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달달한자두청구원인작성 문의드립니다 어떻게적는지 알려주세요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저희빌라 주차장 이랑 맞물리는곳에 노후된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노출되어있습니다. 9월21일경 바람이많이 불때 불안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빌라주차장에 세워둔 제차량에 슬레이트지붕 한장이추락하여 트렁크 상단부 철판을 파손시켰습니다. 현재살고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기는 책임 못진다고 알아서수리하던지 하라고해서 이렇게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등기부등본 때본결과 집주인은 3명의 공유자가 있습니다. 청구원인 잘 적어주실 전문가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게임으로 돈거래 하는게 불법인가여?게임으로 돈 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메이플이나 이런 거래들을 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담백한파스타건물 공용 화장실 열쇠를 훔쳐갔습니다.화장실 내부에서 담배피고 가게에서도 고의적으로 어지르고 간 일행이 공용화장실 열쇠키까지 가져갔습니다. 앞에 한 짓들을 보면 모르고 가져간게 아니라 일부러 가져갔을거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도죄로 성립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지붕이무너져 차트렁크가 박살이났어요...ㅠㅠ주차는 주차라인에 잘했습니다.비가많이와서 남의집 지붕이 무너져 제트렁크가 박살이났는데집주인이 배째라는식입니다.우선 제가 본도장은지키고싶어 덴트로 진행했구요50만원 나왔어요 소요되는시간2일렌트카 빌렷습니다.2일영수증과 견적서는 뽑아났구요변호사비용이엄청 나오더라구요..그래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할까합니다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사기죄(600만원)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거짐 증거는 거의 다모은것같은데 상대방이 돈(20만원)을 약간 보냈네요 이거 보낸걸로 무혐의 처리되진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호기심많은불고기물건을 판매하기로하도 돈을보냈는데신발을 규매하려 안전결제로 돈은보냈습니다그런데 판매자가 신발을 자기가 신을꺼같다며 다른사이즈를 다시 사려했는데 구하지 못해 못팔꺼같다합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도박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도박은 자신이 하게 되면 불법적이므로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ㄴ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서 엄청 활개를 쳤기때문에 한번씩 뜨더라구요. 근데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참새244우산 고의적 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식당에서 우산 꽂이에 우산을 꽂아 두고 식사를 마치고 우산을 빼서 나가려는데 뭔가 무게감이나 그립감이 달라서 펼쳐봤더니 색깔만 같지 왠 구멍송송 다 뚫려있고 철은 지그재그로 다 휘어져있어서 잘 펴지지도 않는 고물 우산이더라고요. 제껀 빗물에 많이 젖어 있었고 그건 아에 뽀송하던데 이정도 차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로 헌집주고 새집 가져간거 같은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본인 상가 앞에 본인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길가는 차량이 치고가서 고장이 났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본인 상가 앞에 오토바이들이 너무 대놓고 길을 막아서 제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길가는 차량이 자전거를 치고 가서 넘어졌는데,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차량은 차기가 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때는 cctv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이렇게 잡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이상한노송나무중고거래 후 가격올려되팔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얼마전에 집에 있던 옛날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였는데, 올린 가격보다 2.5만원의 가격을 낮춰서까지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그 제품 자체에 고질병인 렌즈떨림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찾아보니 그 제품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서울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가 6~7만원이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할지 구매자의 의견을 물어보니 부분환불을 원한다길래 저는 전체환불도 되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본인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부분환불을 요구하여 수리비 및 교통비 감안하여 5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좌이체로 부분환불을 진행했습니다.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죠.그런데 이틀 뒤 똑같은 제품을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가 원래 파려던 가격보다 3만원을 올려 판매글을 올렸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에 있던 스크래치와 동일한 스크래치가 있어서 확실합니다.제가 올린 글, 구매자와 대화한 채팅, 재판매글, 재판매자와의 채팅은 스크린샷 떠두었습니다.이 경우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하여 해당가격에 매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그 구매자가 나타나면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직접사용하겠다고 수리비 및 교통비로 환불을 받아가는 등의 기만행위가 있었고, 제 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아니면 만약 지인이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판매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