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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확신하는목살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기꾼이 잡히고 소년보호소사건송치가 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5월 26일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신기한양꼬치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구매후 설치하고 4개월이 지난후 고장이나서 부분환불을 요구합니다구매시 원래가격의 10프로 할인해드리고 예약금받아 예약해드리고가져가는날엔 가져가서 설치하고 돈붙인다고해서실랑이했던전적이있습니다그리고서 설치후 아무말도없다가4개월후 연락왔네요저는 판매글에 에어컨 구매년식도 다 적었습니다삼성as가 연식때문에 고장났다고 주장한다는데구매한사람이 모든걸 다 확인후 구매한거라저는 제 책임이 아니라고생각하는데구매자가 대응한다고 입금하라고 협박을 마무리하길래저는 대응하라고하고 차단했습니다대응시 상대방은 무얼 대응할수있고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안녕하세요 도박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미성년자인데 도박으로 인해 처벌을 약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까봐 무섭습니다 답변한번씩만 부탁드려요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반성문과 도박 상담확인증같은거 있으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증은 없어도 상담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괜찮나요? 아니라면 상담확인증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능동적인표범오토바이 절도사건 관해 질문드립니다저저번주쯤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고 용달을 올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용달올리는 시간대가 저와 맞지않아서 키꼽아두고 용달 기사님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일에는 책임 안진다하시길래 알았다했죠 그런데 용달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오토바이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리니 누가 훔쳐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잡히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만일제가 제 명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지인의 동의를 받고 핸드폰을 쓰면 이런경우 불법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장은 불법이라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물소285투자하라고 소개시켜준사람 고소나 민사 가능한가요?어머니가 지인의 권유로 여러 번 투자에 참여하셨는데 모두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경우, 권유한 지인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주식 같은 개인 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확실한 사람을 안다”며 소개했고, 어머니는 약 7~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친구 모두 원금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친구와 함께 ‘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그로우’라는 폰지사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친구가 “확실하다, 너도 해봐라”는 식으로 권유했고, 문자로 해당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 1600만 원을 투자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토토사이트였습니다. 친구가 “심심할 때 게임이나 해봐라”며 사이트를 추천했고, 어머니는 약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라기보다는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이처럼 지인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실하다”며 투자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버블티보바티전자담배를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ˀ̣우선 저는 21살 성인입니다. 원래 비흡연자였는데 최근에 전자담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사려고 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액상과 함께 싸게 판다는 글을 X(트위터)에서 보게 돼서 이왕 사는거 싸게 사면 좋겠다 싶어 거래를 하려했구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먼저 판매자의 계좌에 4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후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더라구요.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 친구한테 저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전자담배 아직 안 팔렸는지 물어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요. 제 연락은 안 보면서 친구 연락엔 바로 답장을 하더군요 ;; 심지어 아직 안 팔렸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분명 제가 돈 주고 샀는데 말이죠. 일부러 제 연락을 안 보는거였고, 저 문자를 확인하고나서 사기라는걸 알아챘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한테 돈 받고 메시지를 안 읽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찾아가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찾아보니 전자담배, 액상은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전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기 친 판매자의 X(트위터)계정을 확인해보니 성인이 아닌 2007년생 미성년자 같았습니다. 현재 사기를 친 판매자의 계좌번호, 이름, 대화 내용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상황 설명이였구요. 제가 궁금한건1. 거래 금지 물품(전자담배, 액상)을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을때,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거래 금지 물품을 구매하려했던 제가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ˀ̣2. 사기를 친 판매자가 미성년자(2007년생)로 예상 되는데, 혹시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까요..ˀ̣ˀ̣ 저는 합의금까지 정말 바라지도 않고 제가 사기 당한 금액만 돌려 받아도 됩니다..이런 일을 겪은게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운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숭고한꽃사슴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1억 가량을 피해보셨습니다수법은 우체통에 체크카드를 넣어놓으라고 해서 넣어놓으셨고 비번까지 알려주셔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갔는데요경찰서에 신고는 했습니다알아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라고 하는제도가 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좌로 이체 한 것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잠이없는부자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불법토토 대리맡겼다는 사람입니다오늘 밤에 경찰서 가보려고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도와주세요부모님한테 연락가는지도 궁금합니다대리토토 맡겼고 돈은 40만원 뜯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불법이란거 알지만 따로 제가 토토한거 없구요 그냥 맡기기만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