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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24.09.22
소액결제현금화 형량은 금액에 비례하나요?만약제가 가맹점 대리업자 안끼고 신용카드결제로 앱 쇼핑포인트를 결제하고, 이를 머니트리등 금융앱을통해서 현금화시켰다 가정할때, 고작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한 번 진행한것으로도, 즉 초범 소액이라도 실형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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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6924.09.22
우산 도둑 신고해서 잡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나요?우산에 색이 있는 종이를 붙여 이름을 적어놨고 훔쳐가는건 범죄라고도 적어놔서 실수로 가져갔다는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작은 글씨도 작은 종이도아니라 매우 잘보임)신고해서 잡는다면 도둑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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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기린15824.09.22
고소장 증거 제츨질문입니다 녹음파일은녹음파일은 겔럭시녹음기능중에 음성을 택스트로변환해서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속기사한테 부탁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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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을가진감나무24.09.22
절도죄 또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술집 화장실에 두고 나온 제 핸드폰을 다음 사용자가 습득한 뒤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가져갔습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잃어버린지 한달 뒤쯤 가져갔던 사람이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술을 마시고 가져간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한 뒤 경찰에게 제출해서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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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er317824.09.22
타인의 화재로인해 건진것 없이 나왔어요제 동생 지인이 빌라에 거주하는데옆집 사람이 아무이유없이 화재를 일으켜건물전체가 화재가 나버렸고지인분은 건진거 없이 집이 완던히 전소되어 애기용품 마저 전무 쓸수없게 되었다고합니다범인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보상을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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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21
벌금형 70만원 납부의사가 없습니다벌금형 고지서를 받았는데 70만원 나왔는데 납부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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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화적인김치볶음밥24.09.21
같은 입주민 차가 못으로 일부러 긁혔는데 1주간 신고도 안하고 그려려니하는데..경비실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다들 책임이 없다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법적 절차를 알고 준비 및 대응해야 할거 같은데 CCTV 나 블랙박스 협조를 빠른 시간안에 하면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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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요8024.09.21
계정사기 신고는 미성년자 혼자 못하나요?저는 모배 모바일배그라는 계정을 살려고 어제부터 얘기를 쭈욱 해서 총 7만원이라는 금액을 먼저주고 자기가 환전을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계속 기다렷는데 환전이 안된다 자기가 연락 계속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오늘보니깐 연락도안돼고 어제 오후4시에는 연락 엄청 빨리오고 했는데 지금도 오후4시 답장도없고 메세지도 안 읽네요 이상태에서 미성년자이고 2010년 12월 29일생인데 혼자서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7만원이 적은금액도 아니고 제 사비를 털어서 살려고 하는건데 이건 해결할수 있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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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희망찬하늘다람쥐24.09.21
건물에서 넘어졌는데 피해청구가능할까요?오후 12시경 상가 건물안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지가 없어서 따로 챙기러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쪽에 상처와 약간의 아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주위에 미끄럽다는 표시도 없었습니다)비가 많이왔고 목격자는 2명입니다우선 제가 이용한 상가주인분한테 다쳤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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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때까치27224.09.21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피고인이 2000~2024 불법취득한범죄수익금이 있고2020~2024간 동일범죄에 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을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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