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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치와와223계정 거래 사기 신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제가 피파 섭종렌탈로 40에 판매 했는데 전 피파만 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느날 서든이랑 메이플을 들어갈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안 되더라두요 그래서 제가 판매 한 분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거냐 하면서 동생이 계정을 팔았답니다( 다 미자 입니다)그래서 서든어택,메이플 여러가지 게임 계정을 다시 사서 복구 하기 위해 그 분이 먼저 배상을 해드린다고 해서 전 1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날 저한테 전화와서 제 이름 말하면서 그 분 아버지께서 저를 경찰에 신고 한다고 갈취 했다면서 부모님께 말씀 드려서 자기 한테 전화 하라고 그러길래 저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신고를 할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먼저 배상 해준다는 내용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뻐꾸기213공소시효 지난 절도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절도죄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도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으로 원금+이자 등등 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호랑이269관공서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어떤건지 모르겠어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만취로 블랙아웃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소란 피워서 지나가는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했습니다신고하신 행인분과 통화하였는데 혼자 길거리에서 욕하고 그랬다더군요..지구대,경찰서에서 기억이 없다가 정신이 들었을때 경찰서 의자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정신이 돌아오고 형사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쭤봤는데 CCTV확인후 잘못 한게 있으시면 조사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데 지인이 도착하여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보통 어떠한 죄명이 있는지 안알려주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국내에서 판례로 정립된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한 편이라고하는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2014년 강원도 원주 주택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온 도둑이 무슨 짓 할줄도 모르지 않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멋쟁이아기사슴13중고나라에서 쿠팡 대리구매 이용하면 처벌받나요?친구가 쿠팡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80%로 싸게 사주겠다고 해서 필요했던 물건(80만원치)을 구매하고 받았습니다. 그냥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보다하고 물어보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넘겼다는데요 실제로 물건도 잘 받았고요. 근데 걔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검색해보니까 현금이 필요해서(카드깡?),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뭐 그런 이유라고 떴대요.1) 판매자 본인 돈으로 결제한 거라면 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지 그렇다면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답니다!2) 저는 혹시 카드 훔쳐서 사기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만일 사기꾼이 남의 카드로 결제한 거면 카드 소유주에게 물어내야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호탕한페리카나150피씨방 금고에서 돈을 훔쳐간 일이 발생했는데 알바생의 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피씨방에서 일하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잠깐 창고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려는 사이 피씨방을 이용하던 한 손님이 피씨방 카운터의 금고를 터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금고는 늘 잠가야 했지만 깜빡하고 잠그지 않은 상태였고, 창고에 갔다오는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사이에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15만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점장님이 저에게 금고를 잠그라고 말했지만 잠그지 않아 절도가 발생했으니 돈을 제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강압적인 태도로 나와 돈을 보내드린 상태인데… 제 잘못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도난당한 돈을 알바생인 제가 채우는 게 맞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호아친2066개월 전쯤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22년 11월 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 후진하며 주차중이던 차량에 부딪힐뻔했습니다.대문은 밖으로 열리는 구조이며 담이 높고 밖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대문이였으며 대문을 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옛날 집 구조였습니다문을 열었을때 가까이 보이는 차에 놀래서 치일뻔했다 뭐하는거냐 라고 외쳤고 운전자는 갑자기 내리더니 저에게 자기 차량을 기스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대문 밖에서는 잠깐 집에 들린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계셨고 대문을 열때 차에 닿지 않았다 라고 하셨지만 운전자는 자기말만 반복할뿐 듣지 않았습니다. 차에는 작은기스조차 없었으나 정비소에 가야만 확인가능한 기스가 있다며 반반 잘못했으니 수리비 절반을 청구하겠다고 여전히 따지고 있었고 기스가 나지 않았고 내가 차에 치일뻔한거다 주장하자 어디론가 전화해서 세입자가 자기차를 기스냈다며 화를 내고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그날 저녁 동생에거 낮에 있던 일을 전달했고 세대주인 동생은 이야기를 듣고나서주차시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며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주인의 조카가 낮에 우리 대문을 지나 벽쪽으로 주차하다 언니를 차로 칠뻔했다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했으나 집주인은 오히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화를 냈고본인과 동생은 제3자이니 끼어들면 안됀다 성인들끼리인데 알아서 해결하게 냅둬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불편사항을 전달하는것 또한 포기했으나 몇주 후 그 운전자인 조카로 부터 재물손괴죄로 고소되었다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운전자가 집주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제 정보를 습득해 신고 했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될 것이고 신고가 접수되어 피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 알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면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피해자 인데 왜 피의자로 불려야 했고 왜 피해자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화가납니다.예전에도 이 사람에게 말도안돼는 내용으로 고소당한적이 있다고 이웃주민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본인의 분풀이로 법을 이용하는 점이 너무 괘씸해서 무고죄로 신고 하고싶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역고소 가능할까요?제가 가지고있는건 증거로 찍은 사진 한장그 차의 번호판이 찍힌 대문앞에 멈춰져있는 차를 찍은 사진 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비버63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법률 용어 중에서 벌금과 과태료, 과료, 범칙금, 가산금등이 있는데, 이 경우 부과주체가 누구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사기죄로 고소해서 피고인이 형을 살게되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해서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년정도의 형 집행이 내려졌는데 그럼 2년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액 신청해야 하나요?아니면 형을 살아서 피해금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다람쥐87절도 피해자 입니다. 보상 받는 방법이 없나요?2달 전 집 마당 안에 실외기를 두었습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설치하지 못한 상태)그런데 어느 밤에 실외기가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파출소에서 범인을 잡았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다고 하였고한 달 전 검찰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약식 기소로 되었고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아직 가해자(피의자)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범인은 벌금형(또는 징역)만 받게되고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제 추측이지만 실외기가 꽤 무겁기 때문에 차량을 사용해서 훔쳐갔을거라고 생각하고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