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미래의새우튀김상가 앞 입구, 쇼윈도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6년째 같은 자리에서 독립서적과 카페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1층전체를 사용중이며 홍보를 위해 통창으로 인테리어까지 했습니다. 같은건물 입주자(다른층)가 3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1층 저희 상가 앞 입구, 쇼윈도를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 도로교통법을 운운 하면서 입구막기 쇼윈도(도서 진열장) 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있고 비어있음에도 일부러 이동 주차 부탁도 거절하고 멀리와있다면서 못빼겠다는 식, 스페어차량을 그냥 3일동안 방치해놓고 전화받지도 않고 배째라는식입니다 저희의 주된 영업 홍보 목적인 쇼원도를 막는 부분, 출입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자리가 없어 손님을 놓친 부분들을 영업방해라 주장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행복한연어회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24년 11월 6일 사건의 시작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보이스피싱범이 새로운 안드로이드폰을 개통해야 한다면서, 새 폰을 개통하게 했습니다.폰을 할부로 구매했고, 싼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심과 폰번호(A)를 받았습니다개통후 1시간 이내,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고, 저는 대리점에 개통 해지를 요구했습니다.대리점에서는 15일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말과 함께, 일단 우선 번호이동(B)을 시켜준 후, 11월 말에 해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말기는 개봉을 했으니 공기계로 구입하되, 요금제는 해지하겠다고 요구했고, 그렇게 합의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그 말만 믿고 12월이 되었고, 12월 16일 번호이동으로 바뀐 번호(B)로 핸드폰 요금이 결제가 되었습니다.저는 당연히 통신사에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그냥 해지하려고 보니 핸드폰 번호 자체가 제 명의로 개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번호 목록에 뜨질 않음)당연히 SKT T월드에 가입 되질 않고 핸드폰은 유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한구역서비스가 뜨며 먹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당시 보이스피싱사기로 신고하기에는 경찰에서는 피싱범이 본 이득이 없어서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리점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지 해준다고 해놓고, 해지 없이 약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누구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핸드폰(T월드에 주민번호와 폰번호를 넣었을 때,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뜸), 그리고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행복한연어회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24년 11월 6일 사건의 시작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보이스피싱범이 새로운 안드로이드폰을 개통해야 한다면서, 새 폰을 개통하게 했습니다.폰을 할부로 구매했고, 싼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심과 폰번호(A)를 받았습니다개통후 1시간 이내,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고, 개통 해지를 요구했습니다.15일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말과 함께, 일단 우선 번호이동(B)을 시켜준 후, 11월 말에 해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단말기는 개봉을 했으니 공기계로 구입하되, 요금제는 해지하겠다고 요구했고, 그렇게 합의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그 말만 믿고 12월이 되었고, 12월 16일 번호이동으로 바뀐 번호(B)로 핸드폰 요금이 결제가 되었습니다.저는 당연히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그냥 해지하려고 보니 핸드폰 번호 자체가 제 명의로 개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번호 목록에 뜨질 않음)당연히 SKT T월드에 가입 되질 않고 핸드폰은 유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한구역서비스가 뜨며 먹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타인 명의가 들어가 있는 핸드폰,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것 있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보살님입니다..예전가게손님이 농담인지 자기칼들고다닌대서놀랫는데 불법이죠?약간 겁주는거겟죠??티비에도보면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얌전한철수도난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돌려받을수 있는지학교에서 지갑이랑 에어팟 가방에 넣어뒀는데 없어져서 신고했는데 CCTV로 잡았는데 그게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7명이라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됐다고 카톡 오고 전 돌려받은게 아무것도 없는데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카톡 받은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고소한는 올해 5월달에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가압류 신청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온라인 리딩사기, 인공투자사기, 친환경 에코바이오디젤싸이트 등 다양한 사기들이 빗발치고 있는 현실에서 투자금 원금을 회수하려 해도 이미 통장에 잔고가 없어 가압류 신청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성장하는기린당근 소액 사기건 검찰 조정위원회 협의 진행 중 협의금, 벌금 수준 문의당근 어플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바코드가 노출된 게시글이 작성 되었습니다.저는 해당 글의 취지가 무료나눔, 선착순 사용으로 인지하고 노출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 하였습니다.(2만원 상당의 음식상품권)그로부터 1개월 가량 뒤 게시글 작성자가 경찰에 인터넷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으며 출석하여 경위 설명을 하였습니다.작성자는 무료나눔으로 글을 쓴적이 없으며 본인의 실수로 바코드를 노출한 채 게시글이 작성되었고, 실수를 확인 한 뒤 글을 삭제하였다. 누군가 임의로 본인의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경찰에서 조사결과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작성자의 실수로 해당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료나눔 취지의 글을 보고 상품권 사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그 바코드가 노출된 이미지를 무료나눔글로 등록한 것을 제가 본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경찰에게 하였으나 경찰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지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검사분께서 재판 전 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으며 차주에 협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협의의 기회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해당 상품권 가액의 10배되는 금액을 보상받겠다고 하여 제가 거절하였습니다.(터무늬 없는 금액이라 생각하여)검찰 조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상당부분 큰 금액으로 돌려받겠다(합의) 주장이 예상되는데 이럴경우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저는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으며 혹여나 정말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제가 잘못인지하여 사용하였을 수는 있겠다. 만약 그렇다면 사과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경찰에 밝혔었습니다.말도안되는 10배, 5배의 금액으로 협의를 하는게 맞는지, 거절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예상되는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과 기록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합의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조정위원회 출석 이후 검찰 출석을 계속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보살입니다..과잉진압해서 도둑이사망한경우 처벌받나요?보통 기사에보니 그래도 죽은경우는 처벌받는다는데...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사건당시 투자사기가 의심되어 미리 수사기관 신고전에 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은행측에서도 계좌정지를 해줘서 입출금이 막혔다고(불법투자금 확인됨)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