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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태양새174자동차를 타인한테 빌려주고 과태료폭탄 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본인 명의로된 자동차를 사정이있는(본인명의로 등록, 보험이불가하여)친구에게 5년 정도 빌려주었습니다부탁을하였고 가까운지인이라 빌려주었습니다차주본인은 운전면허 없이 명의만 가지고있습니다근데 최근 차를 폐차할려고하니 과태료(속도/신호위반등)가 무려 800만원 체불되어있고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만약지인이 나몰라라 버티면 차주가 대납해야되는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 운전한당사자에게 물을수있는법적인 방법이있을까요..?또 과태료등 세금을 완납해야 폐차진행이 가능할까요...?전문가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호박벌207게임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녀서 계정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 저녁에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6월 28일? 6월 27일 밤 9시쯤에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판매한 제 명의로 된 계정 (게임 서버, 게임캐릭터) 으로 게임머니 현금거래 사기로 신고가 접수 됐다고 말해주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계정을 이미 약 한달 전에 판매한 상태이고, 그 경위분이 이메일로 저보고 판매내역이랑 해당 구매자 신상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모든 캡처 내용으로 다 보냈습니다. (판매 사이트 채팅내역, 판매완료 내역, 카카오톡 채팅 내역)제가 경위분께 저는 해당 계정을 그 사기 친 기간내에 들어가본적도 없다고 했고 경위분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수사가 끝나면 제가 나중에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하여 계정을 삭제 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해당 경위분께서 계정 처분은 자기들이 하지 않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해당 수사가 종료된다면 전 제가 팔았던 계정을 회수하여 계정 탈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그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어서 수사가 종료된 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삭제하려는데도 제가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나중에 그 계정으로 인하여 또 범죄에 이용되면 또 저한테 전화올텐데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하거나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전세명의변경 후 연락두절 했을시 사기가 되나요부담부증여전세명의변경 후 수증자는 연락두절을 하고 전세 기존 증여자 사망할때까지 연락두절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재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훈방 가능성 있나요? 초범이고 2명 각 3-4만원 정도입니다..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혹시 합의를 완만하게 잘 할수 있는 방법 같은거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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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코뿔소39사기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합니다전화로 문의했을때 낮은 금액을 불러서 물건 수리를 맡겼는데 막상 찾으러 가니까 더 높은 금액을 부르더라구요.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물건을 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한것같은데 이 경우 하수급인을 고용한다고 저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조문 근거인지,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받은 물건에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펭귄259형법상 재물손괴죄 /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지인들과 술자리중 술집 건물 내의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손을 씻던 중 세면대가 내려앉았습니다이후에 들어온 술집 사장님께서손님이 망가트린거라고 수리비를 요구했으나손을 씻는 일반적인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전화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아마 신고하신걸로 보입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민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요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저희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야할까요? 사실상 점유,소유자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생긴 일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닭222사유지에서 도로교통법이 대체로 적용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 헬맷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50%EC%A1%B0도로교통법 제50조에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를 운행할때는 헬맷을 착용하라고 나와있습니다.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읽다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뉴스를통해서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대부분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위 부분에 어디서 착용해야하는지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밑에 자전거 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때 라고 나와있지만 킥보드는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사유지에서 킥보드를 탈 때 헬맷없이 타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애완동물 고의로 가해하고 죽여도 아직 법이 약한가요?이런 류의 사건들이 꽤 많이 벌어졌는데도 아직 법이 제대로 제정된게 없나요?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대통령이 애완동물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이슈도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 법이 이런 애완동물 가학행위 살해 관련된 법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뭐 가학행위 확인 시 최대 징역 1년 이런식으로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네 꿈을 펼쳐라드론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까 걱정입니다.드론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까 걱정입니다.미국 상황을 보면 드론을 띄워서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을 준비중인 차량 수를 파악하기도하고가정집을 염탐하기도 하고...우리나라도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두루미133전 동거녀에게 빌련간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도 스토커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1.전 동거녀가 2022년10월까지 빌려간 돈 을 변제 하기로 녹취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돈을 갚지 않아 내용증명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실혼 관계중 부정행위가 너무 많아 난 빌려준돈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내용증명을 5회 이상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2.사업자금 5080만원을 잠시 보관하라고 하고 동거녀에게 5080만원을 동업자 통장에서 동의하에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돈을갚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 하고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 하였니다.5080만원 중 2960만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동거녀와 카톡으로 합의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보관하라는 사업자금 일부2000만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거녀가 2000만원 월세 보증금을 걸고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계약자 명의를 동거녀 조카 앞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3.2000만원 오피스텔 보증금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카와 통화후 조카는ㅡ 이모가 시키는대로 계약자가 된 것뿐이지 오피스텔 보증금에 한푼도 보태지 않았다고 합니다.4.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자 명의를 작성자 앞으로 돌려주는것에 합의 하였는데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다시 고소 가능한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