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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유망한도마뱀대포통장대여대가를받지않음...대포통장을 빌려주었고 대가를받지않았습니다 소액사기에 이용됬는데 처벌은어느정도인가요 다른전과 가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급 준다는 말에 속아서 그만 빗썸과 오케이엑스 넣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요. 풀려도 문제가 있나요?금융사기 신고를 받을 때까지는 사장님 돈을 받아서 주문이 들어와서 빗썸 통해서 오케이엑스로 가상코인 테더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 일을 하면 주급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하다가 첫 주급을 받으려고 하다가 신고 받아서 저 사진 처럼 되었고 그동안 제 통장으로 비트코인 주문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한 사장 통장이 아닌 피해자들 통장인 것을 알고 아뿔사 했지만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주문에 대해서 돈을 안 받은 것 만해도 다행이고 주문을 위해 2만원으로 5500원씩 입금하라 해서 그중에는 제돈 도 있지만 명의자 분에게 돌려줄 생각인데요. 오케이엑스로 넘어간 자금을 그 분들에게 다 피해환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게 안되면 오늘 온 제재 사항에 따르면 환수되고 조치될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계좌의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가 분과 통화 하니 3개월 후에 풀린다고 들었지만 오늘 해당 금강원으로부터 조치받은 내용에 사항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꼭 오케이엑스를 통해 넘어간 모든 자금을명의자분들이 전액 꼭 환수받으시고 제 계좌로 남겨진 2만원도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쓴 돈이 있어서 피해 봤지만 그래도 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은 마냥 3개월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비밀번호 도어락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나요?손지문으로도 범죄 발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비밀번호 도어락을 사용 할 경우 예방책이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잘먹는우유신원만 확인하고 끊은 전화로 보이스피싱 당할수 있나요??방금 전 황당한 일을 겪어서 질문 올립니다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와서는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대뜸 "000씨 맞으세요?"라고 신원확인 해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니 그 대답만 듣고 냅다 끊어 버리더라구요황당하기도하고 당한건가 싶기도 하고 이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 번호라고 뜨던데 단순히 신원 확인만 하고도 금전적 피해를 입힐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또한 혹여 대비해야할것이 있거나 대처해야할 일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믿음직한삼계탕사기범이 돈을 돌려줬는데 이미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사기 직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하고 ECRM 접수 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범이 환불해주며 더치트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처벌 원하면 경찰서에 접수한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려하나요?? 알려야하면 어디에 알려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신선한파전군복무즁인병사인데 보이스피싱연류된거같습니다돈이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 광고를 접하고 연락후 신용은 안된다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ㄱㅖ좌와 빗썸아이디를 요구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처리했습미다 지금은 지급정지상태이고요 민간경찰서가서자진신고를 해도 될까요? 군사경찰로 넘어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유망한도마뱀오늘 소액사기로조사를받고왔습니다오늘 소액사기로 조사를받고왔는데 제가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 전과가있는데 소액사기도 동종범죄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13만8천원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를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자동차 번호판을 폐기했을때, 어떤 처벌/벌금이 부과되나요?전날 저녁때, 청소 도중에 번호판이 떨어진 것을 주워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다음날 전화가 왔고, 온갖 쌍욕을 다들었는데, 벌금, 수리비 다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솔직히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버린거라서 변명거리도 없고, 자동차 게시판에 문의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내가 임의로 폐기한것인데, 어떤 처벌/벌금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봉고842심에서 무죄 받고 검사 항고 했습니다절도죄 누명을 쓰고 무죄 받았지만 검찰에서 3심 까지 항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데체 그렇게 할일이 없나요 단순 절도 인데 cctv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은 조사없이 증거없이 올렸다고 무죄 가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수달93압류된차량을운전은할수있나요??연체중입니다.차에 압류가들어오면차운전자체가안되는지요,차를끌고가나요압류시행되면차를사용못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