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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여우157돈 안갚은 친구가 조사 받고갔다고 하던데돈 빌리고 안갚고 카드 허락없이 쓰고 다닌 친구가 오늘 조사 받고 갔는데 돈 빌려주기 2개월 전쯤에 또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 형한테 돈을 받았었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조사 받으러 왔는데 친구 형한테 돈 받을때 '얘한테 돈 빌려줘도 못갚으니까 빌려주지마라'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신금융법위반,사기로 수사 중인데 이 말이 사실일시에 사기죄가 인정이 안된다거나 할수 있나요? (경찰서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카드쓰고 다닐때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썼다고 했다고 하던데 하락 없이 쓰고 다니다가 "내일 빌린거랑 카드 쓴거랑 다 갚아줄게 만원만 더 쓴다"고 했고 저는 카드 사용하는것에 대해 허락 하지않았고 "카드는 언제 돌려줄건데"라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카드 쓰는걸 허락했다고 볼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거위147그냥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뭔가요?그냥 절도범과 특수절도범이 따로 있던데 이 둘의 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같은 절도여도 뭐가 다른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형벌의 병과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하나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지?예를 들면 물건 하나를 훔쳐서 한 번에 징역몇년 벌금얼마 이렇게 형벌을 정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원숭이162임야 흙 반출후 남의 소유 토사가 흘러내린 경우.다른 사람이 부모님 소유의 임야 경계까지 흙을 파내 반출한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이번 태풍에 부모님 임야 토사가 흘러 내리고 난리가 났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흙 반출한 사람에게 어떤 제기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볼빨간갱년기저희 고모 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희 고모한테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땅이 있다보니 관리도 안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몇년을 놔둔상태 였습니다.그런데 옆에 땅주인이 캠핑장을 허가를 받은 모양인데 고모몰래 고모땅에 텐트를 칠수있게 땅을 고르고 영업을 몇달동안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무허가 캠핑장은 아니고 허가는 있는데 영업허가지역외에 타인의 땅에 몰래 침범해서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고모한테 양해 구한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너무 괴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스라소니204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적고 형량이 높아도 실제 판결은 낮은거죠?요즘 흉악 범죄도 너무많고 경제사들도 너무 많은데요 중요 국가적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다던지 은행에 맞겨둔 고객돈을 자기돈 마냥 쓴다던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이렇게 낮은건가요 법을 개정할수는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Morssola_howlite공사장에서 적재해놓은 물건으로 인한 상해인근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 후 남은 철판 자재를 사무실 뒤편에 적재해놓았는데 거기에 긁혀 상처가 났습니다 안전 표지판도 안보이는 구석에 있고 안전라인도 안쳐놨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큰고래144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건가요?묻지마 살인을 한 범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점수가안나온거는 사이코패스 보다정신병 아닌가요?이런 범인의 형량이 어찌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아파트 계단에 누가 자전거를 2대가 갖다놨습니다 ㅡㅡ^아파트 계단 같은 곳에는 사고 시 주의하기 위해 원래 놓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언젠가 부터 갔다 놨더라구요. 아파트 계단문에 경고표시까지 있는데도 말이죠무슨 소방법 뭐 해서 벌금이 최대 몇 백 만원이라고 써 있는데도 대놓고 거기에 거치해놓고 말이죠경비실 방송도 몇 번 나왔는데 쌩까는거 같아요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사진 찍어서 신고해버리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과거 절도 전과자가 개인택시를 구청에서 인가받고 양도 양수도 할수없나요?과거몇년전에 절도전과가 있는 데요 그런사람은 구청에서 개인택시 인가를 안내어주나요? 양수도 안돼나요? 구청에서 인가를 안내어준다는데 그것이 맟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