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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참고래192분실카드 사용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가 많아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서 분실신고 안했는데, 오늘 결제 문자가 오더라구요 7,000원 두건으로 총 14,000원을 결제 했는데요... 문자 오자마자 바로 분실신고 했습니다.결제내역만 가지고 신고 가능한가요 ?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만약에 벌금이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사용한 금액의 몇 프로에요 ? 아니면 합의 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등에269하 계정거래 사기꾼과의대화내용입니다이미 경찰서에 제가 입금한내역과 얘가 지계좌 적고 환불안해주는 내용까지 접수한상태인데 너무열받네요 잡을수있겠죠 언젠간 ?안잡힐거라생각하고 저러는건지 뭐 믿는구석이있는건지 하 지말로는 지가 환불을 한다고 했는데 수업중이여서 환불을못한건데 제가 못기다리고 더치트와 사이트에 등록을했다고 못주겠다네요 경찰조사때도 그렇게말한다는데 실제로 저렇게말하면 뭐 사기죄가인정이안되나요? 일단 0원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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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말32중고거래 사기 돌려준다는돈 안받고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에 번개장터에서 저에게 에어팟 프로2세대 사기를 치다가 걸렸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솔직히 저는 돈은 필요없고 고소를 먹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폰지 사기의 정확한 개념이 알고 싶습니다TV 뉴스를 보면 폰지 사기라는 단어가 무엇이 등장을 하는데 본지 사기 란 어떤 사기를 말하는 것인지 폰지 사기의 정확한 개념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듀공200누가 상표법위반으로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플리마켓을 하는 중에명품로고랑 비슷한 스카프를 진열해 놨다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진열후에 판매는 하지 않았고,로고나 그림 무늬가 똑같지 않는 수준인데명품이라면서 단정지으시더니, 경찰서 가서진술서 작성을 했습니다.처음있는 일이였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온다고 하는데 따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분실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돼도 처벌 대상인가요?얼마 전에 친구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잔액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결제 문자가 여러 번 왔더군요. 이럴 경우에 카드를 사용 시도를 한 사람은 처벌대상인지와 어떤 죄목이 적용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기한극락조188원룸출차시 임의로 만들어 놓은 허리높이의 낮은 벽에 글히는 사고가났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A원룸과 B원룸사이 주차장에서(B원룸주차장)출차하다가 A원룸벽에 긇힘사고가났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혹시A원룸주인에게 피해보상이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A원룸벽이 기존부터있던벽이 아니라 주차못하게 할려고했는지 임의로 시멘트벽돌로 무릎높이로 기둥을 만들어놨네요 차안에서 잘보이지도 않고 밤길이라 더 안보였네요 못본 저도 잘못이지만 경계선에 딱 맞춰서 낮은높이로 임의로 만들어 놓은게 너무 심하단 생각도들고 보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건축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입구센서등이 켜진상태라 밝은 상태고 꺼지면 암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복어214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게임으로 알게 된 친구에게 2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1. 본인이 카페 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증거자료 없음2. 돈을 빌린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수감 되었다 나옴3. 이전에 돈 빌린 친구가 다른 사기죄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면 풀려난다 해서 대신 계좌이체 한 기록 있음4. 계좌이체 내역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 + 주소지 모름) 돈 못돌려 받아도 되니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보러가면 촬영 금지라고 주의를 주잖아요.사진,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시골길을 가다보면 아주머니들이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밭의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