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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특출난조롱이55노인회에서 인근공사장에서 찬조받아 사용시 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노인회로 찬조금을 주었는데 그 금액중 일부를 노인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입주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한 주민이 입대의에서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임기가 만료된지 2년이 넘은 시점에 입대의 회장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입대의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고소는 입대의 회장에게만 하였는데 입대의 회장이 횡령한것으로 횡령죄가 성립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인도에서 사람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제 상식으로는 자전거는 인도를 다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시자전거 탑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인분이 반반이라고 자꾸만 우기네요.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박쥐242소액사기를 당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습니다.금액은 소액 인데 처음 당해보는거라서 당황 스럽네요.어떻게 하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환불 못 받으면 고소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카멜레온247건물이 무너지면 전부 보상 받을수있나요?건물이 오래되서 무너진다면 보험이 가입되어있는경우전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전진단을 했을때 등급이 많이 낮아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본인 사비로 부담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초한후투티222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인가요?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과실치사 모두 범죄에 해당하나요또 미수, 기수 , 작위, 부작위도 범죄인지 궁금해요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잉어250길가다가 괴한을 만났을때,초크걸어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훅 날려서 기절시킨후 도망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길가다가 괴한을 만났을때, 초크걸어서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훅 날려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밀치고 도망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수달77편의점이 도둑 맞았는데 제가 벌금 내나요?편의점 알바하고 끝나서 문을 잠구고 갔고 점장님이 나중에 와서 봤는데 제가 실수로 문을 안잠구고 갔나봐요 근데 돈이랑 내부가 어지럽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몇개가 도둑 맞았으면 제가 물어줘야 되나요? 알바가 처음이기도 한데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잠자리103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집은 반지하고, 18평 정도되는 3룸입니다.현재 이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보증금 받기 전까진 전입 빼지말라고 들어서 아직 안 뺐습니다.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중이고, 임대인은 벽지 비용과 베란다 천장(층고 높음) 페인트 곰팡이 제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합니다.수리비는 100만원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따지니까 법으로 따지자고 하십니다.입주 때 영상은 찍었지만 유실 됐습니다. (하..)입주 당시, 벽지나 장판 등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서칭을 해보니 들어올 때 당시 새 것이 아니면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입주 당시 벽지 아랫부분은 곰팡이 제거 흔적이 보였고, 베란다 곰팡이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증거 없습니다.)평소 관리는 잘하는 편이고, 제습기, 환기 등 임차인 의무는 했습니다. (증거 없습니다.)한창 비 많이 왔을 때 집에 물새는 영상 및 임대인에게 보낸 대화 내용 캡쳐 한 것 있습니다. (집이 흥건할 정도로 샜습니다.)누수로 인해 주방 수납장 문이 불어서 하필 짐 정리하다 부셔졌습니다. 그거까지 청구하신다고 하시네요.사실 입주 때 영상만 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만 유실 돼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 신청과 보증금 안 줘서 못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낼 생각입니다.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집게벌레48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에는 어떤 법률 등이 있나요?곧 겨울철이 다가올텐데 뉴스 등을 보면 다른 집에서 불이 나서 나의 집이나 가족 들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 등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불이 난 곳의 집 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피해 보상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아파트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안방 화장실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누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