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끔인상적인복분자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저번 주 수요일에 30분 정도 계속해서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무서워서 사람 없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에 다시 또 와서 10분정도 문을 두드리더니 갔어요. 오늘도 몇번 두드리다가 집주인하고 마주쳐서 갔다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존경받는군만두중고거래 제품 반품 및 환불 관련해 알고싶습니다제가 며칠 전 모니터가 고장나고 당장 자금도 부족해 중고로 하나를 구매했어요판매글 내용은 올해 1월 구매했고 사용 거의 안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사진은 모니터 앞면 뒷면 사진 2장이랑 온라인원가 사진 한장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중고거래가 비교해서 상당히 비싸길래 진짜 거의 사용안한 새거일 거라 생각해 구매했습니다판매글 내용에 사용시간 기재가 안되어 있어 사용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사용시간은 잘 모르지만 거의 사용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중고거래 대화들에 지치기도 했고 괜히 매물이 빠질까 싶어 믿고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도착해 확인해보니 사용시간이 5300시간이 넘어있더라고요.. 거의 5400시간이었습니다.시간으로 계산해봤을 때 7개월 넘게 24시간 틀어둬야 되는 시간으로 이게 1월 구매해서 거의 사용안한 게 말이 안되잖아요.그래서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1월에 중고로 구매한 거라고 하더군요..판매자가 고의로 그런거 같진 않아서 반품을 하려했는데 판매자가 해외쪽 일정이 있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 반품을 한다면 반품 배송후 파손시 환불은 안될 거라 합니다.아니면 일부 환불을 받아서 제가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분환불가격이 시세보다 좀 적어서 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이 상황에서 파손시 환불불가라는 위험을 제가 감수하고 반품하는 게 맞는걸까요?이게 판매글 내용이'1월 구매하고 사용 얼마안하고 상태 좋다'고 적혀있었는데,새재품이 아닌 중고를 구매했다는 내용만 빠져있던거니 진짜 어떻게 보면 틀린말이 아니라서 머리가 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투명한육개장헬스장 회원에게 통보없이 물건 실종&폐기 가능한가요?5월 22일 피티 횟수가 2회 남아있는 상태에서 헬스장 등록일은 만료 되었습니다. 횟수가 2회 남은 상황에 담당 피티는 헬스장이용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피티의 개인사정으로 남은 2회의 수업을 할수 없게 되어 개인환불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개인 환불이 5월 22일에 정해졌고,입금을 6월15일에 받게 되었습니다.그사이 6월 첫째주쯤 헬스장에 찾아가 개인유료락커 짐을 찾으러 갔지만 담당 피티는 그만둔 상태였으며 헬스장 대표가 본인은 모르며,새로들어온 직원이 처리했지만 짐 보관하는곳에 모아두었으니 찾은 후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대표는 제 이름도 번호도 모릅니다.3주정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자 다시 방문하여 짐 연락은 아직도 못받았다고 했지만 새로운 직원분이 본인이 치워 보관한곳을 알고 있다며 보관되고있는 짐꾸러미에서 찾아보라며 이곳에 없음 없는것니 돌아가라더군요.어이가 없었고 톡톡문의로 짐 회수해가라는 문자하나 받지 못했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나몰라라 하는게 화가 나고 짐 못찾을것같음 샤워용품은 필요없으니 브랜드 운동복이라도 변상하라 요구했습니다.그다음날 톡톡 답변이 없자 전화로 다시 같은말을 하였고 본인 헬스장은 회원이 나가면 폐기하는 방식이 아닌 1년에 두번쯤 빈락커면 처리하니 양해해달라네요.그러면서 짐을 꼭 찾아드리고 못찾을 경우 배상해주겠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주 주말부터 해외로 가야할 일이 있어 7월3일까지 찾지 못하면 보상받을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으며 확인 답변을 7월3일 7시까지 요구했습니다.톡톡을 읽고 씹으셔서 다시 헬스장으로 전화를 했지만 새로운 직원은 본인은 전달받은 상황이 없다며 적반하장.대표번호를 달라니 개인번호유출이라며 적반하장.다음날 아침에 통화후 찾아가 보상여부에 대해 말해달라하니 수업중에 찾아와 뭐하는거냐며 민폐인것처럼 말함(전화로 방문의사을 밝히고 감!!!!)후에 대표 번호를 받아 청구 물품을 보내달라길래 보냄 또 읽씹 후 잠수 ..보상하겠단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는 경우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주차장 회차꼼수는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주차장 회차시 꼼수를 써서 돈을 안낸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적발시 어떠한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고상한떡볶이이번년 초부터 개인돈을 못받고있습니다.일하다가 알게된 사이이지만 자신의 사정으로인해서 앞으로도 일할 사이이니 돈좀 빌려줄수있냐 했는데,거기에서 제가 좀 딱하게 생각해서 돈을 총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그런데 갚겠다 갚겠다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로는 계좌이력 밖에없고 상대 주민번호 카카오톡으로 그냥 텍스트로된 차용을 하나 받았는데 혹시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후 피해금액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약 1200만원 가량 보았습니다경찰에 신고후 범인을 잡았는데 금액 전달책만 잡은 상태입니다피해금액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달책은 합의의사 없어 형 집행중인 상황입니다전달책에 피해금액 전체를 민사소송 해도 될까요?피해금액 구제를 위한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지갑 주워서 고소당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한데 퇴근길에 지갑주워서 우체통에넣을려고 가는길에 물건찾는분이 계셔서 지갑 잃어버렸냐고해서 그분께 지갑주고 가는데 지갑 받은분이 지갑을보고 다시버리고 가버려서 더는어이가없어 다시주워서 돌담에 올려놓고 갔는데 나중에제가 고소당했네요..그지갑에는돈은 3만원과 애들손편지가있어서 추억으지갑이라고 합의금을 200백주라고해서 저의형편상너무많다고했더니 합의 안하고 벌금형이라는데 저의경우 어떤결과가나올까요?형사조정에서는 저의말은 안들을려고 하더라구요..검사가 벌금 내릴꺼라는데 벌금이많이나올까요? 변호사님들의 말씀을듣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벌잡이133부모로부터살아생전에주신 땅ㅈ다른형제들이부모닝돌아가신후 소송걸수있나요부모님이 다른형제들은 줄만큼주었다고남동생과저랑 땅을 살아생전에 증여해주신걸 며느리가 욕심이 넘쳐 붕소님돌아가신후보자는둥소송을걸겠다고엄포를주네요~ 소송하면 제가 질수도있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븍극곰201인터넷 투자사기로는 사시꾼계좌 지급정지 신청 못하나요?제가 최근에 음악리뷰 신종부업사기로 960만원을 송금하고 돈을 못돌려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 신청할수 있는반면 인터넷 투자사기는 지급정지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할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부업사기도 지급정지 신청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거위23210년 이후 차용증 연락 두절 해결 방법차용증 작성하고 잠수 해결 방법 법적조치 민사상 소송비용 해결 방법 여러가지 방법 알려주세요 형사상 조치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