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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산양77중고나라 거래 판매자 거래취소안녕하세요 네이버 페이 후불결제로 대리 구매대행을 구매자 님께 해드렸는데 부정거래로 후불결제가 사용 취소가 되어 대리 결제한 내역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님께 설명을 드렸으나 믿지 않고 증명을하라 하시고 자꾸 절 사기꾼 취급만 하시는데 결국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제 쪽 문제니 5000원 정도 더 붙여서 입금 해드렸구요 근데 구매자 분께선 저를 고소 하신다 하십니다 지금 후불결제 이용못하는것도 사실이고 구매 취소가 된것도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금액은 받은금액은 24만원+네이버 포인트1.5만원 환불금액은 26만원입니다 어제밤에 거래했었고 오늘 아침에 환불해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슴새68논에 카메라 설치 관한 법과 카메라 절도 및 사생활 확인 죄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제 논 옆에 가로등을 벼가 익을 시기에는 꺼야 벼가 익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제가 밤마다 와서 끄고 있지만 새벽마다 누가 와서 계속 킵니다. 아무래도 악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그마한 카메라 하나를 제 논바닥에 설치했습니다.그런데 그 논바닥에 있던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sd카드로 저장되는 장치라 찾을 수가 없어요.제가 제 논에 카메라 설치한게 불법이 되나요? 그럼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그리고 제 카메라를 들고 간 사람이 확인되면 절도죄로 신고하고 제 사생활이 들어 있는데 내용물을 확인한 죄를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orrannge전동 킥보드 헬멧 문의할께요. 조언과 여부 알려주세요.전동 킥보드있잖아요.헬멧이요.교통짜바리 즉 하얀색 유니폼 아니고 파란색 유니폼 일반짜바리요.일반짜바리가 전동 킥보드 헬멧 잡아도 괜찮나요.??짜바리=짭새=경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중고사기 신고가능한가요??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기위해서 선입금으로 15만원을 입금하고 다음날에 배송한다고 하고선 다음날에 남은돈을 더 줘야 배송해준다는 말을 하길래 거래 취소한다고 하고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돈이 없다고 10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청소년인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쥐118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불법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며칠 전 동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끝마치고) 산책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경찰차가 제 옆에 서더니 경찰관 세분이 내리셨습니다. 누가 저를 미심쩍은 행동으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 제 인상착의를 (아마 신고자에게 들었겠죠) 듣고는 저를 찾아내서 불심검문(인지 취조인지)을 했습니다. 제 의상이 좀 튀고, 한적한 동네라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고 물었고, 저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경찰도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확인이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 찝찝해서, 거부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경찰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고만 했습니다. 재차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고 협조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일을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알아보니 다음 단계가 있어보이진 않네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알겠다고 끝난 거라고 해놓고는, 제 신상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것을 한 적이 없고, 다 끝난 일이라고 하고는 제 신상정보를 묻는 것이 이상해서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경찰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희 동네에서 순찰차가 순찰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행동을 한 그 시간에. 기분이 찝찝했지만, 그냥 원래 하는 순찰이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경찰자가 저희집 골목을 지나가다가 멈추고는 (좀 먼거리) 저희 골목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를 타고 순찰 중에 저를 발견하고는 제가 나온 사진을 찍은 거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리는 게 가장 큽니다. 아마 집 위치를 파악하거나 행동 동선을 파악하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좀 심하게 상상하면 내 사진을 찍은 걸 cctv를 통해서 확인이라도 하려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멀리서 찍은 거라 제 얼굴은 거의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 경찰은 처음에 소속기관만 밝히고, 직위/성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 분 다) - 그리고 제가 (신고자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 의심할 수는 있음) 불법적인 것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신상정보를 왜 알려고 하냐?고 묻자, 의례적인 거라고 했지만,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이것은 의례적인 일이 아닌 거 같더군요.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말했습니다. 1 – 경찰이 저를 불심검문 했을 때 성함과 직위를 밝히지 않은 것에 조처를 할 수 있는지요? 2 – 경찰이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CCTV로 저를 사찰하는 건 불법인 거죠? (이 구역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알려줘라 같은) 만약 그랬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게 가능한건지요?) 3 – 제가 한 행동은 불법적인 게 아니고 일과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것으로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강력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인지 제 행동을 본 한 사람이 신고를 한 거 같은데,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신고를 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제가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요? (무고나 명예훼손 기타등등) 4 – 만약 경찰이 (이 상황에서) 제 사진을 찍은 게 맞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5 –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 , 한 시민을 불심검문해도 되는건가요?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데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6 – 파출소에 가서 위에 열거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제가 하는 행동에 제가 불편을 느끼게 제지하지 않거나 제 주위 순찰을 강화해서 제가 사찰 받는 느낌을 갖지않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만, 괜히 일이 커질까 그냥 있습니다.그날 이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동네서 돌아다닐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거 같아서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 확인을 받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정하기전에 법적인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쿠스쿠스37불법 야동 단순시청 잡힐 확률안녕하세요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찾아보니까 단순시청은 거의 못잡히고 유포자나 올린사람 그런 사람만 잡는다는데 사실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파리64안녕하세요 10일만에 월세중도해지 하고 싶습니다 ㅠ안녕하세요. 8/27일에 입주했는데 월세는 1000/관리비 포함 85입니다!강서구 쪽 빌라인데 1.5룸이고 컨디션도 좋고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하기전에 부동산 측에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0번 넘게 했습니다.그때 부동산 측에서는 자기들이 먼지다듬이나 해충이 나올 때 세스코나 자기들이 하는 방역업체 불러서 책임져주겠다고 해놓고 입주 후에 3일만에 하루당 먼지다듬이 30마리가 나옵니다 ㅠ지금 전화해보니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고 전화하는 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책임 지겠다면서갑자기 저러는 게 좀 제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방 쪽에서 어느날은 들어오는데 위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길래 샤워하지도 않았는데 왜 떨어졌지?하고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규격이 벌어져있더라구요( 결로현상)아직 곰팡이가 지진 않았는데 물이 떨어지는 걸 보아하니 결로현상이 맞는 거 같아요.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하고 웬만한 건 자체보수 하라고 하더군요.샤워실 하수구도 입주 전엔 멀쩡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계속 안 내려가길래 말씀드려서 기사님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밑에 누가 고무로 고의적으로 넣어놓은 거 같다고 하셔서 같이 빼려고 했는데 모든 방법을 해도 안 빠지더라구요 ㅠㅠ 기사님이 안 빠지는 걸 보아하니 나중에도 다시 거품이든 쌓이면 올라올 거 같다고 하셨어요.벌레 얘기도 부동산 측에 미리 언질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한테 이런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면서 나몰라라 하시더라구요.1. 여기 처음 복비 들어올 때 수수료 포함 79만원 냈는데(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제 과실로 인해 나가는 게 아닌데도 제가 복비를내야할까요 ㅠ 아직 집주인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1주일만 살았지만 79x2를 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ㅠㅠ 학생이라 돈이 부족합니다.2. 들어올 때 월세 3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나머지 2개월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 결로현상으로 인해 물이 떨어지는 거 수선 안 해주는 임대인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반된 행위 아닌가요? ㅠ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이고... 그냥 처벌 받겠다는데 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이고... 그냥 처벌 받겠다는데 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소송? 같은거 할 때 변호사 선임해야하거나 돈이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하고 일반 빌라등에 달려있는 CCTV 열람을 하고자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있나요??제가 세벽에 하는 배송일을 하는데 제가 물건을 배송키 위해 스캔한 이력은 있는데 배송한 실적이 전송 안되서 물ㅇ니주게 생겼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업체 앱 오류도 있었으나 아파트와 빌라의 미배송했다는데 그 집들을 간 기억도 없고 배송건수와 그날 배송 후 남는. 물건도 없는터라 앱 오류로 갈려고 하던 오배송을 했던 그날 동선을 확인 하고픈데 CCTV 열람 위한 방법과 특히 빌라의 카메라 의 관리가 누구인지 몰라 어디다 해야는지 모르겠는데 알수있는 방법과 열람위한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 돈 훔치더라도 증여/상속세 내야되나요?돈 훔치는거 자체는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무죄인걸로 아는데, 그러면 훔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딱히 증여나 상속이라고 볼 수 없으니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로 내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