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활동적인전갈사기 합의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ㅜ가해자는 구속 되어있는 상태고 형사 재판 전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직접 합의중인데 먼저 3000만원을 주고 합의 후 가해자가 나오면 가해자 가지고 있는돈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관련 내용 작성하면 법적효력도 있고 못받을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게 된다면 합의서에 뭐라 작성해야할까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종다리194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례가 확인되거나증권시장에서 수상할정도의 거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공시되기 전 정보를 가지고 미리 매집 후 큰 이득을 본 정황이 확인된다면,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딸딸이기분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친구인척 연락와서 5만원 뜯어갔어요ㅠㅠ 인스타로 디엠온거인데 찾을수 있어요? 카카오에서 토스로 보냈는데 내역 남아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종다리194도람프 측근과 가족들은 경제사범이 맞는 것 같습니다.도람프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게 포착되었고, 수상할정도의 거대한 자금이 채결되었네요. 이정도면 곧 탄핵되고그 세력이나 가족들도 잡혀들어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뱀눈새59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방조저 번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가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제가 작업대출 해준다고 해서 돈을 찾아 달러로 바꿔서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제목이더라구요.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전 정말 돈이 필요 해서 진행을 했는데 선임 비용을 단계별로 나눠서 알아봐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에너지넘치는해물파전제가 사기꾼이아닌데 비친고죄 여부 성립하나요?와이프 지인한테 빌려준돈을 제통장으로 받았는데그 지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햇는데 제이름이 낯설어서 그런지 저도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햇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사실제공을 통해 알아내서제가 소통하여 그 지인이 오해해서 죄송하다 고소취하해준다고 햇는데 경찰서에서 비친고죄로 수사가 계속이어나갈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얌전한된장찌개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인스타에서 어떠한 여성이 접근하여 자기 신생 플랫폼에서 방송을한다고 해서 방송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있었고 작은 호기심에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상대방 여성이 코인을 보내주었습30만 코인을 보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백코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실수로 잘못 보낸것 같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고객상담에다가 물어보니 제가 돌려줄수 있는 방법은 방송 등급을 구매해야하고 등급을 사용할려면 환전을 해야하고 환전을 할려면 환전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전 패키지 까지 구매했습니다 등급제30만원에 환전패키지 50만원 총 80만원을 쓴 상태로 환전을 할려고 하니 계좌 번호가 잘못 되었다면 1계정1계좌라며 새로운 계정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더니 코인만 이전 해주고 다시 등급과 패키지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차리고 돈을 안쓰고 그 여성인스타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처를 고객센터에 물어 봤다며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자꾸 자기 코인을 돌려달라고요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저는 제가쓴 80만원은 꼭 안돌려 받아도 됨니다 하지만 자꾸 코인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와서요 꼭 돌려줘야하는건가요? 그냥 차단만 하면 문제 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겸손한모과진품과 짝품을 구별하는 방법 있을까요??가방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진품과 짝퉁이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 있어요?짝퉁을 소지하고 있을때마다진품과 함께 있을때 부끄러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순진무구한스시sns 티켓사기 지금도 민사할수 있는건가요?2024년 4월 17일 온라인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트위터 계정으로 다수의 계좌 송금으로 입금오류 이름표기오류등으로 반환해준다며 결국엔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즉시 신고를 했지만 개인 계좌주 한명이 아니고 3명의 계좌주에게 당한거라 경찰에서는 다중 피해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개인 사건으로 관리미제 사건으로 종결 됐습니다 . 허나 나중에 사기피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같은 이름의 계좌주한테 당한 피해자가 약식기소 처분당한 계좌주에게 민사를 걸어 승소를 했고 피해금액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활달한수국재산명시 송달관련 질문입니다 고수님들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채무자쪽한테 송달한다는 내용도 안올라와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송달이되나요?된다면 언제쯤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