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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끈질긴돼지255아버지가 사기 당하셔서 신고하셨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 줄 수 있나요?아버지가 사기 당하셔서 신고하셨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 줄 수 있나요? 그 사람때문에 마음 고생 심하셨고 그래서 건강 악화되셨던건데 말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잉어103중고나라 사기꾼 영장 기각될수있나요?제가 4월 7일부터 4월 17일동안 피파 계정을 사기당하였습니다.(제가 계정 판매자) 그후 돈을 받지 못하였고 계정을 이미 사기꾼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바꾼 상황이였습니다. 계정을 돌려달라고하였지만 저기가 누군가에 부탁을 받아서 계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잠수를 탓다 같은 소리를 하고 질질끌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싱고한진 세달째 되던해 연락이 와서 그 사기꾼을 찾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에 ip가 일치하고 그때 줬던 번호에서 바꾼 번호까지 일치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넥슨에 문의를 하여 로그인 내역을 받았는데 그걸 말해주니 자기가 로그인한건 맞는데 인게임에서 게임머니는 일절 사용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피온허브를 활용하여 제가 계정을 쨋긴 6일동안 477개의 거래내역을 캡쳐하여 경찰에 주었습니다. 그후 경찰이 이래도 인정을 하지않자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기각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냉정한염소121유투브 영상보다가 궁금해졌는데요?유투브로 영상을 보다가 부부 사이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듣고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부부 사이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침착한허스키270의류매장 도난신고후 상황이 맞나요?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늘 의류가 도난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의류 가격대는 45900원이였고신고후 1시간정도 되었을때 경찰관이 도난의류를 가져왔고회수했습니다. CCTV있음경찰말로는 도난 상품이 낮은 가격이며 진술도 다 해서 법적 집행으로 갈것이며 도난자는 법적으로 벌금 20만원 내고 끝이라던데이렇게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게 맞는건가요?참도로 도난상품 회수해보니 텍도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기린161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하여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몇일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당시 지갑에 현금 20만원 정도와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순간적인 욕심으로 지갑에서 현금을 빼고 카드와 지갑만 파출소에 분실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이 들어 몇시간 뒤에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위 사실을 고백하고 현금을 다시 반납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이 사실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적용된다고 하였고 조사를 받고 오늘 추가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지갑의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담당수사관님 께서는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피해금을 다 반납하였으니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것 같다고 하셨지만, 결과가 나중에 우편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송치된다면 기소유예가 아니고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추가로 지갑의 주인분이 지갑을 찾으러 오실때 이런 사건에 대해 들을 가능성이 있나요? 듣게된다면 저한테 추가적인 고소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발발이1363자 사기 형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3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로부터 가해자 파악이 어려워서 관리 미제 사건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대여해 준 계좌명의자들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좌명의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검찰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난개70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에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요?2년전 20살이 되고나서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형이 있습니다. 이 형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순수한 나머지 그 형의 학력, 재산,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에 속아넘어갔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동안의 카톡 내용, 투자와 관련하면서 통화한 녹음, 그 형의 전여자친구분이 카톡으로 알려주신 학력과 재산에 대한 거짓말, 같이 근무했던 알바생과 알바사장님께도 본인의 학력과 재산을 속인 정황입니다. 투자는 요식업 가게 창업, 비트코인 대신 투자, 부동산 투자 등 크게 이렇게 3가지 인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상의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움이 있어야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요약하자면 카톡 내용과 녹음, 그리고 주변인들도 그 형의 학력 재산에 대해 제가 속아 넘어간 내용 그대로 들었다는 카톡 내용정도 입니다.고소장의 경우에는 제가 증거를 좀 탄탄히 준비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고, 명확한 증거는 경찰의 수사도움이 있어야지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니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봐 걱정이되서 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 어떤것이 효과적?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나팔새43선물받은 가방이 진품인줄알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가품일경우 환불이 필요할까요? 가품인것같다며 해당내용처럼 환불+수리비용까지 내라고합니다 모르고 판매했는데 진품가품의 여부도 모르고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아님 상표권위반으로 고소하겠다하는데 이미 제가 드린 상품에 리폼까지 마음대로 한 상황이라 정품감정은 가능한지 또 정말 가품이라 고소당했을시 어떤부분이 불리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날에웃자웃어하하하지폐를 길거리에 뿌리면 처벌받나요?예전에 티비에서 차타고 지나가면서 혹은 고층 건물에서 일부러 돈다발 뿌린 뉴스가 생각이났는데요 혹시 처벌받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뿌린돈을 주워간 사람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소쩍새261잘못배송된 택배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예전에 살던 집으로 택배를 잘못 배송시켜서 찾으로 갔는데지금 사시는 분에 택배 내용을 뜯어서 보고제가 찾으로 가서 벨을 누르고 찾으니 택배를 들고 나와서 다시 동봉했다고 주었습니다.근데 이 택배는 보안이 중요한 물건이라 박스안에 이중포장으로 ‘본인이외에 절대 개봉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근데 안에 내용물까지 뜯어보고 밖에 박스만 동봉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찾으로 가니제 얼굴을 확인하고 넘겨주더라구요.이럴땐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침해죄나 절도죄나 이런죄가 성립되나요?집주소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