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이 경우에 절도 혹은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전 pc방 알바생이었으며 사정은 이렇습니다저는 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하며 매장음식을 취식했습니다(게임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매장은 알바생이 근무하는 동안 매장음식 취식이 자유로우며 비용의 상한선도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알바생은 pc방 음식을 선호하지 아니하여 매장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음식을 챙겨와서 먹거나 암묵적으로 허락된 비용의 최대치보다 훨씬 적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여 저는 그런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은 음식을 포함하는 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또한 저보다 먼저부터 일했던 알바생들도 가끔 매장에 놀러올 경우 음식을 취식한 적이 있으며사장으로부터 단골이 오거나 하면 아이스티 한 잔 정도는 서비스로 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저도 pc방에 게임시간만 50만원 넘게 충전했으니 단골의 기준엔 충분히 부합합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사장의 경우 cctv를 자주 들여다보며 업무지시를 했고 그러한 와중에 제가 근무 외 시간에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지나 경고 또한 없었기에 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돈 대신 음식으로 제공된 식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알바로 일했던 pc방에선 식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알바생이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매장에 있는 음료수를 자유롭게 취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명시적인 비용적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장 음식을 아예 안 먹거나 적게 먹는 알바생 a가 본인 몫의 식대를 알바생 b에게 양도해서 그 알바생b가 본인 근무 시간 외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취식했다면 이 경우엔 불법이 될까요?(게임은 본인 돈으로 해서 문제없습니다)제가 알바생 b인데 퇴직한 지 좀 된 상태지만 뒤늦게나마 퇴직금을 요구할 생각이라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전문가 분들께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라마12이런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 알바하다가 까먹고 대걸레를 분리수거장에 두고 와서 아침에 다시 가서 보니 대걸레가 모여 있는 곳에 있길래 다시 챙겨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제가 놓고 갔던 대걸레가 아니라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대걸레에 따로 표시는 없지만 생긴 모양이나 위의 색이 동일하여 도로 가져가 돌려놓았습니다 관리인분께서 너무 바빠보이셔서 말씀 못 드리고 가져갔는데 혹시 신고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에는 cctv가 있다고 적혀져 있고 문제는 치워주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치우시던 도중이라 그분들께서 저를 보시긴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울이학교에서 제 폰을 한달동안 제 동의없이 압수했는데 신고 되나요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40분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쌤이 설명할거있다고 해서 딱 40분에 멈췄는데 갑자기 제 폰에 띠링띠링 하더니 알림이 오는거에요 그래서 무심코 확인하느라 스크롤 했는데 쌤이 딱 보더니 폰끄고 한달뒤에 찾아가라는 거에요 수업시간 끝나고 찾아가서 사과까지했는데 안돌려주신다고 하고 이 학교가 저희동네가 아니라서 길 잃어버리거나 급하게 아파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야하거나 그럴때 꼭 폰이 필요한데 가져가면 어떡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꼭 돌려받고싶은데 신고하고싶어요;; 얼마정도 들고 어떻게 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물컹물컹한예술가술집에서 무전취식의 적용조건과 사기죄 적용조건은?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손님(또는 외상을 요구) 하는 경우 무전취식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신고 할 수 있는가?그리고 계산을 하지 않았을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하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줄나비34자동차 수리 안 한거 먹튀 했는데 소송 말고 다른건 없나요?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지인이 하는곳에 수리 맡겼는데 수리한다 해놓고 안 해서 계좌 알려달라길래 알려줬는데 돈 안 준 지 몇달이 넘었습니다. 겹치는 지인한테 말하니 피해자가 더 있어서 다른 한 명은 소송건다는데 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건 없을까요? 이런건 소비자 금감원이랑은 상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풍뎅이78아무래도 휴대폰구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성지라는 곳이서 금일 휴대폰 구입하였는데계약서상 할부개월이 48개월인데 최종청구금액만 보고 구입을 하였습니다..ㅠㅠ휴대폰은 아직 수령못했고 이거 내일 철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소액거래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만원 이만원대의 소액 거래의 사기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신고가 접수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소심한배우보이스피싱 피해자 법원 출석 여부 질문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없지만 개인정보나 얼굴이 피싱범에게 노출되면 피싱범이 검거 된 후 피해자도 법원 출석 대상일 확률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유명한상어빌라 주차장에 입주민 외 외부인 주차시 법적 문제낮시간 동안 빌라 주차장에 빈 자리가 많을 때 잠시 30분간 주차를 하고, 매우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철기둥모양 주차 차단봉을 살짝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 원래있던 자리에 끼워 세워 놓고 왔는데 법적 처벌이나 벌금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