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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포근한물개253번개장터 전자담배 거래 사기.제가미성년자인데 6월쯤 번개장터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려다가 돈을 먹튀당해서 먹튀한 사람이 7월에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처벌 받는게 있나요?부모님께 연락은 갈까요? 물론 제 행동이 당당하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경비원분들이 스티커를 앞유리애 부착하시잖아요.그런데 이번에 불법주차 차주가 재물손괴로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서요.이게 법저으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개한테 물리면 개주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불어야 하나요?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하고 있었던 개옆을 지나가다가 물리게 되면 개 주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주거침입죄란 주인의 허락을 없이 무작정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고 춤이자라고 말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 광고판 빈 공간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였는데 이거 처벌 대상인가요말그대로 건물 복도에 있는 가게 광고판에 매직으로 낙서(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결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가게 주인분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한테 말하라고 하셔서 정확한 결론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게 광고판에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공간에 낙서를 하였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니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매직을 지워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코끼리124업무상횡령 처벌 질문 드립니다작년 3월~9월 까지 총 천오백만원가량의 횡령 후 10월에 가게가 망하게 되어 발각? 되었습니다.손해배상 명목으로 남아있는 환불처리건을 변제금 포함 2500만원을 제가 다 해드렸으며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로 일주일 후 저의 횡령때문에 가게가 망해피해가 막심하다며 2천을 추가로 원하시기에제가 답이 없자 욕을 하며 돈을 내놓으시라 하기에천만원으로 합의를 보며 , 합의서 까지 작성 했습니다지금까지 총 4100만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드렸는데 그로 6개월이 지나 본인들이 차명계좌 쓴거에 세금 폭탄 맞았다고 너 횡령 아니였음 들키지도 않은 일이라며 돈을 추가적으로 내놓으라네요 안그러면 고소 한다고, 무시 했습니다.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연락이 와선과태료 부가세 소득세 까지 총 오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갑자기 본인 엄마가 저때매 심장쇼크로 돌아가실뻔 했다면서제가 줄 필요가 있을 까요...횡령 한건 정말 잘못한거 알지만 .. 천만원 횡령에 거희 1억을 달라 하는게 맞는건가요?이 상황에서 고소 당할 시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있나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과태료의 의미와 범칙금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법률적으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은 의미인줄 알았는데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돌꿩292절도 죄 궁금합니다. 현금을 20만원 가량 가져갔다면 합의시 얼마에 가능한가요?절도를 당했습니다.공공장소에서 지갑을 깜빡하고 두었는데 현금만 싸악 가지고 갔더군요.범인을 잡을것 같은데만약 합의 하게 되면 얼마에 가능한가요?이 넘 잡는다고 날더운데 시간 쓰고 신경쓴거 생각 하면 짜증납니다.또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풍금조114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을이 갑에게 피해(손해)를 끼쳤고갑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기로 하였으나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서류로 작성한 기록은 없고대화를 나눈(문자, 카톡)것 밖에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가게 절도로 3명의 공범이 있는데 이 중 1명만 고소해서 처벌할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서 상황을 만들어보자면,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의 직원이 짜고 가게에 돈을 두세달 훔쳤다가 걸렸을 때.이중 2명은 반성을 하고 있고, 1명만 반성을 하지 않아. 그 1명만 처벌하고 싶다면, 나머지 2명은 반성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두고 반성하지 않는 한명만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그 1명이 지 뿐만 아니라 2명 더 공범이 있다고 하면 용서한 2명도 불러야 되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