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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란파프리카25.02.24
여권 사본으로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신분증 사본 유출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를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권 사본 유출로도 이같은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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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25.02.24
투자사기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가요?지인이 비상장주식투자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이투자사기를 어디에 신고를 하고 투자액을 찿을 수가 있는가요? 찿으면 어느정도 찾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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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25.02.24
중고거래할 때 직거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법이 어떤게 있나요?요즘 하도 사기 수법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중고 거래 직거래 할 때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 택배도 아니고 직거래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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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2.24
금전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예를들어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24년 12월까지 갚겠다 했지만돈을 갚지 않았고돈을 달라하니 10만원 20만원이런식으로 갚는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이미 상환기간은 지났고 달라하니찔끔찔끔 주고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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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2.24
훔친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걸 모르고 지인이 샀다가 원래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판매자는 잠수. 지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훔친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걸 모르고 지인이 샀다가 원래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판매자는 잠수. 지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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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25.02.24
부모도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집은 어머니 명의인데아버지가 계속 제 방 들어와서 뒤지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궜는데 만약 망치나 이런 걸로 문 부수고 들어올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집은 어머니 명의 입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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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카멜레온16025.02.24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전세사기가 많다던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전세사기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요?어떻게 해야 전세사기를 안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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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25.02.24
보이스피싱 중간책 3명은 모두 금감원 채권소멸사실공고에 게시된적 있는데 채무부존재 답변서 작성시보이스 피싱 피해자고요. 중간책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 당한 사람이고요. 채무부존재 답변서 작성시 금감원 공고 사실을 답변으로 써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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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25.02.2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사기 방조죄 고소 건에 대하여보이스피싱 피해자고요. 피싱중간책등 3명에게 채무부존재소송 당했는데 경찰서조사는 진행중이고요. 모처에서는 그 3명에게 사기방조죄로 고소하라고 하고요. 경찰서에선 할필요없다고 하고요. 솔직히 경찰서 수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보여서요. 개인적으론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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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겸손한비숑25.02.23
돈을 주웠을때 문제가 되는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우리가 길거리에서 돈을 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는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어느정도 금액까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00원이나 1000원정도 금액도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돈을 주워도 문제 없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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