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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술먹은 후 지갑을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7월18일 새벽 지인이랑 술을 먹게되었는데제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술집에서 나가는길에 혹시 저희테이블에 있는 같이 술자리를 한 지인의 지갑을 챙겨주려다 길가에 떨어트린건 아닐까하고 문득 갑자기 뜬금없이 염려되어 문의드려요망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술먹고 혹시 제가 챙겨주려고 지갑을 챙겼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상한 걱정이 듭니다.제가 지갑 잃어버셨냐고 물어본결과 지갑을 잃어버렸었다가 찾았다고는 하는데 친한사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못 물어봣습니다 근대 혹시 정말 만에하나 제가 가져간게 맞다면 지갑을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 같은거를 했을까봐 걱정됩니다.(1) 현재 10월 1일인데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염려하는일이 없었다고 확신해도 될까요(2) 혹시 정말 만약에 제가 지갑을 가져갔던게 맞고 제가 지갑을 챙긴게 맞다면 지갑을 그분이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를 햇다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여?정말 쓸데없는 일 일수잇는데 술을 많이먹어서 혹시 그랬을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집요한누에139도둑이 들어 현금 귀금속을 도난당했어요도둑을 잡았는데 귀금속을 다 팔아서 되돌려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결혼 예물로 받은거라 합의를 보면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가끔고상한파파야지역주택조합 소송 전 문의드립니다.2020.5.8 세대분리 2020. 6. 26 계약서 작성 (동호수 확정 안내)2020. 10. 30 조합설립인가 신청2020. 12.6 조합설립인가 승인2024. 4. 19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홍보를 듣고 오신 후 세대분리하고 자식 명의로 아버지께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세대 분리를 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84제곱미터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에 주택법 상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입자격이 불가하였습니다.그러나 처음 홍보할 때 들었던 토지확보율과 계약 이후 실제 토지확보율이 다르며,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착공하기도 전에 계속 발생하였고 시공사도 계속 변경되어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승인도 나기전에 동호수가 지정되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 총회에도 실제 계약자인 자식은 참석한 적 없고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조합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 당시 신탁사가 아닌 조합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주택법까지 위반하였고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조합원의 명의로 브릿지대출(신용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확보된 사업부지도 하나에서 50억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과 달리 세대 분리만 되어있으면 조합원 자격 취득엔 문제가 없는지2. 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여도 조합 또는 신탁사에 돈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렵고 소송비용만 들뿐 소송한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소송 전에 조합이나 신탁사에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3. 이미 기존에 형사고소를 한 사례가 있어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4. 경매개시일이 7월이면 지금 가압류 신청해도 배당요구권자론 등록될 수 없는지5. 위 상황괴 비슷한 판례 및 어떤 법을 위반했고 이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될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이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멋진영희휴대폰 절도당한 후 고소가 가능할까요?오전 12시경 A라는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 대리를 부르려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계속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말을 무시한채 집안으로 들어가던군요. 그후 저는 갤럭시워치를 통하여 2회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이 불러도 반응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2번째 신고하여 경찰분과 같이 동행했을땐 문을 너머로 대화를 하면서 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모른다는식으로 발뺌을 하더군요그후 집을 가지못하여 차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상태로 차를 몰고 그친구 집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그후 7시30분 경 A가 나와 제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를 하더군요. 그후 경찰 출동하여 음주측정했고 음주수치를 안나와서 경찰분께 핸드폰좀 찾게 A집으로 동행을 요청하였고, 경찰분한테도 자기는 안가져갔다 하면서 발뺌을 하더군요.1차로 봤을땐 못찾았고 그후 갤럭시워치를 이용하여 내폰찾기를 하여 A사람 집 빨래통에 있는거를 확인후 되찾았습니다.결론은 상대방에 돌려준게 아니고 경찰관이 찾아준건데 이내용으로 절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너무 억울해서 글을 길게 남겼는데 꼭좀 읽어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형법에서 배임죄와 횡령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죄인데 이 두 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형법에서 보면 배임죄와 횡령죄가 많이 등장하던데 이 두 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세련된여행가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인가요?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대출 밭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과 구제방법이 있나요? 사실로 남에명의 도용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친밀한아르마딜로다중피해 사건도 진정서를 제출하나요?몇 달 전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해서 ERCM을 통해 신고를 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로는 다중피해 사건으로 분류돼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는데, 이는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소액공갈죄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만약 10만원정도 공갈죄로 돈을 갈취하였을경우형량이 대충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팀 계정 6대주인데 해킹을 당한 거 같습니다전대주들한테 계속 연락해서 1대주를 찾고 있습니다 스팀배그 계정인데 이 계정이 해킹을 당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1대주한테 연락해서 다시 찾아달라고 하려합니다 근데 만약에 1대주가 해킹은 자기 상관 아니라고 찾아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계정은 5대주와 돈을 주고 거래를 했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직접 거래한 5대주한테 해야하나요? 아니면 1대주한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붉은녹차우리나라 사기 범죄율, 검거율이 얼마인가요?우리나라 사기 범죄율, 검거율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형사처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미국에 비해 형량이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