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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nothing얼마 전에 250만 원에 달하는 전기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고 인상착의를 확인 하고 나서 수색 중입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범인을 깎고 나서 제가 손해배상 또는 법적으로 피해 보상금 등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원 제품에 대한 원금을 받고 새로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도 대로변에 cctv가 확실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 도난당한 거라서 찾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최대한 법적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중고나라 먹튀사기로 330 당했습니다.신고접수하고 거의 한달이 다 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꾼 얼굴 목소리 인상착의 주소 대포통장 대포폰 번호 등등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 지역으로 수사관님 배정 됐고, 피해자들 많아서 자료 모으고 있다합니다.사기꾼이 저한테는 돈 못갚는다 빵에 갈거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먹튀 사기꾼한테 돈 받는 법 지급명령 배상명령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먹튀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금액은 330이고 현재 사기꾼 지역으로 담당수사관 배정받았고악질 사기꾼이라 피해자들 많아서 자료 모으고 있다합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들 연락하는 곳에 들어와서 환불해줄거니까연락달라 하더군요. 결국 제 돈은 못 갚겠다 합니다. 다른 피해자 100아래 200아래는 갚는다나 뭐라나 하는데 제가 피해액이 제일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못갚겠다고 하네요.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신청 하려고하는데 둘 다 해도 되는 건지배상명령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관님이 자료 모으고 있어서 지금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르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물컹물컹한족제비버즈 분실 및 분실물 중고거래건 합의금작년 7~8월 경 버즈3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살다가 제 버즈3 이어폰을 당근거래에서 판매 중 구매하려던 분이 분실등록 기능을 통하여 제게 제보를 해주셨고요. 이후 해당 버즈 이어폰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당근마켓 글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경찰측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계속해 해당 계정을 주시하였고, 또한 삼성 Find 앱을 통하여 위치 추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계정을 통하여 해당 버즈가 분실물+분실등록된 물품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 판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구매자는 분실등록을 보고 제게 연락을 주었고,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였으나 전 주인이 분실등록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판매자는 분실등록을 보고(삼성 Find 앱에 분실 등록 및 제 연락처 남겨두었었습니다.) 인지한 상황입니다. 다음 날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를 모은 자료를 PDF, 사진 원본파일로 넘겼습니다. 버즈 위치 추적 동선 및 구매자의 증언을 보아 판매자는 대략 3~40대의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당근 아이디 상에는 여러 이어폰 및 고가의 악세사리, 지갑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근 온도는 90도가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또한 당근마켓에 영장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러면 상대에게 연락은 보통 언제 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진실된야생마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새벽 퇴근후 다음날 오후 출근할때 상가쪽 문 손잡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철제로된 손잡이이고 건물 내라 바람이나 자연적으로 부서질 사항 없는데 부서진게 물리적인 힘을 누군가 가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물파손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물소68족보 사기범 잡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대학생이고 에브리타임에서 족보 사기를 당했습니다 ㅠㅠ 가격은 만원인데 소액이어도 혹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오픈채팅으로 거래해서 계좌도 없고 그냥 에타랑 어픈채팅방 채팅 기록만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웃음이넘치는찜닭보이스피싱 범죄좌 만들어놨네요 ㅋㅋ사실: 코인에 담보하는 형식이라는 대출이라며 한 컴퍼니의 김@@이란 사람의 문자권유 받고 당시 저신용자, 연체로 돌려막기 하고자 가능하다는 사실에 오픈톡으로 들어가 대출을 신청함 회사돈으로 입금할테니 어느 계좌에 보내면 대출이 된다고 함 (코인과 관련 되는 줄 알았음) 받은 돈을 계좌로 보내려고 했는데 어플의 이상계좌 감지로 거래가 중지됨 다행히 돈은 송금 안됐음 나중에 돈이 묶인 어플이랑 경찰과 협력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드림 결론 :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형식의 대출로 알고 따른 것 뿐 범죄인줄도 모름 공소내용: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거래 실적을 높이는 방식의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송금한 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신청을 중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게 탈법 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승낙함 해외계좌로 송금하려 시도 조직원의 탈법행위를 방조함 아예 허위사실로 범죄자 만들었는데어떻게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두근대는순댓국밥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기소유예 의견 문의안녕하세요.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제가 타인의 주차권을 무단으로 약 67회 정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선처를 위해 조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과 여부: 동종 및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반성 및 재범 방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겼으며, 별도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고 지점 인근에 정식 정기 주차권을 결제하였고, 해당 결제 내역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개인 상황: 현재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심오한무당벌레투자 및 강의 사기 피해에 따른 재고소와 수사관의 종결 압박 대응1.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사실저는 2025년 6월경, "2주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수익 보장 광고와 허위 수익 인증에 속아 총 165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코인 잔액이라며 약 1,800만 원 상당의 사진을 보여주며 저를 유혹했습니다.저는 그 말을 믿고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가해자는 다음 날 강의를 미루더니 "환불을 받으려면 코인 수수료 1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저를 다시 속였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15만 원을 추가로 보냈지만, 가해자는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대화방을 삭제하고 디스코드를 탈퇴한 뒤, 사용하던 계좌까지 바로 해지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2. 이전 수사 경과와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해자가 입금 직후 의도적으로 '계좌를 해지'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범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하여, 이를 보강해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했습니다.하지만 담당 수사관님은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왜 또 가져왔느냐, 이건 인력 낭비다"라며 저를 거세게 몰아세웠고, 수사 종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너무나 위축되고 당황하여, 어제 전화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구두로 동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3. 법률 상담을 통해 알고 싶은 핵심 질문질문 1: 재고소 및 수사 진행의 정당성이전 진정 단계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입금 직후 의도적 계좌 해지'와 '환불을 미끼로 한 2차 갈취'라는 구체적인 고의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제가 정식 수사를 요구할 법리적 권리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2: 구두 종결 동의에 대한 철회 가능성수사관님의 압박에 못 이겨 전화로 종결에 동의했지만, 아직 서면으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답변을 번복하고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수사 계속 요청서 등)이 있을까요?질문 3: 수사 기관의 태도 대응 및 민사 절차피해자인 저에게 "인력 낭비"라며 종결을 강요한 수사관님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형사 처벌이 끝내 어렵다면 수사 기록에 남은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제가 직접 민사 소송(소액판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잉어71사기 형사재판에서 제보자 진술서 제출 전략 문의드립니다 (증거 소실 상황)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현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5월에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데,추가로 제보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구조1. 2021~2023년 사이 약 4,000만원 대여2. 약 700만원만 변제, 나머지 미회수3.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했으나 피고인이 개인회생 진행함4. 현재 형사 사기 사건 진행 중■ 현재 확보된 증거1. 송금내역 및 계좌이체 자료2. 지급명령 및 집행 관련 서류3.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소견서 (우울/불안/수면 문제 등)4. 일부 팬활동 관련 대화 캡처 및 사진■ 제보자 상황제보자는 피고인과 같은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제가 스토킹을 했다 / 본인이 증여해준 돈을 이제와서 사기로 고소했다 /성적인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동안에도 해외여행, 팬미팅, 팬사인회 참여 밥차 보내기 등 금전이 수반되는 팬활동을 지속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제보자에게 말했었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보자가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카카오톡 원본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현재는 증인출석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고민되는 부분현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1. 이처럼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원본 채팅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현재 상황이라면 제보자 진술서를 1차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향후 증거 확보 후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