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거 급합니다 제발 빨리 답변 부탁드려요ㅠㅠ제가 요즘 핫한 인사이드 아웃 교통카드를 구해서 가지는데 일어버린거에요 그게 pc방에서 일어버렸는데 보니까 없는거에요 알리바이로 보면 진짜 확실하고 다른데에서 잊어버려도 그렇긴한데 전 바로 카드사고 피방가서 읽어버려도 근처에 있는데 찾아봐도 없고 경찰서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면 그사람 고소가능하나요?.. 그리고 이런거로 cctv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합의금 내용)지금 25만원 중고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데 사기친 사람한테 합의하자는 전화룰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허자면 50만원짜리 금액의 물품을 살려고 선금으로 25만원을 보내고 잠수를 타신겁니다. 그러고 사기친 사람은 성인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어 약을 먹고 지네며 충동을 억제하는 것 같고 보호자(어머니)는 몇일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합의금은 35만원을 부르시는거 같으신데 저는 기회까지 주고, 원래는 50만원짜리 물건을 살려던것 까지 생각하면 35만원은 뭔가 손햐 보는 느낌이라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기 피해날짜로부터 한달조금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생쥐93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입금 전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이름과 계좌명이 일치한 것 확인 하고 더치트 깔끔하여 입금하였는데 사기였더라구요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쪽에서는 대포폰으로 남의 명의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어찌됐건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1.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2. 이 사람을 고소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봉고87절도사건 형사조정시 유의할점,합의금?아파트 인테리어시 기존 거실에어콘1&1 이 작동 가능하고 아까워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내려놓으며, 경비원에게 폐기하는게아니고 지인이 가지러 온다 했는데경비원들이 결제및 순찰시말도없이 그냥 싣고 나가. .멀리서 가지러 온 지인에게는너무 미안하고 황당해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제가 보안일을 보는사람으로 이런일을 상습적으로하는분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검찰청에서 사전조정제도가 있어추진한다해 처음이라 어떤점을 유의해야하고 차후에 재발 방지대책은어떻게 강력히 요구 해야할지?합의금은 어느정도로?저도 초범이고 하면 꼭 처벌을 받게할 맘은 없지만경찰에서 진술시 경비원동의하에가져 갔다니황당하네요.조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귀중한도라지제 물건을 갖고 있던 지인이 본인의 회사에서 절도당했어요. cctv 볼수있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소액물품입니다. 제가 그걸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지인은 자기의 회사 책상에 두고 있었고, 그게 없어진줄 최근에 알았습니다.구매자는 접니다. 1년 반 이내에 구매했고요.cctv는 있다고 합니다.근데 이거로 일 크게만들면 그 지인도 회사 다니기 힘들어지겠죠?전 소액물품이지만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냥 쓰다 버리는 펜이나 충전기 같은 게 아닙니다.조용히 당사자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게 인사팀에 문의해서 cctv 확인하는 것이 최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잃은 돈은 범인 잡기가 힘들어 돌려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만약에 범인이 잡히게 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범인이 줄 돈 없다고 하면 못돌려받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은 어떤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경찰이라고 속이고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적이 있는데요.요즘에는 따로 보이스피싱 연락을 못받았는데 새로운 보이스피싱은 어떤것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히인스타 돌림판이벤트 사기를 당했습니다인스타그램에서 어떤사람이 돌림판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총 2천원을 상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2시에 돌림판을 추첨하여 당첨이 된다하여 보냈던것이고요. 그랬으나 12시가 되어 보니 당첨이 안되어 당첨된 사람들 목록으로 계정 찾기로 번호 일부와 이메일 일부를 보니 한명은 계정 명의주와 번호 끝자리가 47이랑 이메일 끝자리까지 동일하고 나머지 두명도 계정 형식이 똑같고 번호도 57로 끝나길래 그 사람한테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냈습니다. 보내니, 차단을 박고 도망가던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기망하였기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행성 도박? 또는 도박관련으로 보아 저 또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보온달자동차 압류되면 차 끌고다니지 못하나요?제가 투자사기 당해서 대출금 갚을 형편이 못됩니다 자동차 압류되면 차 못끌고 다니나요?일 때문에 차는 꼭 운행해야되는데 걱정입니다 아직 연체는 안됐지만 집도 4천만원 정도 하는데 큰형 명의로 변경하면 채권자들이 해코지 하거나 소송 걸수도 있을까요? 사기당한게 너무 억울해서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빨간셰퍼드번개장터 예약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먹튀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말그대로 예약금을 10만원정도 보낸상태인데 이걸 판매자가 먹튀하게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