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중고거래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보냈어요저는 며칠전에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2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서 돈을 송금했고, 판매자는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가 왔을때는 이미 제품이 개봉된 상태였고, 에어팟은 중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택배 상자도 없이 그저 제품상자만 덩그러니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소한왈라비269대통령 국군수도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그럼 재판 못 받고 늘어나요??대통령으로서 갑자기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심적으로 아픈건 알겠습니다 구치소가 더럽고 해서 자는것도 싫을꺼고 vip병원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심적으로 아프다면서 재판 안받아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생쥐169상대방의 바이크를 파손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운영하던 카페에 출근하던 도중 카페로 들어가는 통행로에 배달하시는 분이 가로로 오토바이를 세워 놓아 진입이 어려워 앞으로 옮기던 도중에 바이크가 파손되었는데요.차주분께서 자기가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일을 못하니 하루에 벌던 금액들과 영업을 못하는 기간에 바이크 비용까지하여 처음에 900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액수가 너무커서 제가 바이크의 중고매물 구매비용에 그 기간동안 사용할 휴차료(렌트비용)정도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렌트비는 제가 찾아보니 이륜차 일일휴차료가 보험개발원에서 기재된액수가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지급할 생각이였구요.그런데 차주분께서는 자기는 550 밑으로는 합의생각이 없다면서 재물손괴와 절도등으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중 해당 바이크는 당근마켓에서 백만원대에 구매한걸 알게 되었구요. 담당하시던 형사분께서 사건조서를 작성하시던중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나 사건 발생 과정에서 절도나 재물손괴 혐의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차주분이 이야기하는 액수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경찰 조사 이후에 차주분이 다시 연락을 하여 저에게 생각이 변함없느냐고 물어 구매하신 차량가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가격을 보상해드리겠다고 재차 말하였으나 차주분께서는 더 이상 할이야기는 없을거 같다고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이후에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정을 받아 형사고소는 각하된 상황인데요. 차주분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경우 제가 말하는 차주분의 바이크의 중고구매가에 렌트비 이상의 비용을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한테 소송을 진행할경우 변호사비용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빵녀이런 경우는 사기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023.01.31 채무자 안동일은 300만원을 대여함* 당시 현금이 가상자산에 묶여있어 카카오대출로 빌려주었음, 현재까지 매달 이자 발생* 300만을 대여한 목적은 폭력사건에 의한 합의금 8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확인된 바 없음청주지방법원 대여금 민사소송 접수 (23.03.26)승소 확정 (23.09.04)승소 후 채무자는 1년간 만남도 거부하며잦은 거짓말로 채무액을 갚지 않고미뤄 오다가 23.09.03일 저녁 전화로 갚을 방법이 생겼다며당장 80만원을 모처에 입금이 안될 시 돈을 전혀 못 갚거나1년 후에나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함(반 협박적 내용같아요)방법이 없었던 본인은 다음날 아침 80만원 입금 하였음(녹취록 있습니다)이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통화내용으로 보아 사기로 생각하고 고소할 생각 입니다.형사사건으로 가능 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이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말랑말랑한가수사기꾼이 제 번호를 풀고 다니고 있습니다신분증 원본 사진이 없으면 불법 대출도 불가능하지요?전화번호와 신분증 뒷자리 가려진 사진, 뒷자리 가려진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넘어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까탈스러운배아파트 방문차량 사칭,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남겨봅니다.저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세대 방문차량을 사칭하며 저희 아파트에 주차한 사람이 있습니다.말주변이 없어서 나열식으로 사실관계를 적어 볼게요.저희 아파트는 미리 앱에서 등록한 차량이나 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차량만 입차할 수 있고, 외부차량은 경비실을 통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세대별 월 600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이한 점은, 경비실에 ㅇㅇㅇ동 ㅇㅇㅇ호 방문세대라고 하면, 경비실에서도 직접 주차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세대 주차시간을 차감하게 됩니다.이 시스템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외부인(A라고 하겠습니다)이 주기적으로 저희 아파트에 들어와 저희 집에 방문했다고 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잡기는 힘들고, 블랙리스트 등록 정도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견인이나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아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아파트의 주차장 및 관리비용이나 세대별 주차시간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 혹은 권리일텐데, 이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현행범으로 잡았을 때, 아파트에서 출차해달라고 요구하면 출차 혹은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할까요? 소급 적용도 될까요?민사 받아봤자 소송 비용이 더 들겠지만, 괘씸해서라도 앞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파란리소토동물을 거래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기죄 성립네이버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간의 거래로 동물한쌍을 입양했습니다 몇백만원대 거래였고요 2달 정도 키우다가 한쌍이 아닌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타지에 계신 전문가분께 찾아가 의뢰를 해본결과(이 동물의 경우 암수 구별이 힘들어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 수컷수컷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분양자분께 말하고 사진 보내드리니 본인은 몰랐더군요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마침 전 분양자분이 타지에서 가까운곳에 계셔서 제가 직접 가져다드리고 환불받았는데 5일후에 한마리가 죽었다고 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총 2개입니다이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본인 글에는 3일이내 분양자 과실로 폐사시에만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웠더군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정이넘치는청설모편의점 폐기 절도죄 질문있습니다!!사장이 폐기 유통기한 사진 을 찍어서 카톡 또는 메세지 에 올리고 먹어라 라고 말 로 설명했습니다이 사진들 로 해서 절도죄 벗어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ang0833서부지법사태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는가요?이번 1월19일에 일어나 폭도들의서부지법 습격 사태에서 건물 사무집기들이 파손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보상을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벌금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건가요?수년전에 벌금 약4백만원 미납으로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저녁에는 핸드폰을 꺼 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은 꼭 내야만 하겠지만 혹시 벌금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