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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잃은 돈은 범인 잡기가 힘들어 돌려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만약에 범인이 잡히게 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범인이 줄 돈 없다고 하면 못돌려받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은 어떤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경찰이라고 속이고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적이 있는데요.요즘에는 따로 보이스피싱 연락을 못받았는데 새로운 보이스피싱은 어떤것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히인스타 돌림판이벤트 사기를 당했습니다인스타그램에서 어떤사람이 돌림판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총 2천원을 상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2시에 돌림판을 추첨하여 당첨이 된다하여 보냈던것이고요. 그랬으나 12시가 되어 보니 당첨이 안되어 당첨된 사람들 목록으로 계정 찾기로 번호 일부와 이메일 일부를 보니 한명은 계정 명의주와 번호 끝자리가 47이랑 이메일 끝자리까지 동일하고 나머지 두명도 계정 형식이 똑같고 번호도 57로 끝나길래 그 사람한테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냈습니다. 보내니, 차단을 박고 도망가던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기망하였기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행성 도박? 또는 도박관련으로 보아 저 또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보온달자동차 압류되면 차 끌고다니지 못하나요?제가 투자사기 당해서 대출금 갚을 형편이 못됩니다 자동차 압류되면 차 못끌고 다니나요?일 때문에 차는 꼭 운행해야되는데 걱정입니다 아직 연체는 안됐지만 집도 4천만원 정도 하는데 큰형 명의로 변경하면 채권자들이 해코지 하거나 소송 걸수도 있을까요? 사기당한게 너무 억울해서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빨간셰퍼드번개장터 예약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먹튀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말그대로 예약금을 10만원정도 보낸상태인데 이걸 판매자가 먹튀하게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후투티209보이스피싱인거같은데 어떡하나요?저희 할머니께서 스팸등록 되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몸에 좋은 약있다고 한번 써보시라고 택배보내드린다고 이름이랑 주소를 알려달라해서 할머니께서 알려드리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매우 의심이되서 번호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름과 주소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만약 피해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죠? 아직 물건을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반송을 하는게 맞겠죠? 너무 찝찝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치와와217절도로벌금 나왓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세게 나올까요저는 집행유예 1년 (내년 1월달까지)이며 보호관찰을 받는중에 실수로 절도를 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형 떨어진줄모르고 합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할려고 정식재판청구를 할려하는데 형이 더 세게 떨어질까봐 집행유예가 취소될까봐 두려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븝드브드펜션에 투숙한 투숙객이 설비들을 망가트리고 갔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8명의 손님들이 방 두채를 빌려서 노는데 설겆이는 하나도 안하고 반려동물을 투숙금지인데도 데려와서 침구류와 방안 곳곳에 고양이 오줌냄새가 배어서 폐기처분하였고, 실내 흡연 불가인데 실내에서 흡연하여 온 방안에 담배냄새까지 배었습니다.이에 주인은 다섯시간동안 정리하였으며, 청소업테에 견적을 받아 80여만원의 금액이 니온다는 견적을 받았으며, 침구류는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투숙객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데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돈내놔제가 사기꾼을 신고했는데 돈을 더 받을수있나요제개 3만원을 사기 당해서 경찰서가서 진정서 작성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잡힌다면 원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도와두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삵2자살하는 사람에 깔려죽은사람에대한 보상얼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깔려 같이 사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