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즉흥적인정치인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실수로 길거리에 걸려있던 공공현수막을 찢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신고 절차와 합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사기 피해 관련 합의금 산정 문의드립니다.중고거래 사기로 합의금을 정하고싶은데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중고거래로 20만원을 사기당함. 직거래 플랫폼이지만 택배거래로 진행하였음. 돈은 송금했지만 물품과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 판매자가 잠적 후 탈퇴함.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피해 범위입니다.피해금액은 20만원이지만 사건 접수를 위해 지정경찰서로 방문하는데 왕복 1시간 총 두번 방문하였고,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데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방문때마다 30분가량 혹은 그 이상 걸렸습니다.필요한 물건이였기에 20만원을 손해봤더라도 결국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알아본 시간과 잠적한 기간 삼일간 더 좋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9월 8일 사기를 당하였고 현재 10월 13일. 가해자 신원 확정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20만원 +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가격/불필요했을 지출) 제가 추가 지출한 금액이 만약 지출되지 않았다면 주식에 투자했을 것이고 당시에 제가 투자한 주식은 3.6~16.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합의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공사중, 유물 발견, 개인이 소지, 은폐 어떤 처벌이 있나요?개인이 은폐하고 소지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보관을 하거나,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게 되거나, 이런 사실들이 발각될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소쩍새204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2달이 지나도 거의 갚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총 20만 원대 중반 정도의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매번 “언제까지 꼭 갚겠다”, “내일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2만원만 갚고 대부분은 여전히 미상환 상태입니다. 돈을 빌린 직후에는 본인 생일에 계좌로 받은 돈을 SNS에 자랑하듯 올렸고, 제가 돈 갚으라고 하자 “지금 현금밖에 없다”며 송금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도 술 마시는 사진을 여러 번 SNS에 올렸고, 최근에는 중고차 앱에서 캡처한 차 사진을 ‘두 달 뒤에는 내 차 된다’는 식으로 게시했습니다. 현재는 연락을 피하고 전화나 메시지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증거로는 송금 내역(빌려준 날짜별 기록), 카카오톡, 인스타 디엠 대화(언제 갚겠다, 돈 없다 등의 내용 일부), SNS 캡처(술 마시는 게시물과 중고차 게시물), 그리고 연락 회피 정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생일때 돈 자랑한 게시물은 캡쳐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볼 수 있을지, 특히 반복적인 거짓 약속과 SNS 행동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추가 증거나 정황이 필요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은 형사 고소 전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병행해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연락 회피 정황이 있어 형사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잔잔한야크전남친 집에있는 짐을 못돌려받고 있어요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 집에있는 제 짐을 돌려받으려고 2일 뒤에 출근 전 짐을 문밖에 좀 놔달라하니개인일정이 많다며 나중에 시간 나면 정리하겠다길래(일부러 비꼬면서) 5일 시간 더 줄테니 그 때까지 부탁한다고해도 개인일정으로 꽉차있고 쉬는날에 제 짐을 싸느라 시간을 쓰기 싫다고 다다음주나 다다다음주에 보고 연락을 준다고 비아냥대네요.더 얘기하고싶지 않아서 겹지인에게 물건을 전달해달라했고, 제가 시간 충분히 줘서 11월 4일까지는 꼭 달라고 했습니다.맥북,아이패드 등 고가의 물건이 있어서 꼭 받아하는 상황이에요제가 바람을 핀것도 아니고 욕도 하지 않았고 그냥 흔히 연인들 싸우는 이유로 헤어졌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물건을 안주고 저를 농락하는 심리는 무엇이며이때까지도 물건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은 연락처 다 차단했고 할말있으면 지인 통해서 하라고 말한 상태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범죄에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다고 하는데 민사합의금은 기준이 있는가요일반인들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말 잘모르는게 많은것 같아요그리고 범죄에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는것 같은데 민사 합의금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매장에서 계산전, 미리 뜯는것, 절도 아닌가요?!보통 계산할것이라고 하고, 아이에게 미리 선취식 후지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절도, 타인의 물건을 해한 경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여누엉보이스피싱 명의인 이라고 되어있어요보이스피싱 피해자 이고 제 통장이 털렸는데 제가 돈 모을려고 입출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보이스피싱 명의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수사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된다고 불송치 및 참고인 조사로 끝났구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이스 피싱 명의인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소란스러운철쭉본인이 촬영된 시시티비 영상 확인 요청 가능한가요?어제 밤에 지갑을 분실하고 마지막으로 지갑을 사용한 곳에 확인을 위해 시시티비 열람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촬영된 영상도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볼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해마다 노인 절도범이 늘어난다고 하네요...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71세 이상 절도범이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노인 인구의 절도 사례가 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노인들이 생계를 지키기 어려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대부분 큰 절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회문제로 볼 만한 내용일 듯 한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