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횡령하고 도피하였는데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액 중의 많은 돈을 이미 탕진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직원이 어느정도 수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 만큼의 직영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납부한 입장에서 너무 허탈에서 질문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닭62재산명시신청 불응 감치질문드립니다채권자가 재산명시에불참시 감치명령나면 형사가 채무자집가서 감치집행하나요 아님 걍버티다 우연히 경찰이나 신원조회걸리면 잡히는건가요 후자면 감치명령해봣자 일상생활에 지장없을듯한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이즈로스트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이요만약에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초범이여도 큰 처벌을 받나요?무조건 감옥가나요 아니면 막대한 벌금형이 내려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다람쥐225중고거래 환불해 드려야 하나요? 1. 중고거래 앱으로 중고거래를 진행2. 포카 양도 전 빛비춤(빛 아래에 포토카드를 대고 하자여부 체크를 위해 확인하는 방법) 영상을 제공해 드림3. 영상 체크 후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힘4. 배송 받은 후 미리 전해 듣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환불 요구5. 분명 영상에도 나와있다시피 필자 입장에선 하자는 없었음6. 하자가 있는 부분엔 빛을 제대로 비추지 않음 + 영상을 제대로 찍지 않음을 지적하심7. 원하시는 각도나 자세한 영상을 요구하셨으면 전부 다 응해 드렸을 것이다고 반박함8. 배송 중 생긴 하자 혹은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둘 중 하나인 것 같은 의심에 배송 중에 생긴 하자인 것 같다고 말씀 드림9.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생겼으면 두 포카에 생겼을 것이다, 택배사에 문의했는데 배송 중 생긴 하자여도 판매자가 환불해 줘야 한다고 하심10. 전액 환불 + 물건 반품, 물건 반품 안 하는 대신 부분 환불해 드릴 테니 선택하라 했더니 답 없음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저는 판매할 때만 해도 하자가 없음을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영상 보시고도 여기 하자 있잖아요! 영상 다시 찍어 주세요! 이런 말씀 없이 구매하겠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영상에 하자 있다는 둥... 이런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 1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꽃게2881800원 소액 사기로 신고가능하나요?보내기로햇으면서 안 보내고 1800원이 너무 아까워서요 ㅠ 고소가능한가요???현실적으로 고소는 어렵겟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아비42물류택배창고에서 절도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있을까요?sns에서 분장하고 택배를 절취하면 cctv가 있어도 안걸린다는 글을 봤습니다. 때마침 빚도 갚을겸 절취한 택배물들을 중고나라에 팔아서 보태야겠다 생각하고 10개정도 의류를 가져왔습니다. 2달정도 지나 형사분께서 cctv에 다 찍혔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연락오기전 이미 택배 절도 1건으로 기소유예가 된 건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받기로 한 택배 절도건은 기소유예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가중처벌에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홍학93위법성조각사유로 주장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주식으로 수년간 억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액주주이구요.최근 다 손절하여,피해가 막심합니다.모업체종토방에 올린욕설(땡땡업체에다 회사넘겨라.아님 그회사에 하청을 받던가,일좀해라.dog녀언아),모욕죄로 회사사장개인에게 고소당하였구요.다른주주들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현주가는 고점대비 90프로하락.그럼에도.성과금잔치.연속4분기적자 관리종목등록위기.이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산에 손실을 당하는데.이는 누구나 분노할만한 일인지라,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정당방위로 생각되는데,의견듣고싶습니다.최순실 모욕죄 고소사건과 유사한듯하여.대입해보면 어떨가합니다.이런일 처음 겪는데,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관박쥐49다이소 절도죄 합의금 얼마정도 나올까요?제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2개 샀는데 한개가 안찍힌줄 모르고 3000원만 결제를 하고와서 절도죄로 전화가 왔어요.아직 중학생인데 기록에 혹시 남을까요?진짜 훔치려고 한것도 아니고 하나 안찍힌지 몰라서 그런건데 너무 억울해요ㅠㅠ다이소에서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다른 사람들보니깐 막 30배를 요구하던데 진짜 그럴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몽구스257코인선동사기에대해서 궁금합니다특정코인오픈채팅방을 만들고 특정코인에대해 추천했습니다 거의 탤래그램방에서 모든사실을퍼왔습니다 가격은 20배이상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일을 너무 못하는거 같아 저점에 전부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보를 줘서 올려서 고점에 팔았다고합니다 하지만저는 고점 판매기록이없으며 저점에서 판기록만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고소에 당할수있나요? 제가 팀에대한 신뢰가있어서 잘될거같아서 추천을한거지 사기치려고 고점에 팔라고 의도한것은 아닙니다 팀이 일을못해서 가격이 너무많이내렸고 저도 거의 본전에 팔고나왔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탤래그램의 사진과 소식들을 공유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금고 이상 저지르고 집행종료 면제된 후 다시 금고이상 저질렀을때 누범가중하잖아요 누범가중할때 전범이 아니라 후범이 과실범일때도 금고이상이라면 누범가중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