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선량한비둘기64친척이 할머니 재산을 훔쳤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오늘 갑자기 어느 친척분께 연락이 왔는데(저한테는 고모 할머니) 저의 친척분(고모들) 중에 누가 할머니 재산을 절반 정도 훔쳐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2500정도)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원래 조금씩 앓고 있던 할머니 치매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위에 대한 내용 참고 하여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재산 훔쳐가기 전에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단 한푼도 할머니께 지원도 해드리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안하고 지냈다고 합니다.(저희 집은 수시로 연락 주고 받고 했으며 지원 해드렸습니다.)재산 뺐긴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혼자 생활 하시는데 요양원 들어갈 돈을 저렇게 뺐어갔다는게 괘씸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및 사기방조 1년4개월에 집유 2년 합의후 또사기친구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안에지금 또 소액 7명에게 총 177만원 사기를 쳤어요잡혀서 구속이 됐고7명 중 4명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는데집유기간이라 전체다 합의를 보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현재 4명분만 합의를 볼 돈이 있어서 합의를 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쏙독새121직거래사기로 2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얼마전 네이버 카페에서 물품거래 하기로하고, 20만원 선입금 후 물품을 못 받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카페를 보니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여럿 있어서 연락 후 신고를 도와주고 현재 3명정도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크진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기꾼은 꼭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걸 다하고 싶은데 무엇이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다정한사장님친구가 할인점(무인당포)에서 소액절도를 했는데..피해자분께서 만나서 들어보고 신고 취하하신다는데 친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저에게도 울며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때 어떤 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유투버에서 2024년 최고의 부업이라는 광고애 속아 투자금 사기를 당하여 서울중앙법원에 피고인은 사기방조로 재판에 넘어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때 어떤 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무한한독수리사기 피해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했고, 이후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예약금을 환불해달라 하니 "그래요" 한마디를 끝으로 더이상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은 토스로 송금을 했기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상태이고, 판매자가 사기친것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약금을 토스에서 돌려받고 끝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오릭스169사유지에 불법주차관련 문의입니다.지난달부터 사유지에 전동휠체어가 세워져 있습니다.주차하면 안된다고 치워달라는 쪽지도 붙여놨지만 쪽지만 붙은채 그대로입니다.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경찰에 신고하연 되나요?구청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사유지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눈부신주인공자기 자전거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절도된 자전거 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자기 자전거라 해서 같이 가지러 가서 안보인다고 후레쉬를 비쳐달라해서 비춰주고 가지고 왔는데 알고보니 자기꺼가 아니였고 그걸 자기 친구한테 팔았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자전거 절도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조사 받으로 갔더니 자기꺼라 했던 자전거가 절도된 거였다고 절도 할때 후레쉬를 비쳐줬다고 저도 공범 이라는데 저도 공범이 맞나요?그리고 피해자가 자전거가 더럽고 기스가 났다고 저한테 책임 지라고 합니다.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북극곰221지금 이런 경우 경찰 대동 가능할까요?정말 간단히 요약하자면1. 전 회사 상사(정말 급한일로 신용카드 빌려감 가족 사정)2. 이후 계속 조금씩 사용(내역 조면 개인적 사용)3. 좀 오래 사용하다 본인 퇴사 이후 납부해도 다음달 금액이 있으니 정지 시키지 못하고 그만쓰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 시간이 더 지남4. 점점 금액도 커지고 납부일도 원래 늦었지만더 늦기 시작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2월 중순쯤부터사용그만하라하고 카드 재발급5. 납부일 25일인데 2월꺼 아직까지 못받음계속 달라 하였으나 준다면서 여러 거짓말과 핑계로시간 지체시키는중6. 오늘 22시까지 입금 안되면 카드 정지 문자 날라옴7. 지금 진짜 개빡쳐서 오늘 안주면 내일 회사 찾아가서 어떻게 할거 같음 진심으로제가 무슨일을 저지르지 못허는 중재 상황도 있겠지만 위 사유로도 경찰을 대동해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배고픈소나무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받을까요?약 5년전에 번개장터에서 넥슨아이디를 약 5만원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구매자의 연락처도 모르는상태라서 말씀을 드릴수도없고 이거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라고할까봐 걱정입니다.그러나 5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더군다나 제가 그때당시에 구매자와 거래했던 게임아이디의 게임이 이미 서비스종료를 해버린 상태이기도 해서 이게 따로 문제가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