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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자라나는해파리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급해서요ㅜ제가 2월부터 4월 초까지 지인한테 거의 25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ㅜ 입금 내역하고 마지막에는 사채라도 써서 갚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는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지빠귀92고의로 남의 재물에 손괴를 저지른다면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티브이 에서 보니까요. 자기화에 못이겨 남의 차를 날카로운 무언가로 긁은 모습이 시시티비에 잡혀서 범행한 사람이 잡혔는데요. 핑계만 데는데 어떤벌을 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복어281점유이탈 횡령죄 성립 조건이 무엇인가요?스터디 카페에서 분실한 에어팟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 횡령죄에 성립하나요? 에어팟은 사장님이 분실물 함에 두었고 어떤 분이 가져간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하이hi보이스피싱 처벌관련 궁금증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소수가 아닌 전국민이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고,그 수법이 모두가 쉽게 당할 수준에 이르렀는데 처벌이 얼마나 약하길래 국가에서 끊질못하죠? 누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왜 처벌수위를 엄청높이지못하고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갑자기말쑥한레몬잃어버린 물건 습득 후 사용한 사람 처벌돌잔치 날 저희쪽으로 과일바구니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정신이 없기도 했고 운영팀에서 알려주시지 않아 저희것인지 모르고 챙기지 못하고 집에 왔다가 며칠뒤 저희에게 과일바구니가 선물로 들어온것을 알게 된 후 돌잔치 운영 업체측에 문의했더니 CCTV 확인 결과 저희 다음 돌잔치 했던팀에서 자신들것인지 알고 챙겨갔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정신이 워낙 없다보니 가져갈 수는 있지만 먹을때는 지인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그럴수있나? 싶지만 부부 서로의 지인인가 싶었다 함;;?)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사자192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 되나요?제가 오늘 13000원짜리 티켓을 12000원에 직거래로 팔았는데 갑자기 갈 수 있게 돼서 죄송하지만 계좌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했더니 구매자가 싫다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티켓 안주면 채무 불이행으로 신고할수도 있다고 이러네요.. 그래서 티켓 주겠다고 동일시간 동일 장소에서 보자고 했는데 연락을 무시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될 일 없겠죠? ㅠㅠ 오늘 티켓 오늘 거래해서 오늘 직거래하자고 한건데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꾸준한파파야중고거래 추가 물품을 안보내 줍니다. 사기죄 해당 될까요??4월 9일 날 중고거래를 통하여중고물품을 구매 했습니다.해당 물품 구매시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정확한 명칭 + 구성품 + 보증서=가격 을 물어 보았고 판매자는 이에 대해 맞다고 하고 입금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이후 일주일 뒤 늦었지만 일단 해당 물건을 받기는 했으나 보증서가 오지 않아 4월 15일 쯤 전화하여 보증서를 보내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판매자는 알겠다고 하고 4월 17일 보증서를 보내주겠다며 연락을 하였습니다.이후 2주가 다되어 가도록 연락도 없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4월 24일, 4월 29일 전화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전화는 되나 계속 일을 미루고 있고 다음날 보내 주겠다고 하나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답답합니다.판매자는 보내주겠다고 하고 계속 이후 문자로도 요구하나 묵묵무답이며 전화를 해도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통화 내역, 보내 주겠다고 하는 문자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현재 사항에 대해 기만죄나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물론 조금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 판매자가 추가적인 물건을 계속 보내지 않을 시얼마큼 시간이 지나고 서도 계속 보내지 않는다면 만약 사기죄로 성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하루 이틀 일주일은 바빠서 못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보내 달라고 두번이나 인지를 시킨 상황에서도 보내지 않는 다면 고의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거미189가족카드 동의없이 만들어진거 신고가 안될까요?친부가 저 몰래 친부 밑으로 제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동의 없이 만들어져서 고객사에 전화해 녹음본 달라 했는데 친부 동의 없이 줄 수 없다고 하네요.녹음본을 받는데 꼭 친부 동의가 필요한가요?1. 녹음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친부가 전화했을 시에만 받을 수 있나요?2. 가족카드의 경우 친부 밑으로 되어있다면 친부가 신용카드값을 안 갚을 시 저한테 오는 피해는 없는 건가요?3. 신고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 피싱관련질문드립니다 ㅎㅎㅎ이거 피싱맞겠죠 ??? 아직눌러 보진 않았습니다 가볍게 차단박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진짜 인건 아닌거 갖고 무슨수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범죄의 형량 중에서 가장 낮은 형량이 절도죄라고 들었습니다 초범은 형량이 매우 가볍겠지만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