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두루미133전 동거녀에게 빌련간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도 스토커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1.전 동거녀가 2022년10월까지 빌려간 돈 을 변제 하기로 녹취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돈을 갚지 않아 내용증명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실혼 관계중 부정행위가 너무 많아 난 빌려준돈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내용증명을 5회 이상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2.사업자금 5080만원을 잠시 보관하라고 하고 동거녀에게 5080만원을 동업자 통장에서 동의하에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돈을갚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 하고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 하였니다.5080만원 중 2960만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동거녀와 카톡으로 합의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보관하라는 사업자금 일부2000만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거녀가 2000만원 월세 보증금을 걸고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계약자 명의를 동거녀 조카 앞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3.2000만원 오피스텔 보증금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카와 통화후 조카는ㅡ 이모가 시키는대로 계약자가 된 것뿐이지 오피스텔 보증금에 한푼도 보태지 않았다고 합니다.4.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자 명의를 작성자 앞으로 돌려주는것에 합의 하였는데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다시 고소 가능한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캥거루23쏘갱불법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후 돈만 먹고 신고할 경우?불법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고 돈만 먹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처벌받거나 돈은 전부 회수가 되나여??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서는 무효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EEB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휴대폰 분실하면 형사가 출동을 안하고휴대폰 도난되면 형사가 출동을 한다고 하네요.분실과 도난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풋풋한동박새251점유이탈횡령 정식재판 신청 시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1. 23.5.3 공원에서 벤치에서 지갑을 주웠음 경찰서에 찾아주려고 주웠는데 안에있는 현금을 보고 순간 바보같이 생각하여 현금을 챙겨 atm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에 입금후 저녁에 주웠던 벤치쪽에 지갑을 놓고옴2. 경찰이 cctv확인하여 집으로 찾아와 지갑이랑 반지 주운거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지갑은 봤지만 반지는 보지 못했고 지갑안에는 현금도 없었다고 답변함3. 경찰서 조사경찰서 조사시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림 지갑을 주웠고 찾아주려고 주웠지만 현금을 보고 바보같이 챙겨 atm기기를 통해 통장에 입금후 지갑을 원래 있던 벤치 쪽에 놓고왔다.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분과 합의의사 밝힘4. 피해자분과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을 말씀하셔서 합의 하지 못함 (합의금 1천만원 요구)5. 23.6.16(토) 검찰 송치 되어 접수됨6. 23.6.20(화) 약식 기소(벌금형) 되었다고 23.6.21(수) 문자가 왔고 벌금 확인해보니 70만원7. 23.6.22(목) 피해자분과 만나 합의를 하기로 했음 (합의금 500만원)8. 23.6.23 합의금 입금(500만원)9. 23.6.28 합의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받기로 함이렇게 진행중인데 선고유예라도 받고싶은 마음에 정식재판을 생각중입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판결나온대로 받아들이는게 좋을까요..재판을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문제라 국선은 애매하게 힘들것같기도 하구요..ㅠ 그럴경우 의견서 작성등 변호사에 의뢰를 하고 재판은 혼자 들어가도 되는지도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염소53경찰이 민증을 촬영해 가기도 하나요?성매매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며 학생증과 민증을 촬영하고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적어갔습니다.경찰 두 분이 정복을 입고 계셨고 창밖에 경찰차 서있는 건 확인했는데 경찰관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 혹여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걱정이 되네요.자취한 지 얼마 안되었고 월세로 살고 있어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니 민증을 촬영해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좀 알려주세요.흔히 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릴때 횡령했다고 해서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랑 헷갈려서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상괭이53타인이 주민번호로 사채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 할때 제 주민등록증 뒷자리 번호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혹시 제 주민등록증 번호.주소. 등으로 타인이 불법으로 사채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리 막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즈으앗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등 몸전체를 찍으면 유포하지않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나요??또는 cctv에 찍힌것을 찍어서 보관하는것도 법률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바위새27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없나요?최근 뉴스를 보니 주차장 비용이 너무 쎄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냥 가버린 어떤 이상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차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벌잡이179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열람이 가능 한가요?개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노상에 (방범용ㆍ쓰레기 무단투기 등)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열람ㆍ제공 요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