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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절도죄의 경우는 합의를 보게 되면 법에서 감형을 하게끔 되어있나요?절도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를 보더라도형사처벌은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합의가 있게 되면 법에서감형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나요?아니면 합의시 감형을 해주는 것은 관례의 측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유려한커피약식인지 집행유예인지 정식기소 때문에야간주거침입 절도원룸 건물에서 퀵배달원의 오토바이기사가 음식배달목적으로 공동현관문 출입하였을때자동문 동시에 이용하였습니다 패스트푸드 배달음식에 대해 훔치는것만 있었습니다( 20000원상당 핫도그 한번 25년11월 18 일)공범없이 휴대 흉기 소지 하거나 때리거나 위협없이부수는일없이 파손없이 방범 보안 cctv촬영경찰 조사이후 검찰수사중아직처분안되었어요 반성문제출단순절도 21년 7월 올리브영 영양제 훔쳐서 벌금500000원 동종전과 있었습니다 실형가능성 이야기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사기죄는 사기를첫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이상 처벌못하나요?사기죄는 사기를첫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이상 처벌못하나요? 정신적피해는 처벌되나요? A씨가 원금보장된다고했으나 알고보니 원금보장아니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익이나고잘됬긴했지만 그동안 정신적피해보상같은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배고픈차장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질문입니다.상대방은 성인인것 같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사기금액은 16만원이고 일단 경찰서가서 접수를했습니다 계좌로 주소 잡으면 통지서 보낸다고 하던데 혹시 몇달 걸릴까요 그리고 잡는동안 해야할거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꿈많은보쌈요즘 부업사기 많이 기승하고있는거 압니다.제가 그 사기에 당한것 같아요처음에는 30 90 450 이렇게 송금 하라그러고 지금은 돈을 인출하려면 550을 내라는대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인것 같아서 입금 못하겟다 하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중입니다.변호사 선임비가 500이라는대 선입해서 돈을 받아도 수중에 남는돈도 없고 그냥 포기하는게 맞겠죠 ?변호사는 그렇다고 쳐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겟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장물인걸 모르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일단 저는 20살(생일 안 지남) 무면허 입니다.1월 16일경 번장에서 R3(16년식) 170에 올라와서 번개장터로 연락 후, 전번 교환해서문자로 연락을 하고 탁송으로 받았습니다.기사님께 서류 확인해달라고까지 요청 드렸구요.근데 시동이 안 걸려 판매자장 전화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고 저도 중고로 팔았습니다.그리고 장물인게 밝혀졌는데 이제 질문드립니다.1. 제가 장물인걸 모르고 구매했다는걸 입증하면 저는 죄가 없나요?2. 면허랑 상관없이 오토바이 구매 후 보관은 괜찮죠?3. 문자로 연락한건 제가 폰을 바꿔서 없고 번개장터 채팅창에 판매자가 전번 보낸거랑 본인 오토바이라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로 장물인걸 몰랐다는게 입증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반달곰115재산범죄에 있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사기죄등 경제범죄에 있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예를들어 무슨 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활기있는양파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제가 게임 거래로 처음에 29만원에 판다고해서 입금후 시세가 도 높아서 돈을 더 요구하여 각 5만원과 88000원을 입금을 추가로하였습니다 근데 계정주가 뭔 돈을 받고 안판다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온다고해서 제가 사긴인고같아 신고하겠다고했는데 신고해도 차피 돈 못받는다 자기한테 빌빌기면 사비로 보상해주겠다고해서 자기가 코인에서 돈을뺄테니 수수료를 달라하여 176970원을 추가로 입금했고 지정가로 올려놔서 지금 당장은 매도가 안되니 바로 받고싶음면 자기가 200테더를 사야하니 20만원을 더 입금하라해서 입금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500테도가 필요하다 30만원만더 보내줄수있냐했는데 돈이없어 그건 어렵다했고 그럼 한 1주일정도 걸릴수도있다고했습니다 지금 전번과 계좌번호 민증은 받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락은 되긴한데 혹시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오토바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 질문...26년 1월 16일에 번개장터에서 장물인줄 모르고 오토바이 구매 (이체한 내역 있음)폰 번호를 받아서 문자로 연락했음 (폰을 바꿔서 내용은 없어진상태)탁송을 받으니 시동이 안 걸려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저도 중고로 업체에 넘김그리고 오늘 업체에서 장물이라고 전화가 옴최초 판매자 고소 예정이래요. 저도 당연히 조사 받겠죠제가 알기로는 장물인걸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근데 그걸 어케 증명하죠? 그 판매자랑 연락한 내용이 없는데아 참고로 구매당시 연락한 번호는 당분간 사용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된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유명한야채김밥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준다고만 하고 안갚고 사는곳도 거짓으로 말해요.너무 태연하게⁸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