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매우소란스러운공룡학교에서 시험을 보려고 전자기기를 냈을 때 에어팟을 도난당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없나요?학교에서 시험을 보기위해 전자기기를 학교에 냈는데 시험이 끝나고 핸드폰과 에어팟을 가지러 가니까 에어팟을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제가 이런적이 한 두번이 아니여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술서랑 쓰고 조사건을 넘겼고 학교에서도 에어팟을 찾지 못 하면 에어팟을 배상해줘야는 것도 알고있었는데 선생님께선 니가 학교측을 믿지않고 경찰에게 수사를 넘겼으니 학교측에선 할 수 있는게 없고 경찰이 에어팟을 못 찾으면 학교측에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범인을 잡고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장 큰건 에어팟이여서 경찰조사를 취하하고 학교측에 맞겨야할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에어팟을 보상해주는게 오래걸릴 수 있고 중고가격으로 배상을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전 정말 싫고.. 원래 가격 그대로 배상받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경찰측에서 에어팟을 찾지 못 하면 전 학교에서 에어팟 배상을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잠자리177온라인 게임머니 거래 3자 사기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10월 4일 제가 하는 게임(이하 a)의 게임머니 14만원 가량을 판매하려고 함2. B라는 사람이 인게임 내에서 거래하자고 하였고, 대금 14만원을 입금받고 a게임의 게임머니 200억 가량을 넘겨줌대화 내역은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10월 9일 a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려고 하니, 계좌가 더치트에 신고된 정황을 알게 됨5.내용을 확인해보니 b 게임을 하는 C가 B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려고 하였고, B는 제 계좌를 C에게 알려준 뒤 C가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따라서 제가 3자 사기 판매자 입장이 된 상황인데요.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경찰 측에서 참고인 조사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임의 대화 내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b게임을 한 적이 없고, 회원 가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 판례에 보면, 선의의 3자사기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시 줄 의무는 없는걸까요?경찰 출석 시 제 연차를 사용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사용한 연차수당과 교통비, 기타 출석 시 발생한 비용 등을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전세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를 접하게 됬는데, 그러게 되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에 넣었던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떤 처벌을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여러가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도 계좌를 털어가게 되면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아님 다른 범죄로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베짱이10무료채굴에 투자했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제가 무료 채굴 몇개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메세지가 와서 그사람에게 돈을 입금하고 코인을 받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당돌한베이컨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만원 이하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학생인지라 저한테는 이게 큰 돈이라서요ㅠㅠ 혹시 소액사기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저 말고도 많은것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형사사건의 합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피해자이고 제돈을 사기를 친 놈이 교도소수감중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이 되어 영치금및 작업장려금을 압류해서 68만원정도 추심하였고 이후 사기친 놈 어머님이 피해금액 변제를 말씀하셔서 입금이 되면 압류해제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 1.혹시 형사재판부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면 알려야할까요? 2.만일 알려야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나요? 사실 일부는 압류가 진행된거라..합의라해야할지..모르겠어서요.합의금액은 배상명령금액을 적어야는지 채권압류(배상명령+소송비용)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고수님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얌전한쫄면점유물이탈횡령죄인데 저희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가중처벌가능한가요?9월 11일날 클러치백을 잃어버렸는데 몇일 뒤 당근에서 찾아서 가해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일 뒤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제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50인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잘 마무리했는데 저를 아는듯이 얘기하고 제가 가족들 몰래 받은 대출도 알고있고 제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는겁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주내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합의를 하려면 연락을 직접해봐라 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번호랑 같은 번호더라구요 이거 혹시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 그 때 저희 신분증, 차키, 통장 다 있었는데 버렸다고 했는데 안버린 것 같구요 절도죄로 넘기면 더 큰 처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홍3009보이스 피싱 사기로 신고했는데 못잡나요안녕하세요 5개월전에 구매대행 알바라는 문자로 시작된 곳에서. 쇼핑몰 홈페이지를 주면서대신 구매대행 몇번해주니까 10만원정도 수익을 내줘서 그미끼로 결국은 9백만원 정도 피해를 봐서 경찰서 신고를 했는데그쇼핑몰 사이트도 가짜라는데못잡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는건답변합니다경미한 8만원 사기사건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번주에 8만원 중고사기사건 으로경찰서 조사에 다녀 왔습니다.합의금은 사기접수 연락 받고 20만원으로 피해금 변제 했구요.체포영장이 나왔다가 자진출석 해서 조사후 귀가 했구요.누범기간 한참 전에 끝났구4개월 전에 오해로 인해 사기고소를 당해서 당시 50만원 벌금 완납 했었구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1건 초범 천만원 벌금 완납 했었구요.이 8만원 사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다고 문자가 왔는데요,혹시 재판까지 가나요?ㅜㅜ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징역을 받는다면얼마나 받을까요ㅠㅠ벌금 확률은 없는 거겠죠?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