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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냉엄한후루티274지자체 도로 공사중 주택 내 조경수를 부러뜨린 경우 보상관련관급 도로 공사중,기계차량이 굳이 주택가 담장에 붙어서 작업하다가 담장및 조경수를 훼손 하였습니다. 원청은 하도급과 상의해서 보상안을 마련하여 오겠다지만, 사건당일 구두로 이야기한 약속기일을 넘겼습니다.나무랑 담장이 훼손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 태도에 화가납니다.1. 책임은 정확하게 지자체, 원청, 하도급 중 어디에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2.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주선경미스코리아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으면 고소한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저가 비상장코인을 2023년8월22일500만원 장모씨에게. 본인계좌로 보내주고 코인으려지갑으로 받아습니다 현재까지 1년이 넘어도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않아서 현재로서는 숫자불가한코인으로 지갑에 그냥 무용지물로 보관만되어있구여 그래서 장모씨에게 환불요청을 여러번했으나 장모씨는 투자를한것이지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해서 저가 사기죄로 고소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장모씨가 사기죄로는 혐의가없음으로 받으면 고소한 저는 무고죄로 처벌을받는지요?법률전문가님께서 답변좀부탁드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개구리10번개장터 사기로 신고 당할까요?번개장터에서 책을 판매하였는데 제 불찰로 일부 필기되어있는거를 확인 못하고 새상품이라고 판매하였습니다. 모든 금액을 환불해드려야할까요? 필기 부분이 심하진 않은데 이게 주관적이라...카테고리에는 중고상품을 선택했지만 내용에는 새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모든 금액을 환불해드려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절도죄 처벌 면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수를 할까요…?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색생 입니다.제가 대략 7~8달 사이에 축구공 1개와 70만원 상당에 자전거 1대를 훔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들을 훔쳤을때축구공은 그냥 굴러다니길래 훔쳤었고 자전거 또한 오랫동안 방치한 흔적으로 봐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훔쳤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공을 훔친거를피해자분께서 아셨는지 한 달전에 연락이 되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수사기록이 남게되었습니다. 근데 그런일이 있고나서 아무래도 자전거 주인분께서도 자신의 자전거가 없어진것을 아신거 같습니다…근데 그때 자전거를 훔치고나서 다시 가져다두기에는 들킬까봐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냥 당근마켓에 팔아버렸습니다.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후회스럽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자수도 생각중입니다 . 1. 초범이 아닌데 만약 피해자 분께서 저를 합의해주시고 선처해주신다면 훈방조치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2.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걸 사실대로 말하고 그분께 사과기드릴것이며 사죄를 빌건데 합의 및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3.그리고 이번이 저는 벌써 절도가 두번째인데 이번일들로 인해서 제 인생에 빨간줄이 그이고 그렇게 될까요?4. 이번일이 학교에 알려지나요?5. 자수를 할까도 생각중인데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6. 자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발 답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면?아직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럴경우 다른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면 누범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내 자전거 절도범어찌 해야 할까요회사내 장기간 세워 놓은 자전거를 자물쇠를 절단후 가지고 갔는데 자전거 위치는 파악했습니다.절도범을 잡을 생각인데 회사특성상 외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범인을 잡게 된다면 어찌 할까요?보통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핫한호아친261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식당에서 결제 한 경우1. 점유이탈횡령는 알겠습니다.2.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 여신금융업법 위반인가요?3. 사기죄성립 이거도 이해가 갑니다2번 타인의 체크키드사용한건 무슨범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아이유경찰관은 합법적으로 이런 권한 있나요?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행동이 수상한 거동수상자를 봤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강제로 신분증 요구 및 소지품 검사 실시할 수 있는 권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요?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1~2정도 일을 하다가 불법적인 것 같아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길에서 주운 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금을 주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현금을 줍고 개인 사정을 보느라 즉시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