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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재산범죄 사기를 당하면 왜 피해자는 보상을 못받나요?저는 어렸을떄 부모님이 재산범죄 사기를 당해서요 거의 한 10억가까이 되는 돈을 날렸는데 사기꾼이 잡혔음에도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후투티70사칭하면서까지 노쇼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군부대에 누굴 사칭하거나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서 노쇼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그사람들에게 노쇼를 한다고 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이 돌아가는것도 아니고그렇다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 자영업자들인데,그사람들은 사칭까지 해가며 노쇼를 해서 얻는게 뭐가있길래 노쇼를 벌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흥미로운부대찌개청소년 특수절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독서실 독립형 1인실 좌석을 쓰고 있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애들이 제 담배를 훔쳐 갔습니다(한갑 4500원) 그리고 일주일 후 또 같은애들이 전자담배 액상(2만원 상당)을 훔쳐갔는데 제 독서실 자리 특성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독립형이라 이게 고소를 하면 주거침입이랑 특수 절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은 훔치고 2명은 망을 보고 있었음) 그리고 고소를 하게된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합의를 하게 된다면 통상 피해금액의 몇배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될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여린식빵휴대폰내구제 피해랑 근황 관련 질문?23년 12월 말쯤에 급전이 필요해서 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말한 금액과 실 수령금액이 달라서 사기임을 뒤늦게 깨달았었습니다.Sim카드는 폐기하고 기기만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현재 추가적으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되는 기기나 대출은 없지만 해당 사기기기의 할부금이 부담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구제사기로 인한 할부금에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사랑새194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습득하고 판매하다가 걸렸습니다돈은 취득하지 않았고, 길에서 신분증을 주워 sns에 판매글을 올린 후 구매자와 만났습니다.구매자가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하며 그냥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다 경찰서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으러 와야한다고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걸까요?타인의 신분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그런 죄가 따로 존재할까요?피해자(신분증 주인)에게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에게 민사금액은 약 400만원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도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정도 받고 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반환의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자 남자친구라며 사정이 안좋아서 반만 갚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늦더라도 기다려줄테니 전액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200만원도 어렵다고 싫으시면 변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가 아닌 통장총책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엄벌탄원서 같은걸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걸었을때 인정이되면 상대방이 안하면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찬아빠길거리에둔 물건 누가짚어갔습니다....잠깐 화장실 다녀온사이에 가져가버렸네요.철자재인데아마도 재활용 하시는분들이나쓰레기줍는 분들이 가져간듯합니다.분실후 바로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를 썼는데요.이후상황은 어떻게 처리가될까요?주변에 cctv는 있는거같습니다국기수사본부 접수 카톡이왔는데경찰에서는 언제연락이올까요?3일됫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명확한율무차절도사건 피해자 입니다.합의금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24년 12월 주차창에 잠기지 않은 주차중인 제 차량에서 피의자가 지갑.현금 총 3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112에 접수후 관할 경찰서에 접수후 4개월후 그때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후 법원에서 공판기일 문자가 오고 7월1일 국선 변호사가 연락이와 합의금 생각하는 금액이 있냐해서 그냥 395만원 애기후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그후 하루에 100만씩 현재 290만원 이체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직접 싸인한것은 없으며 통화 및 문자상으로 395만원에 대해 알겠다고 구두상으로만 애기한것 인데 그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 할수 있나요?아니면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사기 범죄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로 가면 돈중고거래 사기 합의 안하고 형서처벌로 가면 저는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판결 후 저는 원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마른대추나무자전거 도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신품가 60만원대 자전거를 도난 당했다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건물 안쪽에 보관해서 녹이 없었지만, 피의자는 자전거를 밖에 보관 하여 녹이 꽤나 생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