTV에 담겼을 거 같은데.. 제가 요구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건물주는 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 접수는 해놓았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온라인 쇼핑에서 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은?온라인 쇼핑몰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가끔 사기나 불량 상품을 받을까봐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안그래도 얼마 전에 사려고 하다가 생활비나 아끼자 싶어서 포기했던게 있는데 이게 오늘 확인해보니 다른 분들이 물건이 전혀 다른게 왔다고 QnA게시판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냥 바로 질렀으면 저도 피해자 중에서도 한 사람이였을걸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에서 사기를 피하고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후기와 평점을 믿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 결제할 때 안전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신용카드가 나은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피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캥거루23쏘갱지하주차장에서 백팩을 분실했을때 조치 방법알려두세요ㅠ제 바이크와 함께 기둥옆에 항상 백팩을 두고 다니는데 누가 가져간지 어제 없어졌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찾아주나요? 아니면 추가로 조치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고마운매운탕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선물했던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돌려주겠다고 상대방이 말을 해서 환불 신청까지 다 해놨는데갑자기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연락을 차단 했을 경우엔 돌려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에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 증거 다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친해지고싶은순댓국밥우산 도난 합의금 얼마 적정할까요??스터디카페 우산보관함에서 약 최소30000원짜리 우산을 도난당했습니다 cctv가지고있고 우산 색상은 쨍한 파란원색에 형광주황색 라인이 우산솔 밑부분에 둘러져있는 흔하지않은 디자인이기때문에 착각 할 수도 없는 우산입니다 합의금 받아내려고하는데 절차와 적정금액 알려주세요 참고로 어제 잃어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주목받는매미번개장터 병행수입 제품 되팔기 가능한가요?번장에서 사면 5만원인 옷이(병행수입, 100퍼센트 정품이라 명시돼있어요) 크림에서 3~4배인데 1.이거 되팔아도 되는건가요? 2. 만약 크림 검증에서 짭이라고 나오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짭이면 크림에 10퍼? 수수료 내야하는데 그것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