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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잔잔한왕자오토바이 중고거래 침수차량 고소가능?제가 2주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11년식 외관상태만 안좋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화물거래로 진행하여 타게 되었습니다일주일정도 40키로가량 타고 가던도중 시동이 꺼지고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어 용달차량을 불러 오토바이 센터를 갔습니다 이게 웬걸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기쪽이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산지 일주일만에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판매자께 연락을 드리니 자기가 탈땐 문제없었다며 알아서 하라했고 저는 수리비 반이라도 보내라 했지만 연락을 안받더라고요그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수리하여 타려했지만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화오더군요 중고로 구매했냐 언제구매했냐 얼마나 탔냐등등 대답해주니 침수차량이다 기름통에 흙 진흙 물이 엄청들어있었으며 그로 인해 전기장치가 다 망가졌을거라고요 오죽하면 오토바이센터에서 사기죄로 신고하라하더라고요판매자는 저를 차단했고 연락방법또한 없습니다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판매한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하자는 외관뿐이라는 대화기록,입금내역,수리비영수증은 수리끝나고 청구받을 생각이고 견적서또한 받을겁니다 이정도면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 진솔한 맥날이할머니가 꽃 한송이 꺽었다고 합의금35만원?? 이게 실화인가?몇 일전 뉴스에서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꺽었는데 검찰에 송치까지 된 일응 보았어요 할머니는 그곳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무슨 화단을 엉망을 만든것도 아니고 꽃 한송이 꺽었다고 35만원이라니 세상이 참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게 말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격렬한우럭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준엄한백만장자절도죄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철근 및 쓰레기 치워주는 분을 불렀는데 철근만 가져가서 팔아 버린 뒤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와서 철근만 가져갔고 쓰레기 처리비용 영수증 청구 받은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바다꿩259계단에 우산을 놔뒀는데 부러트려놓고 말없이 갔는데 누구 잘못인가요?비가 왔을때 우산을 쓰고서 빗물을 좀 없애려고집 바로 옆 계단에 잠시 뒀는데누가 밟아서 사용을 못하게 아예 박살을 내고도망갔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봐달라고 할 예정인데이건 제 잘못이 더 큰가요 아님 밟은 사람이 잘못인가요??신고해도 의미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계좌동결을 시킬 수 있는것 같던데 처벌은 안되나요?사람들이 일부러 몇만원 몇천원정도 이체하고 이 것을 사기당했다고 신고해서 상대방 계좌를 동결시키는 수법을 아무렇지 않게 악용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이런 것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나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인데 일부러 이런제도를 악용해서 선량한 피해자만 나오게 만드는것 같더라고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쭈꾸미21지명수배자를 잡지 못 하면 돈을 못 받나요?현재 어머니 유산을 이모가 가지고 도주하였다가 고소를 진행해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재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돈을 계속 지불하지 않다가 도주하였습니다.도주 중 같이 살던 동거인은 잡혔는데 이모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도주중입니다.만약 이모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제가 받아야할 돈은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불곰113인터넷 불법도박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가족으로부터 14일에 우편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간으로 관련 출석요구서가왔다해서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점심때 전화했는데 담당하시는분이 외근이라 통화는 못하였고 주말지나고 18일에 타지역으로 출석을 하라고 적혀있었는데 주말동안과 오늘까지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알아본다고 아직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관못한상태인데 이걸 오늘이라도 미리 전화해서 이관요청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검색해보기로는 금융관련 통보서나 경찰쪽에서 전화나 문자같은걸로 먼저 온다고들 한던데 저는 그런건 없고 출석 요구서만 온 상태입니다 불법토토 한거 맞고 인정도 할건데 지금 야간일하는중이고 2시까지오라했는데 타지역까지는 못갈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입출금한건 고액입니다 혹시 벌금이라면 얼마정도까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겸손한땅콩버터중고거래 사기 환불을 받은 후에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6월 6일자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프로2를 1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번장을 확인해 보니 6월7일자에도 똑같은 판매글이 새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이때까지만 해도 실수로 눌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월 16일이 될때까지 여러 이유를 대면서 택배 배송을 지연시키더라구요. 6월 16일에 다시 번장을 확인하니 에어팟 판매글이 또 올라와있는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대신 에어팟이 구매 가능한지, 일련번호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봐달라 부탁했고 저에게 판매한 에어팟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와 번개장터에 신고를 넣었고 6월 17일인 오늘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판매자의 태도가 뻔뻔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경우에도 사기로 ecrm 사이버 범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노력하는탐험가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된다면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