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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궁금한건못참아차긁고간 범인을 찾는게 좋을까요??cctv를 보고 범인찾는게 좋을까요?미세하긴한데 수리비가 18만원은 나오더라구요경찰신고하는게 번거로워도 범인 찾아서돈받아내는게 나을까요 아님 저정도면 그냥 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아름다운호박죽가게메인유리에 고의로 음료뿌리고갓어요 경범죄로 처벌할수잇나요?오늘 낮에 차타고가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차에서 음료를 투척해서 가게메인 간판에 다 묻엇어요 한가득 전체로요 페인트쪽벽에도 묻엇어요 다튀엇드라고요경찰에서는 재물손괴는 안된다고하는데혹시 경범죄철벌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민사말고 형사로 고소할수잇는방법 알려주세요민사로도 하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사자161인테리어 계약 해지 계약금반환 안해줄때포토하우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이 박람회보다 비싸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있습니다박람회에서 견적 받아보니 계약햇던것보다 비싸서 해지한다고 하니회사내부규정 들먹이면서 준공날 연락을 달라고하며 지급를 미루고 있습니다사전에 공지가 없었을 뿐더러 준공날을 기입한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나 다른 대응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찬아빠길거리에 물건뒀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잠깐 화장실 다녀온사이에 가져가버렸네요.철자재인데아마도 재활용 하시는분들이나쓰레기줍는 분들이 가져간듯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를 썼는데요.이후상황은 어떻게 처리가될까요?.주변에 cctv는 있을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굴객울사기죄 무혐의가 가능한사항인가요?제가 저번달에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물품가액은 30만원이구요 물건 있는것도 영상촬영과 사진등으로 다 확인하고 돈을 보냈습니다.다만 판매자가 보내기전 확인을 해보니 신발 내부에 찢어짐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오며 미안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다른거 구매하느라 써버렸기에 3일후 환불을 해주기로했고 저도 알았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다만 중고나라에서 조회해보니 과거에 판매자가 사기꾼이다라는 글을 보았고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아 약속날짜 전에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약속날짜가 아니라 아직 없다하였습니다.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경찰과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고를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나라 앱 사용 정지를 먹게되어 저에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제가 순간 욱하여 이미 신고했으니 법대로하자했고 그분을 차단해버려서 이후 전화나 문자를 못받았습니다.그러다 그분께 따지는 카톡이왔었고 신고철회안하면 자신도 돈을 안주겠답니다.그러다 전 무시를 하고 지내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피의자가 출석하여 저와 했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금액도 경찰 조사전날 저에게 30만원을 입금하였고 판매하려던 물건도 실제로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괘씸해서 약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재밌는야채김밥가평빠지 예약금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8월9.10일에 빠지예약햇다가 다른곳으로 옮길거같아 취소하려는데 한달이상 남았는데 예약금을 10만원 걸어놧엇는데 환불규정도 안내안해주고 예약금환불은 어렵다는데 환불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멘우유자녀 미성년자 재물 손괴죄 신고 가능여부미성년자 자식이 있는데제 차를 발로차서 찌그러진 상태입니다.또한 방범창을 해놨는데그걸 반으로 자른상태이고혹시 재물손괴죄고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개사라며 위조문서로 가계약금 챙겨 잠적했다는데 갈수록 범죄가 더 교묘해지네요.당근마켓에서 중개사라며 명항과 집주인 명의 등본을 위조해서 가계약금 챙겨 잠적했다는데 갈수록 범죄가 더 교묘해지는 같아요. 이제는 서류도 함부로 믿으면 안되겠네요. 당근마켓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유망한도마뱀대포통장양도 제가장집이된건가요.?제가통장을빌려줬는데 대가를받지않았고 아는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중간책한테 넘기고 나서 장집에넘겼는데 그중간책이 잡혀서 자수를하였다고하는데 어디에쓰는지설명은듣고 보이스피싱에 안쓴다고는 알고있었고 전과는 소액사기전과랑 전기통신사업법이있습니다 사용된곳은 소액사기로 피해자는5명이고 총피해금액은소액사기로 요번에 벌금50맞고 또조사를받으러갑니다 피해금액 30만원정도입니다 벌금은어느정도나오고 집유까지가나요 약식기소가능성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당근 마켓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나요?최근 당근마켓에 긴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주거침입 문제로 대두가 된 경험이 있고,보육 아르바이트를 지원 했다가 감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가 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당근마켓이 순기능을 잘하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