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코린이입니다해외에서 산 코인 되팔이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예를 들어 비상장되어 있는 A코인을 해외에서 사고나서국내에 파는게 법에 걸리는건가요?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꿀벌63친형의 빚과 범죄를 떠안을 일이 있을까요 ?친형이 큰 빚을 진 상태인데 현재 변제할 생각과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부모님과 친동생인 제가 친형의 빚을 갚아줘야만 할 의무가 있을까요?추가로 친형이 부모님 휴대폰 + 부모님 정보로 중고거래사이트 회원가입을 한 뒤 중고거래 사기를 친것이 있는데 해당 내용의 경우도 부모님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계좌 수취 및 거래 진행은 모두 100% 친형이 진행하였으며 형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구치소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비슷한 사례의 재판 기록 및 범죄일람표가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이나 친동생인 제가 빚이나 범죄를 떠안게될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집게벌레144유기견 보호소 책임비와 소유권유기견 보호소가 사설보호소이며, 비영리단체입니다. 거기에 강아지호텔로 판매업으로 등록하며, 유기견들을 책임비 명목으로 판매합니다. 또한 1년동안 후원금을 내면 그때서야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책임비는 50만원 이상으로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여우217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제가 페이스북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보니까 계좌도 누가 빌려준 계좌인거 같고 일단 대화내용이랑 이체내역 다 캡처따놨는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경찰서 가려는데 가려면 뭘 챙겨가야하고 경찰서 가서 어떤걸 쓰고 적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CCTV 영상물 기록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누군가 제 차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것 같은데, 블랙박스도 안찍히고 주변에 다른 차에서도 각도가 안나와 제 차량을 비추진 않았어요. 건물 주변에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니까 개인이 원한다고 보여줄 수가 없대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영상물 기록 보존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오소리133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던데1.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던데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닌 토스 등의 계좌도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 때문에 계좌 주인이 피해를 볼 수 가 있나요?2. 반대로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에 의해 보이스피싱 혹은 기타 범죄등의 사유로 피해를 볼 수 있나요?위 각각의 상황에 대해 만약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복권은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사면 처벌을 받나요?제가 복권을 사러 가다 보면 법적으로 10만 원 미만만 살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10만 원 이상 사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메추라기262계정 거래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되는 부분이있어요고등학생인데요 fc온라인 계정을 후불로 판매하였고 3월15일날 입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구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미뤄졌고요 지금은 전화,문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잠수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을 학생이라 하였고 전화번호를 2개 가지고있었는데 지금 걸어보니 하나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아무래도 사기가 맞겠죠...? 3월15일이 넘은 시점에서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성인인척 ( 직접적으로는 X) 했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역으로 제가 사기를 쳤다고 신고할까봐 걱정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 금액은 약 25만원 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후투티295건물 문에 주차한 차량이 긁혔어요. 건물주가 소송하라고하네요.건물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습니다. 건물에서 볼 일 보고 오니 범퍼 뒤가 긁혀 있었습니다. 건물 문을 열어보니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와 긁히게 된 것입니다. cctv 촬영중이라고 문구를 붙여놨는데 cctv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긁은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경찰에도 전화하고 건물 관리인이랑 이야기하였을 때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랑 통화해보니 물어준다고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0만원 정도 이때까지 나왔는데 제 차가 외제차라 80~10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다라고 하니 물어줄 수 없다고 소송 진행하라고 합니다.사회초년생이라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cctv 촬영중이라고 한 것을 보았는데 촬영도 되지 않고 있었고 몇 번이나 사고가 있었는데도 주차선을 다시 긋던 주차를 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화가 납니다.건물주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기린59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전에 매도했던 집이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5평 아파트의 화장실 앞쪽 천장과 바닥인데요.윗집 누수는 발생 바로 하루 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랫집 피해범위는 화장실앞쪽 천장과 바닥(강화마루)입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상태이고 아랫집 인테리어 업체에서 6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아랫집 누수 보상범위입니다피해를 입혔고 보상을 하려하나 누수발생지역이 아닌 전체 천장과 전체바닥 마루 재설치 이사비용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정확한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