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끔명확한한라봉게임아이템 현금거래시 판매자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정지를 당했습니다.게임아이템 재화를 현금거래했는데판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화를 취득하여그 재화를 저에게 팔아서 제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습니다.이것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처벌된 실제 판례를 알고싶습니다.어떤 판례를 검색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눈부신토스트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미성년자인 제가 피해자로 신고할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갈까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그런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다가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다가 신고하고 사건 접수,수사 할때 부모님이나 보호자 에게 연락이 가나요?? 경찰서에서 오라고할때 보호 자,부모님 동반이 필요할까요?? 제가지금 만나이로 18살 인데 혼자서 부모님 도움 없이 해결할수있지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명확한한라봉게임 내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게임 재화 구매로 인하여 게임 내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게임재화 중개 거래소를 통하여 게임상의 재화, 즉 비인가 프로그램 재화를 현금 10만원어치 구매했는데그 당시에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재화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판매자가 그것을 숨기고 거래했는데구매자인 저도 정지를 당했고, 판매자도 정지를 당했는데요제가 판매자에게 10만원과 계정상에 있던 가치를 환산하여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는데판매자가 "본인이 핵, 매크로 등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와 재화로 인한 거래 정지를 당할 시 거래금 만큼 100% 환불 보상한다"고 내용에 써놨으니 구매자인 본인도 그 부분으로 정지를 당하면 거래금 만큼만 보상받는다는 사항을 인지한 상황이었으니,나는 내용상에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정지시 환불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니, 그 금액만큼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제가 비인가 프로그램 이용 재화로 인한 정지를 당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건 말건 일단 판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재화인 것을 묵인하고 팔았으니 판매 내용상 거래금+내 계정의 가치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판매자가 "내가 핵, 매크로 등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재화 거래로 인해 구매자가 정지당할 시 100%환불 보상"이라고 이전 판매할 때 내용에 명시를 해놨고, 제가 명시된 이 내용을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였으니 구매 금액에 대한 환불만 받을 수 있고, 정확히 그 사유로 정지당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 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놓은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위험부담을 구매자 또한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계약조건에 달아놓았고 그 계약상 조건대로 구매금액만큼 환불을 이행한 것이니자기는 묵인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구제책까지 들었으니 사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아무리 판매자가 "프로그램 사용자와 거래로 인한 정지로 피해 발생 시 거래금액만큼 환불!" 이라고 케이스에 대한 구제책을 이전에 명시해놨어도중요한 하자인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번 재화라는 사실은 숨겼는데부작위 사기 아닌가요?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기소처분이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밑에는 그 판매내용 이미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영상녹화해달라고 하는게 낫나요?제목그대로 영상녹화를 요즘 가능하다고하던데 하는게 나을까요? 그게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녹화하면 귀찮아서 더 안도와줄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집사람을민사소송할라고합니다어쯔조앞에내용처름집사람을민사소송할라고요집은월세로있고요월세을안좋가지고보증금도다날리고요집주인은나가라하고요창피햇서저는벌써혼자나와서생할하고있습니다집사람이재옷하고캠핑용품목수일할때쓰는공구을않주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거북이대포통장 명의자 확인이 가능한가요?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그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 아직 수사관 배정은 안 되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커다란말차라떼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건물 측 주차장법 적용 가능할까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해놓은 차를 물피도주 당했습니다.주차를 해놓고 일주일 이상 운행하지 않아서 사고 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차량 블랙박스도 운행한지 오래되어 녹화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건물 주차장에 cctv는 있으나 사고 시간을 모르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cctv 관리 담당하시는 분도 제대로 없고 확인을 위해 영상 반출이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방법도 모른다고 하면서 비협조적이였습니다.이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측에 주차장법이 적용이 되나요?법률 상으로 관리사무소측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미룸 기망행위에 문의 있습니다.중고거래시 거래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기망행위로 성립 될라면 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야할까요 한달정도의 기간동안 계속 안보내주는거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론 확실한 증거가 될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계속 미룸 관련 신고하려고 합니다8/27일에 거래를 위해 입금(원래는 택배)그러나 물품이 너무 크고 해서 제가 직거래로 하자고 요청날짜 정하자 했더니 소식이 없음직접 앞까지 간다고 날짜 몇개 찝어줘도 다 안됀다고 함그러다 자기가 9월10일에 하자고 함9월6일 갑자기 다른 날로 바꿔도 되겠냐고 문자옴휴가까지 써놨는데 파토 나서 환불하거나 택배로 하라고 요청판매자가 택배로 한다고 함(9월9일 월요일에 답변)그래서 이번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답변 없음)9월 12일에 오늘중으로 보내주시냐고 보냈으나 답변 없음9월 14일에 까먹은지 모르겠다만 27일까지만 기다린다고 말함(중간에 추석 끼고도 기간은 충분함)9월 15일에 문자 이제 봤다라는 답변9월 27일까지 기간 충분하니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보낼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한다고 함여기서부턴 예상이지만 27일까지 안보내놔서 제가 통보할 생각입니다. 보낼 의사 전혀 없는걸로 알겠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문자 봤네요(이러는게 한두번이 아님) 이러고 보내겠다하면서 시간 끌거 같습니다.14번 항목은 예상이지만 전 100퍼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정황 및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분과 이야기 해본 결과전 시간은 충분히 줬고 또 시간 끌거 같아서 그냥 신고하고 답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2~3일에 한번씩 답장 오는거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라)실질적으로 직거래 파토난 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택배 안보낸거면 보낼 의사가 없는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채택이 가능하면 이후 또 시간 끌기 답장이 온다면 저걸 증거로 신고하고 전 답장을 안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활기가넘치는염소산림법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의 소유지의 땅에 허락도 없이 몇십년된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는 안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