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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23.02.23
절도죄는 물품가액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절도죄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가격이 비교적 싼 물건을 훔친경우에는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하지는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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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23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때문에 고생입니다.길가다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이있어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이따가 연락이 오더라구요. 현금음 없냐고 당연 현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지갑에 15만원 가량 현금이 있어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갑주인이 현금도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돈없어다고 해도 믿질 않더라구요. 그리고 점유이탈죄라나 머라고 자꾸 하던데 길거리 지갑 찾아줫는데도 이런 수모 겪어야 되나요? 역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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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2.23
몰래 녹취한걸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제 직장동료가 차에 몰래 녹음기를 두고저랑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이걸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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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23.02.23
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유명인의 동상( 예로 현재 인기있는 탑스타 가수.배우.탤런트 등) 을 개인이 만들어서. 판매목적이 아닌 진열을.카페 같은 곳의 공간 등. 식당이라던가요. 관상용으로요.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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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둘기14623.02.23
사기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사기로 인해서 형사 사건으로 사건 처리해서 유죄로 벌금 3백 처벌했습니다 이제 민사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할거같은데 민사 소송 진행하면서 해야하는지요 인터넷에서 등록하려고하니 주소를 안적으면 넘어가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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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23.02.23
음성통화 녹음은 다 불법 인 것인가요???최근에 음성 통화 녹음이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핸드폰 기종에 따라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할 거 같은데 녹음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말을 바꾸거나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증거를 못 남기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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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미어캣5723.02.23
협박죄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Sns에서 누가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목적으로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좌 신고하고 더치트에 올린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장난을 쳤는데자길 협박했다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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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23
상가 주차장인줄 모르고 주차했는데 견인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차가 생긴지 얼마안돼서 모르는게 많아요.상가 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표시도 없어서 주차했는데 상가 주차장이라고 차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바로 주차장으로 갔는데요이미 전화하신분이 제 차 앞유리판에 외부차량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더라구요.. 스티커 제거하는 걸로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로요.. 전화드렸더니 견인하려다가 참은거라며 감사하게 생각하라는데요..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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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23.02.23
길가에서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더니, 현금이 없어졌다고 쌩때를 부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길가에 떨어져있는 지갑을 주워서 지갑안에 있는 명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지감을 전달해 줬는데 문제는 지갑주인이 고맙다는 말은 안하고 지갑안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손댔다고 난리를 치네요,너무도 꽤씸해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지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뭔가를 할 수 없을까요?너무 화가나서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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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23
공금에서 사용된 300원을 기록하지 않아도 횡령죄로 들어가나요?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자잘자잘하게 나가는 돈이 참 많은데그중 볼펜 300원짜리 하나를 사거나 하면 따로 기록하지 않는경우가 있는데이럴경우 그 300원도 횡령죄로 들어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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