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호기심많은장수풍뎅이주식 리딩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눈치 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2000만원 사기 당하고 다른 거 하고 있던 것도 사기인 걸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사기 당한 거라는거 눈치 챈걸 사기꾼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뭐 제가 지금이라도 하면 도움이 되는 거 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경찰 측에서 사기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분께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경찰 측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나요? 그냥 상대가 진정서나 고소를 하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고소 당할 수 있나요?그리고 현재 구매자 분께서 물품 와도 안 받을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택배를 구매자 분이 일부로 받지 않고 반송 되었을 경우 구매자 분께 배송비를 다시 받고 보내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만약 반송 후에도 배송비를 주지 않아 물품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제 사비로 계속 물품을 보내드린다 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환불 해드리지 않고 물품을 다시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끈한달팽이219실수로 기물파손을 한 것 같아요 처벌받을까요?아까 지나가다가 실수로 자동문에 부딫혀서 문 틀이 고장나버렸어요.... 바로 부모님 통해서 관리실에 전했고 방금 보니까 고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중한후루티9중고거래 사기 상대방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6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우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통장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혹시 어떻게 해야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래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ㅋㅋㅇ 바이크 거치대 사용으로 액정파손신형 자전거에는 거치대가 달려있어서 도착지점에 네비게이션 찍고 거치대에 핸드폰을 넣고 달리고 있었는데 거치대에서 핸드폰이 빠져서 날라가서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인도를 주행중 이었음에도 그렇게 핸드폰이 잘 날라가게 된다는건 거치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문의 했지만 보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웅니웅니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가 당장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찰서에 사건 신고 접수 후 진술하여 사건사고확인사가 나오면 은행에서 증거서류 제출하여 지급정지신청 할 수 있나요? 어쨌거나 로맨스스캠도 피싱사기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익살스러운감자소액 절도죄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얼마 전 무인가게에서 소액 (2만원 이하) 절도로 형사고소 당하여 조사 받았습니다.현재 피의자가 합의금으로 50배 금액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성인이고 이번이 초범이며 소액 절도이긴 하나 물건 일부를 계산 안하는 방식으로 횟수는 5차례로 고발하셨습니다.1.합의를 하게되면 즉결처분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합의를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2.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이 요구하시는 금액 100만원 이상 나올까요? (반성문은 제출할 겁니다..)3. 초범이나 횟수가 여러번이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도요120법률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제가 무인 판매점에서 포스기에 꼽혀있던 카드를 보지못하고 결제를 누르고 제 카드를 꺼낸순간 꼽혀있던 카드로 결제가되어버렸는데 절도죄 등 성립할까요? 카드를 빼고 제 카드로 다시 결제는 했고 그 카드위에 포스트잇에 전화번호와 발생경위를 같이 적어 붙혀놓았습니다가게주인분께도 연락드려 주인분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웅니웅니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여 오늘 진정서 제출하고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인데요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지급정지 요청이 불가하던데 조사 후 사건사고확인서가 나오면 은행측에서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또한 지급 정지 후 피해구제신청과 피해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잃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진정서보다 고소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