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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사이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얼마전 포르노사이트를 찾다가 우연히 크라x넷이라는 곳을 알게되었고 회원가입 후 몇일 뒤에 5만원 결제를 하고 영상 시청을 하였습니다. 단순 야동사이트인줄 알았으나 영상을 보니 연기라기엔 너무 실제적인 몰래카메라 영상이어서 결제 다음날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후 찝찝하여 검색을 해본 결과 알게된 사실이 윤드 라는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더군요. 하늘에 맹세코 몰랐고 다운로드 또한 실수로 클릭하여 1퍼센트가 되자마자 취소하여 소지한적도 없습니다. 처벌의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하운드225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각하 대처방법을 여쭤보고싶습니다.작년 4월 보이스피싱사기로 2,000만원 현급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그로인한 최근 재판 결과로는 수거책은 2,000만원 중 다른 일로 수고비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다른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진술서에는 작성이 되어있는데받은 결과에는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증1.몰수1.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등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6조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이경우 저는 민사소송으로 일부하도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도움이 필요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진도개237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800만원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검찰로 사칭해서 저에게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압박질문을 해서 금감원에 제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핑계로 소액결제 및 제 적금 계좌에 있던 80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일단 피해금 환급 신청을 했으나 제가 돈을 보낸 계좌의 주인이 이 계좌도 도용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또한 그 계좌의 잔액을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약 3000원밖에 없어서 피해금 환급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되찾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몇 년 전 뉴스들에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재판에서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데 집안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파리매16중고거래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액 8만원 정도)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당근페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지 못하는 입금 방식으로 입금을 했고 판매자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2~3시간이 지나도 상품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자기는 기프티콘 신청 했다는 말과 함께 계정을 탈퇴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뒤 기프티스토리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문자를 했고 그 사람은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카톡 친추가 되면 그 사람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더 치트라는 앱과 연동되어 그 사람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개인정보를 더 이상 밝히기 싫어 상품권으로 주던지 아니면 신고 했으니 그 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곤 자기는 정당하다며 입금내역이랑 모두 뽑은 뒤 조사 받을 때 보여줄 수 있다며 헛수고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카카오톡 요청하기라는 제 계좌를 알 수 없는 입금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계좌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한 4일 정도 됬는데 경찰에 접수는 했고 이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합의 필요없고 그냥 처벌 원합니다. 혹시 벌금 얼마정도 될까요? 이 사람 초범 아닌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숲제비109옥외광고물 중에 인도상에 광고 키다리 풍선을 설치해서 보행을 방해하는데, 처벌 되나요?보행 불편에 너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헬스장에서 설치해서 몇번이나 정중하게 말씀 드렸으나 말이 안 통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시민의 보행 안전이 더 우선 아닙니까? 남의 풍선이라 함부로 제가 옮길 수도 없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어떻게 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과실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 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도마뱀249중고나라사기 당했습니다..,.판매자가 택배를 못보내겠다고하더니 제가 환불을 요구하니 핑계를 대며 입금을 늦추는데 이미 더치트는 등록해놨는데 신고는 얼마나 기다렸다가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영양28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공유 자전거 이용중 오류로 인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서비스 재시작을 위해 공유자전거를 반납해야한다고 했고 공유자전거반납 후 다시 대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만원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요, 환불 요청 후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도 연락두절이구요, 카카오톡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1.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까요?2. 통화(구두)로 얘기된 내용인데 환불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늠름한아나콘다26남의영업장 입구와 측면에 새벽에 변을 싸질러놓고 가면 무슨죄를 적용할수있나요?삼일 연속 영업장 입구와 측면에 영업을하지 않는 새벽에 변을 싸질러 놓고 가서 아침마다 찌우는것두 화가나는데..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된게 아니어서 경찰은 경범죄 이외에는 처벌할방법이. 없다하는데..경범죄 말고 적용할. 죄명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노루1234이런 경우에도 cctv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입장이 가능한 유료 시설에 타인이 입력하고 입장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해당 시설 관리자 분께 연락을 드리고 cctv에 찍힌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을 하기 위해서 해당 cctv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같은 상황이 법률에 저촉되는 일일까 싶어서 관련 조항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cctv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정보 주체의 동의] 이후에 cctv를 열람하고 촬영할 수 있다기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조항인 것인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1. 더 찾아보니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러 조건들의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저 여러 조건에 적합하나요?3.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당 영상에 찍힌 타인의 동의 없이 제가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4. 해당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입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얼굴이 찍혔을 것 같지 않아 입장을 하고 나서 얼굴이 찍히는 cctv 영상 또한 제가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 (입력하는 부분에서 얼굴이 찍혔다면 입장을 하고 난 경우에는 굳이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