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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머쓱한호박벌232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 꺾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오늘 신문에 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를 꺾어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살던 아파트 꽃 한송이를 꺾는 것이 절도죄까지 성립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단계 고소 취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고소인 조사 전 단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2. 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우편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3. 취하가 안된다면 고소인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결 처리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성실한가수주차된 차량을 파손을 시켜 죄물손괴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기스가 4군대 정도 난 상태 입니다 견적비는 300이 나왔고 언제 찾을수 있을지 모른디해서 제 개인 보험으로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렌트 비용도 50정도 나왔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술먹고 그랬다 하시는데 합의금으로 100정도 생각한다 하시는데 전 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견적비 정도민 받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렌트비는 안받겠다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거 같다고 하셔서 생각 후 연락 준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했는데 한국 남성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분이라 대신 연락 주셨다는데 그런을이 많이 격어봐서 안다 민사해봤자 벌금 50으로 끝나기때문에 그럴거면 차라리 벌금내겠다 하시는데 두분다 죄송하단 말은 전혀 없고 그냥 솔직히 배째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돈 렌트비50이랑 보험 개인부담금 30만원 다음부턴 보험 할증까지 붙는다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배째면 그만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처리할 수 맀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나요?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는 보통 며칠 허 진행될까요?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아니면 제출 후 며칠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후 조사시작 전 고소 철회1.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경찰 조사 시작 전 신고자가 고소 철회 요청을 하면 종결 처리가 될 수 도 있나요?2. 종결 처리가 안되더라고, 신고자의 철회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빛나는시베리안허스키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 판매 시 1원 입금 사기 피해약속된 액수의 현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게임 내의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판매)할 때입금된 현금이 약속된 액수가 아닌 1원이며 입금자명을 약속된 액수로 작성되어 있고입금 받은 수취인(판매자)가 부주의로 정상 입금됐다고 착각하여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할 경우입금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약속했던 현금을 받는건가요아니면 거래되었던 아이템과 재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나고남아라대출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매형이 중고차를 구매하고 대출 금리를 좀 낮은걸 알아보다가 마침 캐피탈에서 전화가왔고알아보고 알아봤을때 사기가 아닌 진짜있는 회사고 번호라는걸 확인한뒤 대출을 진행했던거 같습니다.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둔 상태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고오늘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총 피해 금액은 5천만원이고 어찌 저찌 여러번 전화를 하면서 계속 이체를 했나봅니다.이름은 알고있지만 가짜 이름일거같고 번호는 전원이 꺼진상태라 경찰에서 언제 잡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아직 변호사 상담을 받을 시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멘탈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삵201상간녀 재산조회시 아무것도 안나올시 또다른 방안이 있을까요?상간녀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재산을 빼돌린것 같은데 통장조회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재산조회 다음 무슨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위조지폐를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위조지폐는 진짜 돈이랑 구분하기 힘든것들이 되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인지 진짜인지 확인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